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세청장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국세청을 비롯한 세정가는 한승희 청장이 취임하면 '인사그림'을 어떻게 그릴 지 에 대해 큰 관심. 대부분의 직원들은 일단 국세청 내 1급 4자리(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는 일단 모두 새 사람으로 바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과연 1급에 승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나름대로 점치며 예의 주시하면서도 하마평은 극도로 자제 하는 모습. 직원들은 다만 이 번에는 어느때 보다 능력과 서열이 중시될 가능성이 많으며, 일부에서는 의외의 인물이 1급 승진의 영예를 거머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이는 지금까지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특정지역이 우대 받아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시실이란 점을 감안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능력-서열-지역이 겹칠 경우 '특정지역'을 배제하고 승진자를 낼 수 있다는 것. 즉, TK출신이 능력과 서열에서 비(非)TK출신과 경합을 벌일 경우 TK출신은 배제하고 인사구도를 짜므로써 지역적 역차별논란을 해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 이와함께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한 특정보직의 '탈(脫TK'도 단행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
◇…새 국세청장 취임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은 '한승희 스타일은 뭘까'라며, 새 국세청장 취임 이후의 국세행정 변화를 나름대로 전망하면서 기대감을 표출. 세정가 인사들은 26일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이달 말 안에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식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평소 한승희를 잘 몰랐던 직원들은 그의 업무스타일 '귀동냥'에 열중. 임환수 21대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세금을 고르게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자는 뜻의 이른바 ‘균공애민(均貢愛民)’ 세정을 강조한 후, '균공애민'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게 직원들의 평가. 임 청장은 또 본·지방청 조직을 슬림화하고 세정 현장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조세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며 송무국 조직을 강화하는 등 이른바 '세정의 숨은 블랙홀' 없애기에 주력. 직원들은 '한승희 후보자도 세정철학이 있기 때문에 취임하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세정현장에 적극 투입하지 않겠냐'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상을 넘는 수준의 대대적인 쇄신이 감행 될 수 이도 있다'고 예견. 한 일선 관리자는 "취임식에서 한승희 청장이 무슨 사자성어를 들고 나올 지도 궁금해진다"
◇…제30대 세무사회장 선거 지방회 투표가 26일 중부지방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 가운데,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은 '이 번에는 누가 이기든 승자는 패자를 가슴으로 안아들이고 함께 가야한다'고 한목소리. 특히 검찰이 세무사회 전·현직 집행부를 조사하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흉흉해 진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회원들을 화합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지가 가장 절실하다면서, 만약 이번 선거 후에도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선 검찰수사부터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 검찰수사가 현실화 된다면 세무사 위상 추락은 물론 관련자 사법처리가 따를 수 있기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검찰수사만은 피해야 한다는 게 중론. 또 '누가 이기든 승자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패자에게 무조건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면서 '만약 백운찬 현 회장이 2015년 선거에서 승리한 후 패자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 밀었다면 오늘처럼 검찰수사를 걱정해야할 정도의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크다'고 한탄. 한 중견 세무사는 "세정신문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 '화합'을 강조하면서 '승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고 권유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승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기
