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與政府 2기에 접어든 올해는 유난히도 혁신의 바람이 거셌다. 특히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은 다른 어느해 보다도 분주히 움직였다.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정책은 재정조달과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타깃으로 구사되었고 그 중심에는 늘 재정경제부의 세제실이 풀가동된다. 여유로울 시간이 없을 정도라는 세제실 사람들의 하소연도 나왔다.
세무행정 역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틀을 짜느라 늦은 밤까지 페이퍼 워킹과 회의의 연속이었다.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세정 역시 개편된 조세정책과 맞물려 추수려야 할 일도 많은 실정이다.
세무회계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와 내분에 따른 기업회계의 어두운 면들이 불거져 회계법인들이 곤혹을 치르기도 했고 세무대리인의 양산과 경기부진 가운데 정부의 간편납세제 추진으로 세무사계는 설상가상 시장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투명사회로의 발전과 공평과세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소신껏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도 눈에 띄었다.
외길 걸어온 本紙처럼 창간40주년 기념 특집으로 창조 혁신의 마인드로 꿋꿋히 일하고 있는 조세계 인물들 10명을 꼽아 봤다.<편집자 주>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세수부족등 당면과제 해결 최적임자
올해 조세계 인물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은 재경부 세제실장인 김용민씨다.

지난 6월 세제실장에 취임한 그의 앞에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종합부동산세 시행, 세수확보대책 마련 등 산적한 현안이 겹겹이 놓여 있었다.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재산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재산소비세심의관을 역임하는 등 세제실 요직을 두루 섭렵해 그의 세제실장 임명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또한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대통령비서실 근무 등 세제·세정과 관련된 포스트를 거쳐, 참여정부의 세제개혁을 원만히 이끌 적임자로 꼽혔다.

특히 그는 최근 몇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세수부족문제와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세율조정, 참여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 등 세제부문 최대현안 해결에 골몰하고 있다. 경제학박사 학위취득 논문으로 동아시아 단일통화 문제를 다뤘을 정도로 금융분야에도 밝다.

이주성 국세청장
실용적 혁신 추진 부동산투기 근절
이주성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실용주의자로 꼽힌다.

취임초 '실용적 혁신'을 내세워 직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으며, 세정 제1의 과제로 '부실과세 척결'을 꼽아 실질적인 세정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점 등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세계 조세행정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OECD 국세청장회의'를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OECD가 주관하는 회의 중 중앙행정기관장급 회의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외교적 의미도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원들로부터 '국세청맨다운 청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는 "국세청장이 마지막 공직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로 국세행정에 애정이 강하며 정치적이길 거부한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용민 세제실장과 황금콤비를 이루며 경제부처 최대현안이었던 부동산투기 근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성윤갑 관세청장
정통세관맨 출신 초일류세관 구현 기대
성윤갑 관세청장은 개청이래 35년간 품어온 관세청의 숙원인 정통 세관맨 출신으로 관세청장에 오른 인물로 평가받는다.

관세청 제22대 청장인 그는 지난 '77년 사무관 임용 당시부터 이제껏 검푸른 세관제복만을 입는 등 오직 관세행정 한길만을 걸어온 순수 세관맨. 가깝게는 12년만에 내부승진의 전통을 세우는 한편, 세관가에서 그토록 희망해 온 정통 세관맨의 청장 취임을 현실화했다.

그의 청장등극 이면에는 3대 핵심과장 역임과 본청내 주요 국장 및 일선 본부세관장 역임, 차장 재직 당시 최우수기관 선정 등 일선 세관경험과 세심한 업무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일류 세관혁신을 향한 '블루오션' 전략과 부산 APEC행사 지원에 노심초사 분망한 일과를 보내고 있다.

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장
외국계펀드 세무조사 결정적 역할
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행시(18회) 출신 고위간부 가운데서도 세무조사 실무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세청내 제1의 국제조사 전문가로 통한다.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사상 처음으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토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윤 서울청장은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때 론스타 등 일부 펀드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방향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올 한해 세상을 들끓게 한 부동산 투기해결에 선봉장으로 나서, 조사관리자들을 직접 격려하며 투기꾼 색출에 전력투구했다. 상반기 국세청의 최대이슈였던 '외국계 펀드 조사'와 '부동산 투기조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그는, 감성을 중시하는 조직관리를 통해 직원 개개인에 대해 자상함을 잃지 않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 윤종훈 서울청장,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 등 소위 조사분야 '빅3'가 모두 조사통으로 채워졌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윤 서울청장은 매사에 '조용하고 내실있는 조사'를 지향한다.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관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향상 주력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세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며, 자치단체 세수 확충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분권의 근저가 되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주력해 온 것.

