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국세청 적폐청산 TF인 '국세행정 개혁TF'가 당초 이달 중으로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무산돼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알려지자 세정가에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관심을 집중. '국세행정 개혁TF'는 지난달 20일 중간 진행 상황을 공개하면서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해 12월 중에 발표하고 조속한 실행계획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던 터. 안팎에서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에 따른 조사개혁방안 외에도 최근 가상화폐와 차명계좌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새로 떠올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와 방안마련을 위해 최종 발표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뭔가 다른 정무적(?) 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제기. 한 인사는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방안을, 조세정의 실현 분과는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조사 개혁방안에 관심을 더 둘 수밖에 없어 이 부분을 신경쓰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지연 배경에 대해 관측. 이런 가운데 TF 안팎에서는 1월12일 국세청 직원전보인사와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끝난 이후 1월
◇…국세청 '12.28 고공단 인사' 결과 본청 국장의 경우 개인납세국장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행시 출신들로 채워지자 가히 '행시 천하'라 할 만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 본청 진용은 행시33회인 한승희 청장과 34회 서대원 차장을 필두로 35회와 36회 37회 출신이 국장 보직을 점하고 있으며, 출신지역별로는 경기 충남북 경남 부산 전남북 서울 등으로 골고루 분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잘나갔던(?) TK 출신은 본청 국장급 가운데 한명도 없고, 대신 PK(부산, 경남)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약진한 모양새. 또한 3곳(중부, 대전, 대구) 지방청장 인사 결과 부산청장을 제외하고 역시 모두 행시 출신(행시35회 2명 36회 3명)이 포진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행시36회가 1급 서울․중부청장을 모두 차지했다는 것. 본청 등 주요 보직에 행시 출신이 주로 임명된 것은 고공단 인력 풀에 따른 현상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 세정가 한 인사는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 간부급 인사는 항상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면서 "출신지역, 임용구분, 출신대학 이런 요소들이 입방아에 오르기 마련"이라고 관전평.
◇…국세청 연말 인사에서 수도권 지방청의 청장과 운영지원과장이 동시에 명예퇴직하자 세정가에서 궁금증이 증폭. A지방청장의 경우 행시(36회)출신으로 국세청 내에서 순탄한 보직관리와 동료 및 상하 직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기에, 취임 5개월 여만에 퇴직한다는 소식을 처음 접한 발빠른 세정가 인사들은 귀를 의심할 정도. B운영지원과장 또한 세무대학(4기) 출신으로 동기들에 비해 빠른 승진과 핵심 보직을 섭렵하는 등 조직 내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연 명퇴를 결심해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이처럼 두 인사의 명퇴가 무엇보다 세정가의 화제를 몰고 온데는 통상적인 명퇴연령에서 비켜서 있는데다, 장래가 전도 유망했으며 누구도 명퇴를 짐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말 국세청의 큰 이슈로 등장. 해당 지방청 某관계자는 "지방청 개청 이래 타 부처와의 인사교류 차원이라면 모를까, 5개월여 만에 지방청장이 명퇴한 전례가 없었다"며, "지방청장의 조기명퇴도 놀라운데, 운영지원과장 직위에서 명퇴한 사례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귀띔. 한편, 이들은 모두 공직 후배들의 인사 숨통을 틔우기 위해 용퇴했다는 주변인들의 전언과 함께, 퇴직 이후 제2의 인생
◇…연말 국세청 승진 및 전보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기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 때면 임용구분별 균형 문제로 7급 또는 9급 공채 출신이 '귀한 존재'가 돼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 7․9급 공채 출신 고공단은 인사시기가 다가오면 안팎에서 지방청장 등 하마평에 반드시 오르고, 7․9급 공채 출신 서기관 역시 부이사관 승진후보로 거론되거나 본.지방청 주요보직에 낙점되기 일쑤라는 것. 국세청 한 OB는 "불과 몇년전 인사 때는 승진자 임용구분을 따질 때 '行試-稅大-일반공채'로 구분했는데, 최근에는 '행시-비행시'로 구분 짓는 양태다"면서 "그만큼 일반공채 자원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게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행시 및 세대출신에게 유리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 지방청 한 관리자는 "예를 들어 본청의 경우 과장급 이상 간부 중 7․9급 공채 출신은 한두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행시 또는 세대 출신"이라며 "일반공채 인력 풀이 이렇게 빈약하다보니 임용구분을 따지기가 무색해진다"고 지적. 한켠에서는 7.9급 출신 관리자 수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여서 인사 때면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연말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국세청 고위직 인사 폭이 1급으로까지 확대돼 안팎에서 관심이 점증. 당초 세정가에서는 고공단의 경우 지방청장 2명 정도가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놨지만, 갑작스럽게 1급 지방청장의 용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후속 1급 인사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는 모양새. 특히 현재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차장, 6명의 지방청장이 행시 6명, 비행시(일반1명, 세대1명) 2명으로 '행시 쏠림' 현상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명퇴예상 2곳의 지방청장과 1급 청장 인사때 임용구분별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 세정가 한 인사는 "앞으로 고공단 인사때 가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7급 및 9급 공채 출신은 없는 것 같다"면서 "인사 균형을 감안해 稅大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구도가 드러날지 궁금하다"고 관전평. 다른 인사는 "문재인정부 출범후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되면서 고위직 인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같은 기조가 국세청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번 지방청장 등 고위직 인사에서 출신지역 또는 보직에 따라 명암이 갈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자료 유출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이 유출자로 지목됨에 따라, 관가(官街)에서는 관세청의 정보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회의적인 반응.