◇…한국세무사회가 본회 '사무처장' 자리를 하나 더 늘려 놓고 장기간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 것에 대해, 뜻 있는 세무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4개월이 넘게 공석으로 놔 둘거면서 왜 서둘러 자리를 만들었는 지 모르겠다'고 한마디씩. 세무사회는 지난 2월 이사회를 열어 기존 사무처장 외에 '2사무처장'을 신설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세무사계에서는 '사무처장 자리를 늘리는 것은 예산소비가 그 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고, 한 번 생긴 자리는 다시 없애기가 어렵다'면서 '업무량이 늘어 난 것도 아닌데 자리부터 늘리는 것은 안일한 접근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사안. 또 "사무처장 자리를 더 늘리는 것 보단 상근부회장을 잘 활용 하는 것이 예산도 아끼고 업무효율성 면에서도 좋을 것"이라는 조언도 많았지만, 결국 '2사무처장'은 생겼는데, 공석상태가 오래 지속 되자, 급기야 이런저런 억측이 나오고 있는 것. 한 중견 세무사는 "백운찬 회장 대학 동문인 본회 모 실장을 사무처장 자리에 승진시키려고 위인설관(爲人設官)한 게 아닌 지 의심하는 이도 있다는 보도를 얼마 전에 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희망. 작년 9월 세무사회가 서울세무사회 차장으로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새 관세청장은 내부에서 발탁 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 관세정 직원들은 '이 번 만은 내부에서 청장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은 거 아닌가'라며 한 껏 기대감에 쌓여 있다는 전문.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직 전문가 그룹 중요성을 누누히 강조 했던 데다, 이른 바 비정치적인 기관의 경우 현직 전문가 등용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 관세청은 다른 기관에 비해 정치성이 낮은 데다, 국세청의 경우도 내부승진으로 새 청장이 지명 됐다는 점 등을 의미 있게 해석하고 있는 것. 한 관세청 직원은 "관세청장이 내부에서 발탁 된다면 관세청 직원들로서는 그 어떤 '당근'보다도 가장 유력한 사기진작이 될 것"이라면서 "관세청 직원들은 청장이 외부에서 올때마다 '우리는 뭐지?'라는 자조섞인 푸념을 할때가 참 많았다"면서 "이 번에야말로 우리의 한(恨)이 풀릴 지 숨죽이며 고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달. 한편, 세관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미국 방문을 하기 전에 새 청장을 지명할 지, 아니면 미국을 다녀와서 지명할 지 등 지명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출.
◇…21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제63회 정기총회는 전문자격사단체장의 중량감에 따라 총회의 격과 위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는 평가. 이날 회계사회 정총에는 무려 16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는데 역대 총회 사상 처음있는 일이며 다른 자격사단체의 총회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광경. 공인회계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이 모두 참석했으며, 이종걸.박영선.김관영 의원 등 여야 실세 의원과 국회의장을 대신해 우균근 국회 사무총장까지 모습을 보였을 정도. 특히 총회 참석 국회의원이 16명에 이르자 축사에 나선 의원들은 뒷사람을 생각해 최대한 간단히 인사말 정도만 하는 배려를 스스로 보여줬으며, 일부 초선 의원 등은 축사 없이 서 너 명이 단체로 공인회계사회원들에게 인사만 하고 퇴장하기도. 게다가 축사에 나선 의원들은 회계사회 캐치프레이즈인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 구호를 회계사들과 함께 외치는가 하면, "공인회계사 힘내라" "회계사를 응원합니다" "회계사들한테 박수받는 외감법을 만들겠다" 등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 참석한 공인회계사들이 박수갈채로 화답.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 회계사는 "이렇게 많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하고 국세청장 내정인사도 발표되는 등 주요 재경분야 새 수장들의 거취가 속속 결정되고 있으나, 관세청장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자 세관가는 다소 답답하다는 반응.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장은 물론 관세청 고위직들의 거취에 관해 나름 이런저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부처에 비해 새 청장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궁금증을 키우고 있는 것. 더구나 '최순실스캔들'과 관련 작년 인천세관장 인사문제가 검찰 수사와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천홍욱 관세청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정부조직 생리상 관세청장이 바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이와관련 역대 관세청장의 경우 거의 외부에서 영입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외부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직자 전문가 우대'를 공약했던 데다, 관세행정도 글로벌 관세행정이 된 만큼 내부발탁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치는 분위기. 세관가에서는 이같은 관측을 토대로 김종열 관세청 차장의 내부발탁 가능성에 대한 희망감과 함께, 외부영입 1순위인 최영록 세제실장에 이어, 지난 3
◇…한승희 새 국세청장이 부임하면 국세청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일단 인사부분에서 가장 극명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게 세정가의 대체적인 관측. 국세행정은 세무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가 반복행정이 많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이나 피부로 느낄만한 변화가 잘 감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인사의 경우 내용이 확연히 드러나는 데다 민감하기 때문. 특히 고공단을 포함한 서기관·사무관 승진 또는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에 TK전진배치는 확 줄어 들 가능성이 많으며, 세무서장 전보도 비슷한 맥락에서 운용 될 것으로 전망. 대부분의 직원들은 고위직과 일부 보직에 지난 10여 년 동안 TK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내 온 것에 대해 의문부호를 달만한 인사가 적지 않았다는 점 등이, 새로운 인사변화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능력은 있었으나 꿈을 펴지 못하고 밀리고밀리다 명퇴를 선택했던 일부 선배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때가 없지 않았다"면서 "이제 국세청에서 특정지역출신이 우대 받는 그런 현상은 이 번 새 국세청장을 계기로 영영 종식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
