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이달 1일 개정한데 이어 본청을 비롯한 각 지방청별로 선포·다짐식을 개최 중이나, 다짐대회에 납세자 및 납세자권익을 대리하는 이들도 참여할 경우 대외 파급력과 의미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여론이 일각에서 제기. 올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11년 만에 전면 개정된 것으로, 8개 권리가 추가됐으며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해 납세자가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색. 여타 국가의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되지 않거나 선언적인 것에 머무는 반면, 한국에선 납세자의 권리를 명문화 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로, 시대의 변천에 대응해 권리를 더욱 강화한 납세자권리헌장이 이번에 개정된 것은 크게 반길 일. 더욱이 국세청 직원들이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다짐대회를 여는 것 또한 국세청의 각오가 남다름을 엿볼 수 있으나, 정작 권리헌장의 주인인 납세자나 납세시민단체 또는 세무대리인 단체 등이 다짐대회에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들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앞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이번 다짐대회의 본래 목적 임을 잘 알고 있다"고 환기한 뒤
◇…50여년 가까이 세무사계를 지배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이슈가 법 개정으로 해결되자, 세무사계에서는 자존심 회복이라는 명분을 취했으니 이제는 세무사들의 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이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이구동성. 한 세무사는 "'자동자격' 문제는 그동안 세무사회장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공약이었고, 회장직에 도전하는 이들로서는 그만큼 매력 있는 이슈도 없었다"면서 "운 좋게 국회선진화법 도움을 받아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세무사계를 둘러싸고 있던 대형 이슈가 이제 사라진 셈이다"고 정무적 해석. 다른 시각을 가진 세무사도 있었는데, "이슈가 없으면 회원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회무추진 동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라며 "이제는 세무사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슈 개발 선점에 나서야 회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보수도 받지 못한 채 업무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4대보험 업무'를 지목하며, 최우선적으로 회무역량을 집중해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꼽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얼마 전 모 세무사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4대보험과 관련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처가 아님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에 국세청이 거청적으로 나서자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강한 조직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와 함께 징세기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와 관련,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해 서대원 국세청 차장, 김희철 서울청장 등 6개 지방청장, 전국 세무서장 등 각급 기관장이 모두 동원돼 지난달부터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전 부처가 홍보에 적극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번 홍보에 주무부처가 아닌 국세청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목표가 주어지면 반드시 달성해 내는 강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고 그같은 조직이 전국에 분포해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는 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들과 최접점에 있는 그룹이 세무대리인이고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동반 홍보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 같다"고 관측. 그렇지만 세정가 일각에서는 "일선세무서 민원실에 상담안내
◇…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까지 하자, 과거 잘못된 관행과의 단절에 나서고 있는 국세청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 검찰 등에 따르면 MB정부 시절 19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이 전 국세청장은 재직 당시 국정원의 전직 대통령 뒷조사를 돕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 세정가는 이 전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조사로 전직 국세청장 수난사가 다시금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함께, 과거 적폐와의 단절에 나서고 있는 국세청의 자정노력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이 전 국세청장이 검찰에 소환된 31일은 국세청이 올해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새로운 각오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대내외에 발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재천명한 날. 이에 앞서 지난 29일에는 국세행정개혁TF에서 총 50개에 달하는 국세행정 개혁권고안을 마련·발표하는 등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전직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조사 소식으로 상승효과를 내지 못하고 김이 빠져버린 모습. 그렇지만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 과거에 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직위를 둘러싸고 해묵은 전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선 세금을 대하는 정부의 시각이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푸념까지 등장. 국무총리실 등 관가 소식통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A 상임심판관(국장급)이 올 연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돌연 공로연수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심판관 직위에는 B 국장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전문. 공로연수가 유력시되는 A 국장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전전신(前前身)인 국세심판소부터 전신(前身)인 국세심판원과 현재의 조세심판원에서 사무관-조사관-행정실장을 거쳐 지난해 9월 조세심판관에 임명된 인물. A 심판관이 재직 5개월 여만에 공로연수 형식을 빌려 자리를 떠나게 되는 반면, 후임 상임심판관으로 거론되는 B 국장의 경우 국무총리실과 관세청간 인사교류를 통해 관세청 감사관으로 3년여간 재직 후 지난 2016년 연말 다시금 총리실로 복귀한 인물. B 국장의 경우 현행 세법에서 정한 상임심판관 자격기준(4급 이상으로 조세관련 사무에 3년 이상 근무)에 하자가 없다는 전언. 세정가 한 관계자는 "수 십 년간 과세논리를 익혀온 과세관청의 일원들과, 동일한 기간 동안 조세연륜을 쌓아 온 심
