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사회 지향한 성실납세 칭찬운동을”
토론자: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민주화 이전에 국민의 납세의식이 미약했지만 현재는 상당히 향상됐다. 적절치 못한 예산지출에 대한 국민들이 느끼는 거부감이 더 큰 상황이다.
납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작 세금을 제대로 내고도 대접은 못 받는 풍토는 문제다. 시민의식이 미숙한 시점에서는 칭찬해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보다 바람직하다.
조세제도와 관련해 세정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좀더 필요하고, 납세의식 제고 일환의 교육과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低세율 체계확립 납세도의 높여야”
토론자: 엄기웅
大韓商議 상무
大韓商議 상무
납세의식은 조세의 적정성, 공공재 활용도, 신용도, 투명성과 상당한 연관이 높다는 것을 공감한다. 조세 부담감이 높은 고소득자들이 세금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다는 의견 또한 일치된 생각이다.
우리 나라에서 8천만원이상 고소득자에게는 36%를 부과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납세에 대한 부담감은 높고 또 납세순응도도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 국민이 세부담을 꺼리는 이유 또한 불합리한 조세행정도 한몫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납세의식은 세정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 앞으로 낮은 세금을 통한 높은 납세 서비스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젊은이·저소득층 성실납의식 지도”
토론자: 윤건영
연세대교수
연세대교수
국민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세포로 보는 이론에서 납세의식을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 발표자료는 아담스미스의 조세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연령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은 서로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고소득, 지식 수준이 높은 젊은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이 낮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다. 이런 계층의 납세의식은 세제의 누진성 인식의 정도 때문에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앞으로 고소득계층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에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세정개혁 성과 납세의식 제고 전기”
토론자: 이주석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최근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자영사업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식의 국민들이 공감의식에서도 조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납세순응도는 상당히 높지만 납세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이는 우리 세정당국이 개혁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작 국세청 등이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예전 모습만을 생각하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가 홍보를 해도 소용없는 현실 속에서 매스미디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가 선진화·투명화되기 위해서는 개혁에 대한 홍보로 납세의식을 높이는 방안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적정하고 공평하게 조세부담률 줄여야”
토론자: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납세의식은 조세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회적 측면에서 젊고 돈 많은 사람들이 납세의식이 낮다는 것은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은 누구나 적게 내고 싶어하고, 적정하면서 공평하게 내길 바라는 것 또한 상식적인 생각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납세의식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조세저항은 상당히 낮다. 이런 와중에 국민조세부담률이 OECD국가에서 2~3번째로 높다는 것은 앞으로 납세의식면에서 더 나빠질 수 있는 충분한 자료이다. 이런 조세부담률을 줄여줘야만 납세의식의 향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