◇…19일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회장-윤리위원장-감사)에서 최대 격전지 서울지방세무사회 투표율이 2년 전보다 10% 이상 떨어져 7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나자 각 후보측에서는 '투표율 저조' 현상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놓고 촉각. 이 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D2홀에서 개최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대상 임원선거에는 개업회원 5천149명 가운데 3천485명이 투표에 참여해 67.68%의 투표율을 기록, 2년전 임원선거 투표율 79.04%에 비해 11.4%나 감소. 2015년 임원선거때 서울회는 2013년보다 투표율이 8.2% 가량 증가했으나, 올해는 반대로 두자릿수 감소를 기록한 것. 최대 회원수를 가진 첫 격전지 서울회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20일 대전 등 다른 지방회 투표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일찍 찾아온 폭염'이 참석률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견해를 내 놓기도. 한 중견 회원은 "전국 전체 회원 수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회원들이 누구를 선택했느냐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후보들이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분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
◇…한승희 국세청장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취임하면 국세청에는 조용한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가 세정가에서 최근 자주 회자. 검찰과 청와대진용 등 정부 인사개혁을 바라 본 세정가에서는 이 번 국세청장 인선에 외부인사 영입 가능성도 있다고 봤으나, 일단 내부승진으로 낙착 된 것은 퍽 다행이지만, 동시에 내부 개혁의 짐도 지고 있다는 것이 중론. 따라서 세정가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 발탁에 대해 '(외부영입)면죄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며, 여세를 몰아 국세청 수뇌부의 인적 쇄신은 불가피한 상수로 보는 견해가 다수. 이번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전후로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비롯한 1급들의 거취와 이와 연계된 고위직 승진 및 보직 순환 인사가 대대적으로 단행 될 가능성이 많아 국세청은 그야말로 '폭풍전야' 처럼 기장된 분위기도 감지. 또 세정가 일각에서는 '그간 정권 초기에 임명된 국세청장의 경우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지난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안정적인 조직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해 왔다'는 점에서 충격요법 보다는 안정 속 개혁이 선호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중론. 한편, 국세청은 한승희 인사청문회가 26
◇…지난 주말 전후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정정보도 요청에 따른 사실여부 심사결과 통지'라는 공문을 받아 본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이게 뭐지?'라며 강한 의문을 표시. 이 공문에는, 세정신문이 '2017년 6월 14일자에 보도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폐지…백운찬 책임론"-"백운찬 현직 때 징계권 세무사회 이관 반대…웬수졌나" 기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강력한 경고 공문을 보내고 이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의결 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 게 무슨 말인 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 '공문만 보면 세정신문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착각 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이런 애매한 공문을 남발하는 것은 세무사계 불신만 더 깊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 한 원로급 세무사는 "백운찬 회장이 2015년 선거때한 약속을 깨고 작년 4.13총선 때 몰래 새누리당에 공천신청한 것은 회원들에게 거짓말 한 것이라서 회원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 "이 공문만해도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 했다면 답변결과를 알려 줘야지 답변내용도 없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상식에도 않맞고 명망 있는 단체가 할 일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지적. 또 다른 중견 세무사는 전례를 들어 "언론사 보도가