◇…국세행정개혁TF의 29일 개혁권고안 발표 이후 세정가에서는 세무조사 개선 권고안 중 세무조사 견제․감독기구인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세무조사 외압 방지 대책에 특히 주목하면서 내실이 있을지 가늠해 보는 분위기. 당초 세정가에서는 국세청감독위원회 설치 여부에 주목했으나 TF는 감독위원회 설치 카드 대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외부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기고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할 것을 권고. 더불어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을 것도 주문. 또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면서, 다른 부처 고위공무원 영향력 행사시 제재, 국세청 조사요원의 신고의무 부여 등을 권고. 이와 관련 한 국세청 OB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부분은 분명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할만하다"면서도 "이번 국세행정개혁TF도 외부위원 중심으로 꾸려져 국세청 자료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국세행정개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 국세청 조사국 출신
◇…국세청장을 비롯해 6개 지방청장은 물론 일선 세무서까지 동원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이 이어지자 과거 근로장려세 도입 초창기의 열정을 능가한다는 세정가의 평가. 이에 앞서 정부는 시급 7천530원으로 책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 국세청이 금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주관 부처가 아님에도 인적자원을 동원해 홍보를 펼치고 있는데는 무엇보다 사업 대상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주를 일선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다, 사업주의 장부를 위탁·관리 중인 세무대리인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등 실무적인 파급 효과가 큰데 따른 것. 일례로 지난 22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해 대전지역 소상공인과 대전지방세무사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날인 23일에는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해 서울북부지역 중소상공인 및 지역세무사회 임원들과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를 개최. 수도권 지방청 또한 지난 18일 김희철 서울청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김용준 중부청장은 지난 23일
◇…많은 승진인원과 퇴직자 감소 등으로 작년 재작년 사무관 승진내정자들이 정식 임용되기까지 기간이 길어지자 남몰래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전언. 특히 퇴직이 5년 전후로 임박한 내정자들의 고민이 큰데, 유능한 경력직원에게 승진기회를 보장한다는 인사원칙에 따라 승진을 하기는 했지만 임용 후 5년 근무를 채우지 못하면 세무사 자격을 얻을 수 없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것. 지방청 한 사무관은 "동료가 재작년 사무관으로 승진했는데 여태 정식 임용되지 못해 만날 때마다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서 "다른 부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너무 길게 대기하는 게 아닌지 인사업무 전반적으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 승진 내정자 중 5년 내 퇴직 임박자에 대한 걱정스런 목소리도 많은데, 다른 사무관은 "솔직히 임용시기가 '5년 근무' 조건을 좌우할 정도로 급한 내정자들에 대해서는 조직이 배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이에 상관없이 유능한 경력직원을 승진시킨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마디. 한편 국세청은 작년 157명 재작년 208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재작년 내정자들도 아직까지 정식 임용이 다 완료되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네 차례 고공단 인사로 정권교체에 따른 과도기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조직이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 고공단 권력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평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소위 잘나갔던(?) TK 출신들은 요직에선 벗어나 있지만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고, 대신 서울·경기와 부산·경남, 호남, 충청 출신들이 핵심 보직에 전면 배치된 모양새. 세정가 안팎에서는 청장,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본청 조사국장·법인납세국장, 서울청 조사1·4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등을 파워(?) 보직으로 꼽는데, 눈에 띄는 대목은 국세청장-국세청 조사국장-중부청 조사1국장은 '경기' 출신, 중부청장-서울청 조사1국장은 '부산' 출신이 임명됐다는 점. 게다가 이들 파워 보직자 전원이 행시 선후배 사이로, 또 대부분이 서울대 동문이라는 고리로 연결돼 있다는 것도 또 다른 특징. 세정가 한 인사는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당연히 권력기관 인사 지형이 바뀔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국세청의 경우 문재인정부 들어 조사국의 변화가 어떤 양태인지에 관심이 많다"고 관전평. 다른 인사는 "국정감사 등에서도
◇…관세조사시 세관공무원이 거래내역 등이 담긴 장부를 일시보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편, 관세법상 모든 관세범 사건에 대해 관세사가 조력할 수 있게 되는 등 관세분야 납세자 권리가 한층 강화됐다는 전문.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관세법 114조의 2에 따라, 관세조사시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여야 하며,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이 신설. 또한 납세자가 요청할 경우 장부 등을 즉시 반환토록 강제화했으며, 조사목적과 범위에 관련 없는 장부 등은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납세자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가 담긴 장부는 비단, 관세 뿐만 아니라 내국세 분야에서도 세무조사시 납세자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뜨거운 감자였기에, 이번에 신설된 관세조사에서의 장부 일시보관 방법 및 규정을 신설한 것은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는 관세사업계의 반응. 한편으로, 관세법상 모든 관세범 사건에 대해 관세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범칙사건 조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는 세관의 각종 조사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등 관세분야 납세자의 권익이 신장되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
