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천243곳 지정…7월1일부터 적용 인사혁신처는 28일 ‘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변리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AEO진흥협회, 한국CFO협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면세점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회계기준원 등 1천243곳이 지정됐다. 이번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대상 협회에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25일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도내 20여 개 청년 창업기업 대표들과 함께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 관련 조례를 다수 발의한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을 비롯한 전형무 경북도 청년특별보좌관, 도 및 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청년 창업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표자와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가와의 소통 프로그램의 하나로, 청년 창업가의 아이템 소개, 창업기업 애로사항 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세무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 창업가들은 고물가,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운영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한편 투자, 마케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지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지역 창업환경과 판로개척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어 세무회계 첨성 장민석 세무사의 특강에서는 비용 처리 시 주의점, 창업기업의 세금 감면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등 사업운영 관련한 세무분야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팁을 얻을 수 있어 참석자의 호응을 얻었다. 세무사 출신의 박채아 도의원은 “도내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애로사항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의결을 통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영업정지‧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한도는 국내총생산액(GDP)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여년이 넘도록 GDP는 2.7배 가량 상승했으나,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1인당 5천만원으로 조정된 이래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미국 25만달러(약 3억4천만원), 영국 8만5천파운드(약 1억5천만원), 일본 1천만엔(약 9천만원) 등에 비해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액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작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이슈화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금융기관 부실 우려가 대두되면서 예금조차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된 가운데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1
재정 건전화, 지방소멸 등 구조적 문제해결 위한 연구협력 강화…양국 장관 '환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재진)은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일본 재무성 산하 정책연구소(이하 PRI)과 양 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향서(이하 MOI)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MOI 서명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발 맞춰 재정 건전화, 지방소멸 등 한일 양국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한일 양국 장관은 두 기관간 MOI 서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PRI는 ▷재정 및 중장기 경제 전망 ▷금융 및 자본시장 ▷국제 경제 등에 관한 연구는 물론 ▷기업활동에 대한 통계 조사 ▷공무원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일본 재무부의 핵심 싱크탱크다. 1985년 5월 재정통화정책연구소로 설립됐으며, 2000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서명식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김재진 원장, 정재호 부원장, 박한준 연구기획실장, 오종현 조세정책연구실장, 이은경 재정정책연구실장이 참석했으며, PRI에서는 와타베 아키라 소장, 가와모토 아츠시 경영관리과장, 타바타 히데타카 국제협력과장이 자리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
한국세법학회(회장·김석환)는 오는 28일 양양 설해원에서 '거래의 민사적 해석과 부가가치세'를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3개 주제로 진행된다. 제1주제 '위탁매매(준위탁매매)와 부가가치세'는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사회로 김종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발표한다. 이상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배효정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 '부가가치세 관련 최근 민사 판결의 분석'은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허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송경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와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3주제 '끼워넣기 거래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대법원 2023.5.18 선고 2022도13690 판결을 중심으로'는 전정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종근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윤준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오는 28일 63빌딩 백리향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여성세무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무 및 결산보고와 2024회계연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장학금 수여 및 쌀 증정식, 공로상 수여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내달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다. 이번 세미나는 K-밸류업을 위해 마련한 연속 세미나의 첫번째 행사로, 박수영 의원 주최로 열린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전 재경부 세제실장)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 또한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신현섭 세무법인 더봄 세무사,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공무원임용령·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국무회의 통과 육아시간 대상 자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앞으로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2회 이내 진행했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이달중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7월2일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 3년으로 단축…재사용 재직기간도 6년으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속승진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다. 그간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이슈를 25일 사전예고했다. 한공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적 감독을 위해 매년 6월에 다음사업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와 유의사항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경제이슈와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해 중점 심사이슈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수익인식(본인·대리인, 총액·순액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것은 판매 후 품질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해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의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한다. 한공회는 충당부채 인식·측정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 누락 가능성
2022년 정신질환 사망 1만명당 0.17명…산업재해보다 9배 높아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우울과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공무원 업무상 질병 요양자 수는 산업재해와 비교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산업재해 발생 비교표(단위 : 건, ‱<만분율>) 구분 뇌‧심혈관 질환 요양자 뇌‧심혈관 질환 사망자 정신질환 요양자 정신질환 사망자 (자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물가안정 종합대책 마련 1차 당정협의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19일 국회 본관에서 물가안정 방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1차 당정협의를 주최했다. 민생경제안정특위는 김상훈 위원장을 필두로 김은혜 간사, 강대식·강민국·강승규·권영진·김선교·박상웅·서일준·신성범·이종욱·정희용·조승환·최은석 위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에는 김상훈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0명, 김병환 기재부 1차관, 한훈 농식품부 차관,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각 부처 실·국장이 참석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소득 감소와 높은 생활물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로 두 달 연속 물가가 2%대에 진입해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식품가격 추가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있어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농수산물(32종)·식품원료(19종)에
김상훈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등 발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 포함 국민의힘이 국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과 임대주택 공급 다양화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여당 1호 당론 법안 ‘민생안정 531법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이 중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건축물 안전진단 규제 완화·재건축 신속화를 담고 있다. 현행 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이어도 안전진단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재건축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택 1천916만채 중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약 450만채(23.5%)로, 4개 중 1개 가구가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한국회계기준원(원장·이한상)은 17일 회원 총회를 개최해 이수미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파트너를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 회계기준위원회(KASB)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이수미 상임위원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다. 이 상임위원은 1974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 학사와 서울대 회계학 석사를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 자격이 있다. 현재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파트너로 활동 중이다.
"경로당 식사지원은 '선심' 아닌 초고령사회 대비 투자" 국회입법조사처, 주5일 식사제공 담보 위해 국비 지원 확대 필요 정부가 지난 5월1일부터 전국 경로당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주 5일 식사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전국 경로당에 지원된 예산은 국고보조금 763억원, 지방비 1천53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 경로당 수는 총 6만8천658개로, 85.3%인 5만8천558개 경로당에서 주 7일 중 3.4회 식사를 제공중으로, 이번 경로당 식사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경로당별 양곡을 연간 8포에서 12포로 늘리고,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증액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이 의미하는 것-<구술이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 장기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로당 운영비 등 예산지원 현황과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독거노인 증가세를 고려할 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경로당마다 시설·운영상황이 다르고 지자체별 지원수준에도 차이가 있어 단기간에 지원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총 14.4㎢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됐던 이번 상정안은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돼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했다.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가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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