◇…세무사회장 선거일이 하루하루 다가 오면서 표심을 굳히고 있는 대부분의 서울 소재 세무사들은 최근 서을지방세무사회가 본회에 올린 건의서 내용을 관심있게 살피면서 '이 번에 잘 뽑아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 지난 4월말을 전후로 회원들에게 배달 된 백운찬 회장의 회무 무능과 퇴진론을 주장한 유인물에 이어, 최근 서울회의 공식 건의서를 받아 본 회원들은, 건의서 내용에 대부분 공감을 표명. 회원들은 '세무사회 예산 사용과 회무집행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때 시의적절했고, 본회는 건의서 내용을 껄끄럽게 여기지 말고 대승적으로 받아들여 세무사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한마디씩. 특히 6개 지방회의 '맏형' 겪인 서울회가 본회장을 향해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직접 냈다는 점을 긍정평가하고 있는 서울회원들은 서울회가 본회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서울회에 차별적인 예산배정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시정돼야 할 것이고, 특정 감사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세무사회관 정문에 장기간 비치한 행위 등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목소리. 한 서울 회원은 "듣자 하니 본회 상임위가 열리면 서울회장은 '왕따'를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
◇…선거일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이 번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선거는 자연스럽게 '박근혜 정부 인물'과 '정통세무사'의 대결양상으로 패러다임이 짜였다는 전문. 선거 패러다임을 논하는 세무사들은 각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일단 외형적 현상을 두고, 기호 1번 백운찬 현 회장의 경우 박근혜정부에서 고위직(관세청장)을 지냈던 것이 2015년 선거에서는 큰 강점이 됐지만, 이젠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돼 감옥에 가 있고, 현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폐단들을 '적폐세력'으로 간주, 인적·제도적 개혁을 속속 진행중인 현상을 자주 화두에 올린다고. 당장 변호사회 등과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것을 필두로 세무사들의 업무영역과 관련된 제도 및 행정개선을 이끌어 내야하는데, 그럴려면 정부유관기관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점도 등장. 더구나 작년 4.13총선때 백운찬 회장이 회원들 몰래 새누리당에 공천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그가 '새누리당인물'이라는 점이 확실하게 각인 된 셈인데 과연 여당과 정부의 지원을 잘 받을 수 있을 지도 화두. 한 원로 세무사는 "어느 직능단체든 정부의 협조를 얼마나 잘 받느냐는 관련업
◇…문재인 대통령이 새 국세청장으로 한승희 서울국세청장을 지명한 이후 뜻 있는 세정가인사들은 이 번 국회 인사청문회를 국세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 이는 국세청이 그동안 실상에 비해 국민들로부터 별로 좋은 이미지를 받지 못했던 것은, 과거 일부 고위직들의 개인적인 돌출 행위와, 정치적인 사건 연루 등 좋지않은 부분이 과대 포장 된 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 번에 많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세청의 진면목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것. 일각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경력중에서 대기업 조사 또는 특정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을 역임했던 전력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공세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우려.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 인사는 "여 야가 바뀐 상황에서 정치권의 공세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거 청문회 사례를 보면 특정사안에 따라서는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침착하지만 당당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 또 다른 인사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미 진행 된 각료후보들 청문회에서 많이 걸러졌기 때문에 국세청장 청문회는 생각보다 가볍게 끝날 수도 있다"면서 "국세청 직원들의 열악한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세무사계는 회장 못지않게 윤리위원장, 감사 선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 관심을 끄는 부분은 윤리위원장 선거에 김상철 전 서울회장이, 감사에 유영조 현 감사가 각각 입후보 했다는 점. 김상철 후보의 경우 지방회 맡형격인 서울회장을 역임했던 경력과 함께 더 큰 꿈을 꾸고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윤리위원장에 출마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 또 유영조 감사 후보의 경우 '회무감사' 문제로 세무사회 현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는 점에서 한 때 출마를 접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으나 출마를 결심한 것도 역시 의외라는 것. 김상철 윤리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세무사계가 반목과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데다 회원징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야망과 중량감이 있는 사람이 '윤리' 분야를 맡아 질서를 한번쯤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 특히 윤리위원장은 회원징계를 다루는 이른바 '피 묻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선뜻 나서기가 꺼려질 수 있는 게 보통이라는 점에서 점수는 더 주는 모양새. 유영조 감사 후보의 경우 현 백운찬 회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데다, '예산 문제 등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