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법·탈법 금융거래 추적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달 28일 개원됐는데 조직구성작업이 당초보다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회 탓에 법통과가 늦어진 때문이죠. 계좌추적권 여부를 놓고 정파간 줄다리기를 하느라 상반기 직제가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연말에 가서야 발족된 것이지요. 원장을 1급으로 보임하느냐를 두고 설왕설래했으나 결국 2급으로 귀결됐지요. 분석원에 배치된 국세청 일부 직원의 경우는 업무비중과 타 부처와의 관계 때문인지 사전예고없이 막상 인사가 발표되자 당황해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올 한해 행자부도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생각되는데 직원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정부 관계자나 의원들은 이익단체의 압력전화에 시달리는가 하면,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한 비과세 요구도 있어 당사자가 당혹해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주류도매업계는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로 인해 혼선을 겪었고 급기야는 중앙회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카드제가 제대로 정착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당초 3월부터 실시될 전망이었으나 금융기관 선정과 단말기 문제 등으로 3개월이나 지연돼 실시됐지만 6개월 동안의 성과를 보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밀어내기 판매나, 용도위반주류, `현금반 카드반'거래 같은 변칙적인 거래가 일소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또 제도시행 초기 某지역 협회장이 세무조사를 받기도 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중앙회장 및 시·도협회장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결과적으로 도매업계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외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카드거래제에 반발하는 형태로 비춰지고 있어 도매업계가 곤혹해 하고 있습니다.

〈사회〉세무대리업계는 임향순 회장이 취임한 이후 업무영역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대외적으로 국세청이나 재경부와 관계가 한층 더 긴밀해졌다는 게 회원들의 반응입니다. 국세청과는 수습세무사를 인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두로 합의했고 세무사법 개정안에 각종 부담금을 포함토록 한 것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열린 직능단체초청 오찬에서 임 회장이 특소세 인하 문제와 4대 공적보험 대리업무에 대해 건의한 점도 이색적인 일이었습니다. 세무관리사와 관련한 유사명칭 소송에서 1차 승소했지만 세무학회에서 항소해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고 세무사법 부칙 개정도 5급으로 제한할 것인지 6급이하로 확대할 것인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그러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수료 덤핑이 빈번히 일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무장이 폐업세무사의 거래처를 인수해 운영하는 명의대여 행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폐업세무사의 거래처를 인수하는데 최고 15개월치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사회〉올해 사건 사고에 대해 말해보지요.
-K지방청 인사계장이 타 지역에서 근무할 당시 유흥업주로부터 기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일이 있었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감찰계장자리는 서울에서 직접 발령이 났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외부청탁에 주의하라고 강조하지만, 또 조사국 계장이 봉투(?)를 받아 문제가 됐습니다. 감찰에서 결국 사표를 받아 종결이 됐지요.

-某 지방청 과장은 명성 높은 교호감찰에 걸린 케이스였답니다. 그런데 그 과장이 교호감찰을 담당했던 그 쪽 지방청으로 발령돼 아이러니컬 했지요.

-일선 7급 직원이 카드깡업자로부터 수십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적발된 일이 있었는데 서울로 전보됐답니다. 이 일로 세무서 직원 50여명이 검찰지청에 소환되는 사상 유례없는 창피한 일도 있었지요. 결국 서장은 지휘책임을 물어 명퇴(?)했습니다.

-명절 때 떡값을 너무 많이 받아 파면된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떡값을 준 사람과 절친한 선·후배사이라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는데 구속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나요.

-서울 심장부에서도 금품수수 사건이 발생해 한때 종로타워가 긴장한 일도 있었습니다. 某 과장은 명절 떡(?)을 잘못 먹으면 체한다며 씁쓰레하더군요.

-그러나 불미스런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동수원 최기춘 조사관은 두 아이를 둔 아빠로, 휴가 때 급류에 떠내려간 중학생을 구해 화제였답니다. 최 조사관은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있다가 한 주부가 청와대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졌지요.

〈사회〉내년에는 밝고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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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및 지방주재기자진이 2001년 한해를 보내며 아쉬웠던 점들을 기자방담을 통해 얘기하고 있다.〈사회:지형길 편집국장. 참석자:김종호 취재부장, 김영기 차장, 오상민 차장, 장희복 기자, 대전·충청주재 박성만 부장, 광주·호남주재 오관록 부장, 대구·경북주재 최삼식 부장, 울산·경남주재 김원수 부장, 부산주재 허광복 부장, 인천·경기주재 김정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