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당일 오후 2시경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이보다 앞서 오전 11시경 가상통화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도자료 초안이 회람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자료유출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인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용납될 수 없다. 반드시 밝혀내 엄단하고, 다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신속한 경위 파악과 엄정한 대응을 주문. 국무조정실 공직복부관리관실의 조사결과 사고 이틀 만인 15일 자료유출 경위가 확인됐는데, 당일 오전 9시40분경 국무조정실 A 과장이 의견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 B 사무관에게 보도자료 초안을 전달했으며, 다시금 B 과장은 해당 자료를 휴대전화로 찍은 후 오전 10시10분경 기재부 고위직과 관세청 C 사무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 문제는 관세청 C 사무관이 해당 자료를 SNS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게시한 이후로, 해당 단톡방에 있던 관세청 D 조사요원이 민간인이 포
◇…국세청이 올 연말 고위직 인사를 시작으로 내년 초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인사까지 인사시즌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6월 취임한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색깔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대적인 인사라는 점에서 세정가는 한껏 기대감을 표출. 이는 본청 및 지방청 주요 국·과장 전보인사시 새롭게 채워질 면면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사무관 및 6급 이하 전보인사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것인지? 인사지침에 대한 궁금증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는 상황. 세정가 한 관계자는 "신임 청장이 새롭게 들어서더라도 전임 청장이 시행했던 인사기조가 통상 6개월 가량 지속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하반기 인사야말로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철학과 색깔이 자연스레 발현될 것"이라고 기대. 또 다른 인사는 "무엇보다 과거 TK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남외 지역 인사들, 그리고 비고시 출신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역량과 평판이 다소 뒤쳐짐에도 비영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발탁·영전하는 것은 다수의 직원 정서상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지역정서에 기댄 인사를 우려. 한편, 국세청 조직의 근간인 6급 이하 인사에선 전문성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어, 무엇보다 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세정가에서는 그동안 '난공불락' '무소불위' 비판을 받아온 법제사법위원회의 특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가 대표적인 법안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 분위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30일 기재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에 자구심사를 의뢰했으나 1년 이상 통과되지 못한 상황.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의 자구심사가 이유없이 120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기재위원장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했고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합의를 통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 세정가 한 인사는 "국회의장이 지난달 21일경 법사위에 장기계류 중인 법안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35건이 120일 이상 계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처리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해석. 특히 세정가에서는 이번 세무
◇…최근 감사원이 고등학교 교과목을 9급공채 시험 선택과목으로 추가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행정 전문성을 하락시켰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세정가에서는 정부 스스로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 앞서 감사원은 고교 교과목을 9급공채 선택과목으로 추가해 고질적인 학력주의를 타파하고 학력 차별로 인한 공직 진입장벽을 제거하고자 했으나, 이같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각 부처 인사관리의 애로만 초래했다며 시험과목을 조속히 개편하라고 인사혁신처에 통보. 특히 국세청 세무직 9급 합격자 4천798명 중 3천226명(67.2%)이 세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법이나 회계학을 전혀 선택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전문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세정가 한 인사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다루는 세무공무원을 뽑는데 기본적인 업무지식을 갖췄는지 여부를 등한시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 세정가 다른 인사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려 놓고 문제점을 발견한 이후에도 재빨리 대처하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소극 행정'"이라며 "그러는 사이 세무직 9급에 합격하고도
◇…연말 국세청 서기관급 이상 명퇴자가 대략 15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자, 과장급 직위승진을 염원해 온 다수의 복수직 서기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전문. 세정가에 따르면, 올 연말 인사에서 과장급 직위승진에 근접한 복수직서기관군(群)으로는 주로 2015년 11월 승진자와 2016년 6월 승진자 등이 꼽히는 상황.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하반기 복수직 서기관은 약 14명 내외로 추산되며, 지방청에 비해 약 6개월 먼저 직위승진하는 본청의 경우 2016년 상반기에 승진한 복수직서기관이 약 10여명으로 분석. 여기에 더해 해외파견에서 복귀한 복수직 서기관도 약 2~3명 선에 달할 것으로 추측되는 등 연말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고대하는 이들만 약 25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 반면 내년 본청내 과 단위 및 세무서 신설에 따른 5개의 과장급 TO가 생겨났음에도, 앞서처럼 올 연말 과장급 이상 명퇴자가 15명 선에 그치는 등 직위승진 TO가 부족한 실정으로, 금번 과장급 인사 발표 이후 만 2년이 지나도록 직위승진을 이루지 못하는 복수직서기관이 상당수에 달할 전망. 국세청 한 관계자는 "명퇴자가 20여명을 훌쩍 넘던 과거와 비교하면 명퇴 절벽시대를 절
