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4년 12월15일 오후 12시10분 □ 장 소 : 더 파티움 안양 7층 라포레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금강스마트빌딩) □ 연락처 : 032-579-7352(덕원합동관세사무소)
하이트진로는 프랑스 보졸레 물랭 아 방 지역의 명품 와인 ‘엘리사 게랑’ 3종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엘리사 게랑은 가족 경영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 게랑 가문의 딸로 2018년 자신의 이름을 딴 ‘엘리사 게랑’을 출시했다. 가메품종 100%의 바이올렛, 체리, 장미 풍미가 나며 탄닌 구조감이 뛰어난 명품와인을 만들고 있다. 프랑스어로 ‘풍차’를 의미하는 물랭 아 방은 보졸레 지방 산지로, 20년까지 장기 숙성 가능한 와인이 생산된다. 특히 ‘레 토랑’밭에서 만든 와인은 과거 루이 14세에게 진상될 정도로 보졸레에서 가장 부르고뉴다운 와인이라고 평가받는다. ‘엘리사 게랑 물랭 아 방 레 토랑‘은 왕에게 진상되던 마지막 남은 물랭 아방의 그랑 크뤼(뛰어난 포도원)라고 불리며 꽃향이 향수처럼 느껴진다. ‘엘리사 게랑 물랭 아 방 라 비뉴 드 몽 빼흐’는 꽃의 풍미와 우아한 탄닌, 어두운 과일 느낌이 특징으로 과거 방식으로 만들어 낸 물랭 아 방 원형의 모습이다. ‘엘리사 게랑 보졸레 빌라주’는 풍선껌, 후추, 검은 체리의 풍미로 마시기 편한 스타일의 와인이다. 유태영 하이트진로 상무는 “보졸레의 달로 유명한 11월, 대부분 보졸레 지역의 햇와인 출시가 일
대구세관, 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합동으로 대구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26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합동으로 대구무역협회에서 미국 통상환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를 살피고, 다양한 미국의 통상규제 정책·통관절차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강연에 나선 전 미국 CBP(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 출신이자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인 존 레너드씨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 △미국의 통상 규제 현황(Super 301조, 덤핑방지관세 등) △미국의 통상 규제 정책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변화하는 각국의 다양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통상 규제·비관세장벽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입 관계기관과 협업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각 세무서에서 민원인 안내 및 민원봉사실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 어르신 도우미 67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도우미는 올해 초부터 약 10개월 동안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민원 신청 서식 작성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안내 등 민원봉사실 보조 업무를 수행해 왔다. 감사장을 받은 한 어르신 도우미는 “은퇴한 이후에도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방문 민원업무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봉사실 직원의 업무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국세공무원에 대한 금품로비 사건 관련자들을 지난 8월 기소한 가운데,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6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관계자, 세무대리인, 국세공무원 출신 등으로 이들은 뇌물공여, 뇌물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이번 재판은 피고인만 8명에 달하고 사건 내용도 복잡하지만 국세공무원이 연루된 다른 뇌물사건과 비슷하게 ‘학연’ 등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돼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으로 관측. 이날 검사 측의 증인 신문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세무대리인이 고교 선후배 사이인 국세공무원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자문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후 금품을 주고받는 행태로 이어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특히 이번 사건은 세무조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알선한 국세공무원들이 스스럼없이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 재판 과정에서 잘잘못이 가려지겠지만 수명의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그것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한 이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또한번 국세행
올해 종부세 54만8천명에 5조원 고지…주택분 과세인원 46만명, 세액 1조6천억원 개인 주택분 과세인원 40만1천명, 작년보다 4만8천명↑…세액도 1천127억원 늘어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 145만3천원…작년보다 12만1천원 증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작년보다 4만8천명 증가하고, 세액 또한 1천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는 54만8천명에게 5조원이 고지됐으며, 이중 주택분 과세인원은 46만명 세액은 1조6천억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작년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인원은 4만8천명(9.7%), 세액은 3천억원(5.3%) 각각 증가한 규모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분 종부세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4만8천명(11.6%) 증가했다. 세액은 1조6천억원으로 작년 고지세액보다 1천억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전체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0만1천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주택분 기본공제 '6→9억원', 1세대1주택자 '11→12억원'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율 '300%→150%'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낮추고 세율도 완화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54만8천명·고지세액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1만명을 대상으로 7조5천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 점을 비교하면 과세대상 인원이 76만2천명 가까이 줄어든 셈으로, 종부세율 인하와 기본공제 상향 등의 법령 개정이 주된 배경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주택분 세율인하가 단행됐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도 상향해,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원→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됐다. 이와함께 주택분 세부담 상한율이 통일돼,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을 종전 300%→150%로 인하하는 등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중이다. 올해 들어서도 종부세 법령 개정은 이어
