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까지 일정으로 세무사회 본회를 비롯 지방회에 대한 정기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원들에게 공개될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유영조·김형상 2명의 감사가 적절한 회무추진 여부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정기총회에서 공개된 각각의 감사보고서는 세무사계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온바 있다. 당시 유영조 감사는 현 백운찬 세무사회장에 대한 회무문제를 집중 거론한 반면, 김형상 감사는 전임 정구정 회장 회무추진의 문제점을 거론, ‘상반된 감사보고서’에 관심이 집중. 무엇보다 이들 전·현 세무사회장의 관계가 여전히 봉합되지 못하고 갈등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패턴의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을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세무사계는 '의혹'이 아닌 정확한 팩트를 통한 보고서가 공개돼야만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할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회원들은 특히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혹 없이 소상히 공개 돼야 하고, 사후 검증도 반드시 실행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
◇…오는 24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9급 국가세무직의 면접시험이 국세청 자체적인 일정으로 진행됐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다른 직렬 면접시험과 같은 일정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전문. 매년 진행되고 있는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은 전 직렬 모두 같은 날짜에 실시되고 있지만 면접시험에 대해서는 일부 직렬에서만 자체적인 면접시험 일정을 준비해 진행하고 있는 중. 지난해 국세청은 9급 세무직의 면접시험을 자체적인 일정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일반 행정직 면접시험 일정보다 2주 가량 일찍 진행했던 상황. 하지만 국세청은 올해 세무직 면접시험에서는 자체적인 일정으로 진행하지 않고 일반 행정직의 면접시험과 같은 7월 11일부터 16일 사이 기간을 이용해 면접시험을 진행한다는 계획. 이는 지난해 9급 국가세무직 면접시험이 지방직 서울시 7·9급 필기시험 일정과 겹쳐 전년대비 세무직 면접포기자가 두배 가량 늘어났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편, 9급 세무직의 경우 국세청이 지난해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도 다른 직렬과 달리 추가합격자를 따로 선발하지 않아 올해 추가합격자에 관한 문제도 관심사.
◇…제19대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새정부가 들어서면 늘 그랬듯이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 등 권력기관 개혁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권력기관 종사직원들은 개혁의 정도에 따라 엄청난 인사회오리가 불어 닥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의 경우 유력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에는 특별히 국세청 관련 개혁안이 담겨 있지 않아 안도의 한숨을 내쉴만하지만 새정부 출범후 권력기관 개혁이 실제 어떤 양태로 드러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유력 대선후보들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에는 검찰.경찰.국정원 개혁 관련 내용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과 같은 내용이 주로 포함돼 있는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에 대한 개혁 요구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아무래도 새정부 출범후 권력기관 개혁은 그쪽에 방향타가 모아지지 않겠느냐"고 관측.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최근 몇 년 새 조직의 안정감이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수까지 초과달성했기에 일단 대선후보들의 눈밖에는 나지 않았을 것으로 위안하면서도 혹시 모를 개혁 바람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상황. 한 관리자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세금고충을 호소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부과의 정당성을 심리하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의 인적 구성이 최근 국세청 인맥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세무대리업계로부터 제기. 조세심판원은 엄선근 상임심판관의 총리실 발령을 계기로 고광효 제 2상임심판관을 제 1상임판관으로, 이상헌 제 3상임심판관을 제 2상임심판관으로 하는 원내 전보인사를 5월1일자로 단행. 다만, 엄 상임심판관의 본부 발령 직후 상임심판관 1개 직위가 공석이 됐으나, 대선정국과 총리실 고위직의 오버TO 등으로 인해 후속 고위직 승진인사는 유야무야 됐으며, 결국 과장급인 A 조사관을 한시적인 상임심판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키로 확정. 그러나 금번에 상임심판관 직무대리를 맡게 된 A 조사관의 경우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7월 과장급 인사교류를 통해 조세심판원으로 자리를 옮긴 국세청맨. 결국 내국세 심판청구를 전담하는 5명의 상임심판관 가운데 국세청 출신이 2명에 달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 두 사람 모두 올 하반기에는 국세청으로 되돌아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심판의 중립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등장. 이는 상임심판관에 국세청 출신이 많이 포진할 경우 심판결정 때 납세