◇…관세청이 전관예우의 통로로 지목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를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정기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은 물론 세관가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 이에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관세청과 국종망연합회간의 거액의 수의계약 실태와 함께,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취업 문제를 질타. 당시 심기준 의원은 관세청이 2012년부터 6년간에 걸쳐 139억원 가량의 개도국 세관현대화 마스터플랜 사업 용역을 발주했으나, 해당 용역 사업을 모두 국종망연합회가 수주했다며 실태를 지적. 김성식 의원 또한 이같은 응찰실태를 비판한데 이어, 해당 용역발주가 가능한데는 국종만연합회에 관세청 퇴직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일감몰아주기의 배경에 전관예우가 있음을 지목. 이처럼 말 많던 국종망연합회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감사에 착수했으나, 정작 세관가에서는 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지적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적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이는 금번 감사가 3년만에 재개되는 정기감사인 탓으로, 과거에도 수차례 이같은 지적과 의혹이 일었음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관세청 퇴직자들의 취업과 용역수주가 이어져 왔음을 감안
◇…국세행정개혁TF가 이달 중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개혁방안이 담길지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지난달 20일 국세행정개혁TF가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차세무조사에 문제가 있었고, 또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면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서울청 조사4국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게다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명칭 및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을 개정키로 하는 등 권력기관들의 개혁조치 등에 비춰 어떤 형태로든 TF가 내놓을 방안에 서울청 조사4국 개혁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 세정가 한 인사는 "국정감사에서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명칭 및 기능에 대한 질의가 나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개선 방안에 이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관측. 다른 인사 역시 "얼마전 국정기획위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도 '조세범칙조사국'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느냐"면서 "국민들이 신뢰
◇…국세청 전체 인원의 70% 가량을 9급 공채 출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급이 사실상 서기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임용출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절실하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가 비등.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금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급 공채 출신들의 사무관 점유비율은 전체1천143명 가운데 232명(20.2%)이며, 서기관의 경우 333명 가운데 11명(3.3%)에 그치는 실정. 더욱이 3급 부이사관과 고위공무원단에서는 9급 공채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올 하반기 현재 9급 공채출신의 부이사관 이상 고위직 진출은 전무(全無). 이는 국세청 임용출신별 인사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前정부에서 '최하위직에서 공직을 시작하더라도 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사철학과는 궤를 달리하는 현상.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세무대학 출신들이 8급 경력직으로 공직에 임용된 80년대 초부터 9급 공채 출신들의 직급 승진이 대거 늦춰졌으며, 이는 각 직급별 승진소요 기간의 장기화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 일례로 80년 전후 9급에 임용된 세무공직자가 한 직급을 오르기
◇…8부 능선 쯤 지난 것 같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다시 제동이 걸리자 세무사계에서는 '과연 넘사벽인가'라는 자조 섞인 한탄과 분노가 여기저기서 감지. 법사위는 지난 28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 이처럼 상황이 급반전하자 세무사계에서는 새정부 출범 후 각계의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만 예외인 것 같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트리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도대체 어떤 연유로 법안 개정을 15년이나 끌 수 있단 말이냐"면서 "뭔가 불합리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인데 참 안타깝다. 국회에서의 적폐청산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불만. 다른 세무사는 "세무사 변호사 빼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면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소리지 않느냐"고 흥분. 또다른 세무사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연말 서·과장급 이상 명예퇴직 예상자가 지난주말 이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방청 A과장이 전격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 A 과장은 평소 엄격한 자기관리로 지금껏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령명퇴까지 7년여 가까이 남았기에 세정가의 궁금증이 더욱 증폭됐던 터. 해당 지방청내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최근의 명퇴 절벽 시대로 인해 후배 공직자들의 실망감과 초조함을 누구보다 안타까워 했으며, 결국 후진에게 길을 열어주고 조직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주위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퇴진을 결심하게 됐다는 후문. 지역세정가 한 관계자는 "지방청 개청 이래 연령명퇴를 7년여 가까이 남긴데다, A과장과 같은 주목받는 보직과장이 명퇴를 결심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승진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국세청 조직문화에서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라고 평가. 지방청내 국·과장들 또한 "稅大 기수와 나이를 따져 보더라도 전도가 상당히 유망했기에 명퇴 신청 소식이 믿기지 않는다"며, 국세청에서 역량을 펼쳐나갈 인재를 잃은 것에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는 전언. 한편, A과장은 과학세무조사의 기틀을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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