◇…관세청이 지난 15일 연구용역보고회를 열고 특송화물 X-ray 판독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할 것임을 밝히는 등 관세국경관리에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음을 시사. 특송화물의 경우 일반화물과 달리 신속통관을 생명으로 하는 탓에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해 왔으나, 이같은 통관절차를 악용해 마약을 비롯한 각종 위해물품 등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것이 사실. 더욱이 해외직구 등의 영향에 따라 지난 한해 특송화물 업무량이 2013년 대비 86% 이상 급증한 반면, 특송화물 X-ray 판독인력은 같은기간 동안 오히려 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는 등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 이번 사업을 주도한 관세청 관계자는 "한정된 X-ray 판독인력만으로는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등 불법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는데 한계에 있다"며, "특송화물 검색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계기로, 모든 수출입화물은 물론 관세행정 전분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본격적인 AI시대를 암시. 한편, 관세청의 이번 발표를 접한 세관주변 종사자들은 "말로만 듣던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했음을 서서히 실감하고 있다"며, "과거 직접 손으로 현품을 확인하던 단계에서 X-ray를 통한 시각판독에 이어, 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보충적 수사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 권력기관 개편방안이 14일 발표되자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개혁안에 관심을 집중. 특히 세정가에서는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의 조직은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세청, 즉 국세행정 개편방안은 이달 하순경 '국세행정개혁 TF'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관심의 초점은 '국세청의 중수부''특별세무조사 전담조직'으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의 개편 여부. 세정가 한 인사는 "지난해 국세행정개혁TF 위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서울청 조사4국을 조세범칙조사국으로 전환하고 국장을 민간인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는데 어제 검․경 개혁안을 보면 이보다 더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 그러나 국정감사 등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된 '서울청 조사4국 폐지' 의견과 관련해서는 세정가에서는 대체로 '존치시키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 다른 인사는 "우리나라의 탈세 정도나 세원관리 양태, 납세자들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서울청
◇…국세공무원의 공직기강을 전담해 온 '청렴세정담당관'이 3년여 만에 다시금 '감찰담당관'으로 명칭을 환원.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5년 1월 세무공무원 및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청렴의 내재화를 목표로 본청 및 지방청 감찰조직의 명칭을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변경. 국세청은 지난 연말 직제개편을 통해 본청내 '창조정책담당관'을 '혁신정책담당관'으로, '청렴세정담당관'을 '감찰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청 감사관실에서 팀제로 운영해 온 청렴세정계 또한 다시금 옛 명칭인 '감찰팀'으로 환원. 이번 명칭 환원에 대해 감찰팀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로, '감찰' 용어가 대외적으로도 공직기강 전담 부서 임을 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과 관세청 등 다른 부처에서도 감찰명칭을 사용하는 등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음을 내세워 반색. 반면, 일부 직원들의 경우 '감찰' 용어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들어 이전 명칭인 '청렴세정계'가 오히려 적합하다는 반론도 제기 중으로, 몇몇 정부 부처에서도 공직기강 전담부서의 명칭을 '감찰' 용어 대신 '청렴', '반부패' 등으로 전환했음을 제시. 일선 한 관계자는 "명칭도 명칭이지만,
◇…지난 연말 국세청 국․과장급 전보인사가 마무리되자 안팎에서는 한승희 청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행시 및 세대 출신 간부들의 서열을 어느 정도 정리한 것 아니냐는 평가. 연말 과장급 인사에서는 본청의 경우 소위 '자리바꿈' 인사가 많았는데, 한 국세청장 취임 이후 두 차례의 인사를 통해 본청 스텝 인사를 자기 색깔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는 것. 한 인사는 "연말 서․과장급 인사 중에는 1년이 조금 안 돼 다시 다른 보직을 받거나 심지어 4개월 또는 5개월 만에 새 보직으로 갈아탄 이들도 눈에 띄는데 이는 '친정체제' 강화로 풀이된다"고 해석. 이와 함께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본청과 서울․중부청 국․과장급의 행시 및 세대 서열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전보다는 상당 폭 정리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 다른 인사는 "고공단의 경우 지방청장에는 행시35회와 36회를, 본청에는 36회와 37회를, 서울청에는 37회와 38회를, 중부청에는 행시38회와 39회를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전보다는 기수 서열이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분석. 이어 "본청 과장급에 세대(稅大) 출신의 경우 3기를 주축으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단행한 18명의 초임세무서장 인사 결과, 본청 승진자의 경우 대체로 1년6개월 만에, 지방청 승진자는 2년여 만에 초임서장 직위승진의 꿈을 이룬 것으로 분석. 초임서장 발령자 18명 중 2016년 11월 승진자는 3명, 2016년 6월 승진자 10명, 2015년 11월 승진자는 5명으로 분포. 특히 1급청인 서울․중부청을 제치고 2급청에서 승진한 복수직들이 대거 초임서장 발령을 받는가 하면, 심지어는 2급청에서 승진한 후 본청과 대등하게 1년6개월 만에 초임서장으로 발령받은 케이스도 존재. 국세청은 이번 초임서장 발령은 승진일, 업무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되 본청 근무자를 우대하고 지방청 근무자는 청별 균형을 감안해 발령했다고 밝힌 상황. 이와 관련 한 사무관은 "어느 청에서 복수직으로 승진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초임서장 발령을 앞두고는 현재 어느 청에서 근무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면서 "지금은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면 초임서장 발령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대기자를 감안하면 더 길어질 것 같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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