◇…초읽기에 접어든 대선을 앞두고,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선 전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의 여론조사 1위를 줄곧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될 경우 4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 된다는 게 정관계의 전망. 검찰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까지 됐는데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황제소환' 논란에 이어 재청구 된 구속영장도 기각 된 상황에서 검찰의 '셀프개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 더욱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는 물론 퇴임 직후 벌어진 검찰의 스탠스를 감안하면 검찰에 대한 신뢰 보다는 외부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고 있어 공수처 도입을 포함한 검찰의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 국정원은 18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선거개입 의혹과 함께, 유력 인사에 대한 사찰 의혹 또한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역시 '대 개혁'의 한가운데 설 것이라는 전망. 국세청의 경우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은 높이 평가되나, 17대 대선당시 논란이 일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사저부지와 관련된 의혹과 태광실업 세무조사 관련의혹 등은 어떤 형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일선 세정가에서는 5월 초 징검다리 연휴기간과 대선이 물려 있긴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을것으로 기대. 지난해 5월·10월 종소세 신고기간의 경우 신고기간 초중반에 오히려 내방객이 많이 방문한 곳이 많아, 올해 5월초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 신고기간이 줄어들 경우 내방객 분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 종소세 신고기간 역시 세무서 직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상황이어서 언제 내방객이 몰리더라도 걱정 없다는 것. 각 일선에서는 5월초 연휴기간 및 대선기간을 고려해 종합소득세 간담회 등의 자체적인 행사를 5월 이전에 일찌감치 끝마쳐 놓고 있는 상황. 일선서 한 관리자는 "5월초 연휴로 신고기간이 줄어들더라도 지난해와 같이 안내문에 신고희망 날짜와 시간대 등이 표시돼 있어 납세자들이 이를 지켜준다면 내방인원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대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인 것 같다"고 자신감. 또 다른 관리자는 "최근 새로운 전화신고 방식도 도입되고, 홈택스와 같은 전자신고 역시 홍보가 잘 되고 있지만 결과는
◇…한국세정신문 4월25일자 '경제계.세정가, 국세청 조사국장 인사 향배에 지대한 관심' 기사 보도후 세정가를 비롯한 기업들의 초미 관심사는 본청 조사국장보다 오히려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 인사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다며 왈가왈부가 한창. 서울청 조사4국은 심층조사, 다시 말해 특별세무조사 담당 조직으로 '국세청의 중수부', '국세청장 하명수사 직할부대', '기업들의 저승사자' 등등 무시무시한 별칭을 가진 그야말로 기업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조직. 서울청 조사4국장 보직은 내부에서도 인사 때마다 주목을 받는데, 특이한 점은 서울청 조사4국장을 지낸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훗 날 서울청장에 올랐다는 점. 한승희 현 서울청장 역시 서울청 조사4국장을 지냈고, 임환수 현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연근 전 서울청장, 조홍희 전 서울청장 역시 서울청 조사4국장을 지낸 경력을 보유.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 권력의 핵심은 조사국이고 조사국 가운데서도 그들만의 자존심으로 일컬어지는 서울청 조사4국의 파워는 그야말로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국세청장, 본청 조사국장과 함께 새정부 출범후 서울청 조사4국장에 누구를 앉힐지 벌써부터 기업 관계자들의 관
◇…'5.9 대선'이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관가에서는 새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에 골몰하고 있으나, 정권이양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 사실상 정권교체가 확실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할 지 부분적으로는 긴장감이 가득한 모습. 이는 공직사회의 속성 상 정권교체가 가져 오는 심적인 부담에다 소속기관의 수장이 바뀔 것이 상정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정신적 압박, 물리적인 한계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 특히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외형적으로는 일단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현정부와 다음정부 사이 한가운데 끼어 있는(Sandwiched in the middle) 형국이다 보니, 일단 심리적인 부담을 넘어 일각에서는 상하간 또는 동료간에 눈치를 보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다는 것.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재정분야 기관 직원들은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서면 소속 기관장은 다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후임자 내부승진을 고대하고 있으며, 기재부와 국세청은 수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가중된 분위기. 한편, 새 대통령은 정권인수위 활동 없이 선관위의 당선선포가 끝나는 즉시
