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올해 세정은 연초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했다가 최근 다시 내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지요. 실제 조사유예 실익을 얻었는지 각 지역별로 점검해 봅시다. 각 지역 경제 여건과 함께요…….
-대구지역에서는 세무조사 유예를 별로 체감하지 못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감에서도 제기됐습니다만 건설사 부도와 섬유업종 침체 등 세원규모나 세수면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경기 여건을 감안치 않고 세무조사를 너무 심하게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마치 `속빈 강정' 같았다고나 할까요. 세무조사 유예 발표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지역의 경우도 경기가 어려운 건 마찬가집니다. 특히 수산관련 업종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더욱 심해졌다고 봅니다. 현재 수산업관련 업종은 대부분 전업을 해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某 세무서의 경우는 올해 세수가 지난해 총세수액의 0.8%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줄 정도입니다. 부산청에서도 다양한 세정지원책을 펼쳤지만 기업들은 실질적인 세정지원이 아니라며 시큰둥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세정지원책보다는 세제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계속 이어졌으나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부터는 올해 목표세수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 부산청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의 경우 부산청 전체 세원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극심한 불황을 겪었지요. 자동차나 중공업, 조선업, 석유관련 제조업종은 그런대로 호황을 보여 지역경제에 큰 이바지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젠 세무조사 면제라고 발표해도 믿지 않습니다. 파생자료로 인해 불가피하게 받는 조사도 세무조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 면제발표가 다소 과장된 감이 없지 않아요.

-대전지역의 경우는 3차 산업이 9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건설업 경기가 크게 나빠져 대전청에서도 건설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전청 국감에서 대전청의 세정지원책이 광주청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지요. 최근에는 대전 테크노벨리에 대한 세정지원책이 나와 벤처기업들이 크게 반기고는 있으나 손에 잡히는 효과가 커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금지원이 우선 과제라는 말이지요.

-광주 및 전남·북지역은 말그대로 소비 중심적 산업구조로 돼 있어 실제 세무조사 면제 등의 세정지원책을 받을만한 기업들이 극히 적어요. 세무당국이 지원대상 선정에 오히려 고충을 겪을 정도라고 해요. 문제는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나 소득조사들이 연중 계속돼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지요. 대기업보다는 개인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지 않습니까?

〈사회〉민주당과 자민련간 결별로 인해 당초 연말경으로 예상돼던 국세청장 교체가 예상보다 빨리 됐습니다. 손영래 서울청장이 제13대 국세청장에 취임한 직후 한동안 고위직 인사구도를 놓고 설왕설래했었지요?
-안정남 국세청장이 건교부장관 임명장을 받고 이임식을 하기 위해 식장으로 들어오기 직전 손영래 당시 서울청장과 단둘만의 요담(?)에 이어 당시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4인이 함께 간단한 티타임 직후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 고위층 구도를 놓고 L국장, 또다른 L某 국장의 차장 및 서울청장 승진설이 한때 나왔지요. 의외라는 감이 들었습니다. 맞물려 국장급 대폭 이동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으나 인사가 간단치 않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지요.

-결국 상층부 지각변동이란 일부 관측은 빗나갔고 조직안정 분위기로 선회한 셈이 됐습니다.

-안 前 청장의 건교부장관 입각이란 겹경사 맛을 채 느끼기도 전에 언론으로부터 `재산증식 의혹'이란 집중포화를 맞고 결국 낙마하자 세정가는 충격을 입은 듯 했고 한편에서는 세정개혁 이미지의 손상을 걱정하기도 했지요. `희비쌍곡선'이란 말처럼 말이죠.

〈사회〉13대 새 국세청장이 취임하자 일선 분위기가 변화 움직임을 보였다고들 하던데요.
-조직 축소 등으로 인해 대폭적인 인원 감축이 일선 署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1人 3·4役'은 기본이라는 것이 일선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울산지역의 경우에는 정도세정이후 지서도 없이 울산세무서 단 1곳 뿐이어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납세자들은 납세자들대로 이용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남지역도 조직개편후 세무관서 통·폐합과 관련해 직원들의 불만이 점차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주署의 경우 무주, 장성 등지의 지역을 2백명 직원이 관리하고 있어 업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세원관리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역 납세자들은 광역시가 된 이후 구청이나 경찰서는 오히려 늘고 있는데 세무서는 줄어들어 홀대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1개의 세무서가 10만여명의 납세자를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K세무서는 전국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많이 부임해 와 관리자들이 직원통솔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만 별다른 사고없이 무난히 한해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 경우 콜센터 홍보가 아직 미흡해 일반 세무상담이 일선 署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신임 국세청장 취임이후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불만이나 제도 개선들에 대한 직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비교가 많이 되요 전보다……. 아마 카리스마 때문이었을까요?

-직원 정기인사 시기를 놓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2월 시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때 실시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전문보직제 역시 마찬가지이고, 특히 성과급여 지급문제로 내심 불만을 가진 직원들도 상당수 잠복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산골 오지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끌어안겠다는 손 청장의 취임사에서 직원들은 지금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듯 합니다. 대조적으로 업무폭증 관서 배치를 기피하는 풍조는 세정개혁이후 새로이 생겨난 국세청 新 직장 풍속도입니다. 세태가 많이 달라졌다고 고참 직원들은 푸념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