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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창간 37년 각계축하메시지 - 행자부 지방세제관 신정완

"지방세 납세의식 제고에 큰 기여"



행자부 지방세제관 신정완

조세전문언론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온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세정업무 발전과 국민들의 납세의식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해오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은 조세분야의 전문지로서 지방세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심층분석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이제 10년이 지났지만 무엇보다 지방자치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재정력의 확충은 긴요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부담하는 자주재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크면 클수록 그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지방세 부담 수준과 직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발전은 지역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지방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현재의 지방세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수준인지, 국가와 지방간에 세원 배분은 적정한지, 세원구조는 개편할 여지가 없는지 등에 대해 학계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참여해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세정신문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세전문언론으로서 조세제도와 정책에 대한 심층분석 보도를 통해 건전한 비판기능과 함께 국민들을 세제개편 논의에 참여케 하는 여론 형성의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세정신문은 폭 넓고 깊이 있는 정론을 펼쳐 나가면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 발전에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세정신문이 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으로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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