김 지방세제관은 특히 지방세 심사결정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부동산 정보관리센터를 구축하는 등 지방세 행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무부 지방세제담당관실·세제과·시군세과, 행자부 지방세제담당관·지방세제국장 등 지방세 분야에서 한길을 걸어왔으며, '재미있는 지방세', '지방세 사례 총람'을 발간하는 등 지방세제·세정의 대가로 통한다.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
2년만 재선 세무사계현안 처리 관심
올해 세무사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단연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이다. 22대 세무사회장을 지낸 후 재선하지 못하고 정구정씨에게 패배한 후 2년만에 다시 회장에 올랐기 때문이다.

낙선후 세무법인과 재경 광주·전남향우회장을 맡으면서 권토중래(捲土重來)를 꾀해 왔으며, 정구정 당시 現 회장과의 2파전 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물밑작업을 완벽히 마무리하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감사보고서로 인해 낙선의 슬픔과 재선의 기쁨을 두번 맛본 인물이다.

그의 '마당발'과 '강력한 추진력', '대인친화력' 등이 세무사계 최대 현안인 간편납세제도 도입 저지와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제출제 복원 등 '업무영역 확대'에 어떻게 투영될 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서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공인회계사 위상 제고 위해 노력
서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사계의 '산증인'이다. '62년 계리사시험 본시에 합격해 '65년 공인회계사사무소를 개업했으며, 이후 국내 최대의 삼일회계법인을 설립해 제1법인으로 성장시켰다. 아시아태평양지역회계사연맹 의장을 지낸 데 이어 현재는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다.

공인회계사회장 취임후 "임기동안 오로지 공인회계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평소 후배 회계사들에게는 "일을 소홀히 해 법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직원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회계전문가로서 자존심을 강조한다.

현재 회계사계가 당면한 ▶집단소송제의 시행에 따른 소송남발문제 ▶과중한 손해배상책임 ▶공인회계사 배출 급증 ▶회계서비스시장 개방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지가 관심사다.

정래용 공인회계사
산학 연구사업 비과세 관행 정착
정래용 공인회계사는 국내 최초로 대학법인의 산학협동사례에 대한 지방세 불복청구를 통해, 산학협력이 학교 고유목적사업임을 인정받도록 한 장본인이다.

연세대학교내 산학협력 시설물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를 수행해 일부 취소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산학협동시설물 및 연구사업의 비과세 관행을 정착시키는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낸 것. 산학협력에 대한 조세법상 개념이 거의 정립되지 않은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의 성과는 더욱 빛이 났다.

'M&A와 자본거래의 세무'를 공동 저술하는 등 국내에서 손꼽히는 인수합병 관련 세무전문가로 통한다.

윤종훈 공인회계사
'합당한 조세정책' 구현 앞장
윤종훈 공인회계사는 조세계에서 '1인 시위 창시자'로 불린다. 지난 2000년부터 삼성 이재용씨의 변칙상속문제와 관련해 홀로 국세청사 앞에서 시위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세부담 공평과 재벌개혁을 촉구해 왔다. 지난해에는 참여연대에서 민주노동당으로 자리를 옮겨 부유세 도입을 비롯한 각종 조세개혁정책을 이끌었다. 80년대 택시 노동자에서 출발해 '90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을 거쳐 이후 참여연대활동 참여, 재벌 삼성가 변칙상속문제 제기에 이르기까지 항상 그의 곁에는 '합당한 조세정책 구현'이라는 대명제가 따라다녔다.

박영선 국회의원
'연중 상시 국감체제' 몸소 실천
박영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연중 상시 국감체제'를 몸소 실천한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일상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지배구조, 삼성의 편법증여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대기업과 계열사간의 부당주식거래를 통한 재벌 2세들의 편법증여를 화두로 내던졌다. 박 의원은 특히 삼성家 이재용 상무의 부당주식거래를 통한 증여를 부각시키는 한편, 금산법 개정 당시의 삼성로비의혹을 집요하게 묻는 등 앞서 열린 국세청 국감과 뒤이어 열린 재경부 국감에서 수감기관장과 공박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 국감당시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각함을 언급하며 "비상장회사의 편법상속증여와 부동산 투기가 신종 불로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고 "내년 국감때도 반드시 이 부분을 따지겠다"며 과세당국의 엄정한 집행의지를 촉구했다.

여성의원들의 대거 국회 등원이후 여성파워의 선봉장으로 활약 중인 박영선 의원은 등원이전 MBC 경제부장으로 재직했으며, 특히 재벌가의 불법부당한 부의 취득 및 이전방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