다주택자 중과배제-소형 신축주택,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지분적립형 분양주택, CR리츠 취득한 수도권밖 미분양주택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다. Q1-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 Q2-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Q3-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국세청, 54만8천명에 5조원 납부고지서 발송…작년보다 4만8천명·3천억원↑ 종부세액 300만원 초과시 별도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 1세대1주택자 중 일정요건 충족시엔 양도·증여·상속까지 납부유예 허용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인원과 세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25일부터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 중으로, 고지된 납부세액은 오는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관련,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과세대상이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인 경우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이 각각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여·야 미합의로 심사 보류 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서 2027년 시행 등 3차례 유예 추진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앞두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2년 유예 방안을 담은 가운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강성후)도 2027년 과세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시행 유예 여부’ 심사가 보류됐다. 일명 가상자산 과세법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투자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다시금 2년 유예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으로 확대한 후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투자자 모임인 KDA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법을 2년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A는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가상자산
한계기업 징후 회사 종합분석 올해 일부기업 재무제표 심사 내년 이후 심사·감리 규모 확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실적을 부풀리는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 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회계감리(심사)에 착수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기업 수는 2018년 285개에서 지난해 467개로 63.9%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한 선제적으로 회계감리(심사)를 착수하고, 회계처리 위반 확인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인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안에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심사·감리 결과에 따라 내년 이후 심사·감리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심사·감리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부서 등과 공유해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도 세웠다. 이와
서울세관, '11월의 으뜸이'에 한주희 주무관 선정 국내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치과용 기기 1만1천여점을 직구를 통해 몰래 들여와 의료행위에 사용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한 한주희 주무관이 서울세관 ‘11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6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한주희 주무관을 2024년 ‘11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한주희 주무관은 1억4천만원 상당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밀수입한 후 의료행위에 사용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11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유호현 주무관과 김민정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유호현 주무관은 빈틈없는 법률 검토를 통해 체납법인의 실질적 공동운영자의 법원 공탁금(1억6천만원)을 체납액에 충당했다. 김민정 주무관은 국제 농산물 유통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독일산 혼합주스에 비원산지 원료가 섞여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한-EU FTA 특혜관세를 배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에 선정된 조혜정 주무관은 은행을 속여 신용장을 허위로 개설해 무역금융을 편취한 후 해외법인으로 자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노숙인들의 보호 및 자립 지원 준비상황을 살폈다. 서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에 식료품‧생필품‧의료 등을 지원하는 곳으로, 하루 평균 50~80명이 이용한다. 이번 방문에는 민생경제의 정책, 예산, 소통 등을 총괄하는 기재부 주요 간부들도 동참해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노숙인들에게 장갑 등 방한용품과 따뜻한 음료를 전달했다. 정부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노숙인 보호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7천여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 겨울철 근로 공백 방지를 위한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조기 모집 등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 부총리는 센터 종사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의 민생대책들이 현장에서 이행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역할이 단순히 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동행한 기재부 간부들에게도 “국민의 일상이 정책 수립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통계나 숫자에만 의존할 때 빠지기 쉬운 평균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부, 5차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합동 설명회 중소·중견기업 정보 보호 강화 방안 소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CBAM)에 대응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정부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내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이 안내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인 △신고인 승인 △등록부(registry) 등 두 건이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한국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돼, 2025년부터 EU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11월의 관세인' 유영환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태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마약범을 검거한데 이어 태국 국적의 마약사범 검거에도 힘을 보탠 인천공항세관 유영환 주무관이 11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5일 11월의 관세인에 인천공항세관 유영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유영환 주무관은 태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 케타민을 판매한 한국인 마약 판매책을 검거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태국 관세청과 공조해 태국 국적의 현지 공급책 검거 작전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시 실제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원재료를 근거로 약 85억원 상당을 부당 환급받은 업체를 적발한 인천세관 이미지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 시상했다. 또한 자체 정보분석으로 발굴한 새로운 우범 요소를 활용해 미국發 줄넘기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5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이경란 주무관이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해외 운항 선박에 적재되는 면세유의 불법 유출 방지 방안과 선박용품 관리 방안을 수립해 밀수입 등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한 부산세관 김민정 주무관이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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