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올해 국감은 예상 외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공방이 적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터진 美 9·11 테러사태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감장에서 민주당 某 의원은 미국에 성의를 표하기 위해서라도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해 `테러 다음날'의 국감은 썰렁함(?) 그 자체였습니다.

-당초 국감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치적 배경, 조사절차의 적법성, 세법적용의 타당성 등에 초점을 맞춰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도 한 요인이었겠으나 결국 의원들의 전반적인 준비 소홀로 인해 `경황없는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국감 진행중 美테러 사태에 따른 경제대책회의와 비상회의 소집 등이 열려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됐으며 국감장에 2명의 장관이 동시에 좌중하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의원들 대부분이 서면질의로 대신할 것을 밝혀 분위기는 더욱 식게 됐습니다.

-이번 국감에선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국세행정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비판 의견도 만만찮아 한나라당 안택수·임태희 의원 등은 국세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사회〉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까지 홈페이지가 개통됐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일선 세무서에까지 홈페이지를 개통시켜 적극적인 세정 홍보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국세청장은 관내 民意를 정확히 수렴하고 담당 국·실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일선 署 홈페이지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업무부담을 호소하며 때맞춰 납세자들의 상담창구로서 역할을 다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선 署 각 납세서비스센터, 국세청 콜센터 등 유사한 서비스 창구를 예로 들며 이번 홈페이지 운영은 시간과 비용낭비 요인이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사회〉한국납세자연맹의 자동차세 불복청구 운동이 꽤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납세자들에게 어필됐으며 이에 힘입어 불복운동이 시작된 지 20일만에 전국적으로 총 6천2백명이 참가,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습니다. 또 하루평균 1천명이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져 큰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연맹을 회색눈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요.

〈사회〉수습기관 미지정 공인회계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몰아쳤던 한해였습니다. 세무대리업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년의 경우에도 올해와 같이 미지정 수습회계사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어 더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했던 것도 올해의 특징입니다. 한국세무사회와 세무학회간의 `세무관리사',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전경련·삼일회계법인의 `회계관리사' 유사명칭 논란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은 세무사 등록과 함께 기업체 고문으로 스카웃되는 사례가 빈번해졌습니다. 광주청 국장 출신들의 경우 관례적으로 1년 정도 기업체 고문으로 입성하는 것이 `전관예우'처럼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세무사들에 대한 관리는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으나 기장대리를 업무로 하는 개업 회계사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올 한해 관세행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윤진식 관세청장은 직접 전국 세관을 발로 뛰며 수출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지원책 마련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국내 굴지 대기업들이 2천억원대의 외화 밀반출, 1천억원대의 밀거래를 적발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해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