`부실국감'속 대안제시 國監스타
올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언론사 세무조사로 여·야간에 지루한 공방을 펼쳤지만 민주당 홍재형(洪在馨) 의원은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洪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역량을 드러내듯 유능한 국세공무원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 및 보수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국감 때 자신이 제안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연한 해결방안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8·9급은 대폭 줄이고 6·7급의 정원을 늘려 승진연한을 단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지적해 국세청 간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또 국세공무원의 업무 전문성를 강화위해 9급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능한 국세공무원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보직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제조세 전문요원 양성 등을 주장, 재무부, 관세청, 수출입은행장, 대한상의 부회장 등 주요 경제부처 경륜을 국감장에서 발휘.
삼성家 변칙증여 과세촉구 관철
시민단체들의 조세개혁운동이 유난히 많았던 올해 윤종훈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의 눈부신 활약상은 단연 으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공개거부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납세자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집행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였다.
또 재벌들을 상대로 벌인 주주권리 찾기 운동 및 변칙증여에 대한 감시활동은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된 삼성재벌의 변칙증여 과세를 촉구한 운동이 대표적이었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윤 前 조세개혁팀장은 지난해 무려 8차에 걸쳐 국세청장에게 삼성재벌의 변칙증여 과세를 촉구하는 질의서를 보냈으며 올초에는 릴레이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결국 국세청은 변칙증여에 과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시민운동의 진가를 보여줬다.
윤 팀장은 조세개혁팀장을 맡은 이후 회계사로서의 소득이 거의없이 생활을 하다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팀장직에서 사퇴, 안타까움을 주었다. 한편 지난 '98년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제도 도입을 이끌어 냈으며 '99년에는 부가세 과세특례제도 개선을 개선토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무신고 '0' 연2회 진기록 달성
기능별조직개편이후 세원관리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영동세무서(서장·김재팔)가 이룩한 `부가세 확정신고 연속 2회 1백%'라는 진기록은 세원관리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였다.
무신고자 `0'는 부가세제도가 도입사상 초유의 진기록으로, 그것도 2회 연속 확정신고율 1백%를 달성했다는 점을 세정가에서는 큰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같은 업무실적을 거두기 위해 일선 직원들은 신고 마감일 당일까지 무신고자의 소재지를 파악해 신고를 독려했으며, 무신고자가 야간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과시간이후 업소를 방문했고, 심지어는 병상입원 등으로 신고할 수 없는 사업자들에게까지 찾아가 신고를 대행해 줬다.
일선직원들의 노력 못지 않게 관리자들의 지원도 이같은 진기록을 달성하는데 한 몫 했다. 관리자들은 무신고자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단계별로 정확한 신고대상을 관리해 나갔다.
김재팔 영동세무서장은 “부가세 확정신고율 2회 연속 1백% 달성은 일선 직원과 관리자들이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단합된 힘의 결과였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38세금기동팀 창설 '징수 신기원'
`38세금기동팀'을 창설한 장본인 이성선(李成善) 서울시 세무운영과장.
李 과장은 올해 경제여건이 어려워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서울시 세입총괄을 맡아 8조원에 달하는 세입목표를 무리없이 달성하였다.
그는 상속으로 인한 누락세원 52억원을 발굴·과세하고 방법을 전국에 확산시켰다. 李 과장은 주민전산망을 이용, 사망자를 발췌한 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와 전산대사를 통해 상속재산을 찾아냈다.
그밖에 자동차세와 재산세고지서 행운권추첨제도, 거소지신청제도 등을 함께 동봉, 납세자의 호기심을 이끌어 납기내 납입을 유도했다. 또 전국 최초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과 고지서동봉송달제도를 시행하여 예산절감과 납세자 편의를 함께 달성했다.
특히 李 과장은 38세금기동팀을 구성해 괄목할만한 실적을 이룩하고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발족후 4개월만에 체납자 9백87건을 추적, 모두 2백74억원을 정리했다. 또 4천5백53건의 체납자 금융자산을 압류하여 징수기반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