◇…'5.9 대선'이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계와 경제계, 관가 일각에서 당선 유력후보 인맥과 관련 된 미확인 루머들이 점점 구체성을 더해 가며 나돌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 현재까지 가장 많이 회자 되고 있는 루머는 당연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 부동의 1위를 고수하소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관련 된 내용이 주류. 세정가 일각을 비롯한 각계에 나도는 '설'은 하나 같이 '문재인 후보와 친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부분 문후보와 '각별했던' 과거인연을 강조하는 것 외에, 최근에는 이른 바 문재인 반대세력들이 '문재인 비선실세'로 공격하고 있는 '3철과 친하다'는 내용으로까지 전이 된 모습. 정치권에서 떠도는 '3철'은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전해철 의원(전남 목포)과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묶어 이르는 지칭. '3철'을 두고 정치권에서 '문재인 호위무사'라고 까지 불리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출세욕이 강한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꼬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상은 '3철'이 모두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 전해
◇…최근 1~2년 사이 세무사징계 숫자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다시 ‘직무 정지’를 언급하며 세무사계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5일, 올해 종소세신고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해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재부에 중징계를 요청,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 국세청의 이 같은 기조는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재부와 국세청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어서 세무사 입장에서는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는 사안. 세무사계는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확인 등의 업무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국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징계여부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증폭 되는 분위기.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기재부로부터 징계 받는 세무사수가 급증하자, “성실신고확인업무 수행에 따른 과중한 징계, 이중징계 등 회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위해 세제실, 국세청과 논의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재발급을 위한 뇌물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월드타워점의 특허(영업권)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매출이 급락하면서 타격을 입은 롯데면세점에 또 다른 악재가 겹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24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관련 뇌물 혐의가 법정에서 확정 판결될 경우에 대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 특허는 박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타워점은 올해 매출 1조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로 롯데면세점의 주력 영업장인 만큼 만약 특허가 취소될 경우 롯데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롯데면세점 측은 이와 관련, 2015년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 이후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이뤄지기 전인 3월 초 이미 점쳐졌던 만큼 독대 결과로 인한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
◇…'5.9 대선'으로 새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경제부총리 등 정부부처 장.차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와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장 못지 않게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쥔 '국세청 조사국장' 향배에도 지대한 관심. 6개 지방청과 전국 모든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총괄 관리하는 막강한 자리인데다, 전례를 비춰봤을 때 소위 잘나가는 '실세'로 불렸고,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친 이들은 대부분 1급청장인 서울청장이나 국세청장으로 승승장구한 점을 감안할 때 새정부에서도 국세청 핵심권력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본청 조사국장 인사는 새 국세청장의 뜻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역대 정권 인사를 살펴보면 국세청장 의중 보다 알게 모르게 'BH'의 의중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번에도 별반 다를게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인식. 이런 배경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2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9명의 본청 조사국장이 거쳐 갔는데 대부분 행시 출신이라는 점과 정권 지지기반인 TK출신들이 주로 기용됐다는 점이 공통점. 9명 조사국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용구분별로는 행시
◇…4월 하순, 봄을 맞은 일선 세정가에선 체육행사가 한창인 가운데, 체육행사 규모에 대한 일선 직원들의 선호도가 명확히 갈리는 모양새. 춘·추계 체육행사로 나뉘는 일선관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봄철 체육행사는 과(課) 단위의 체육행사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가을에 열리는 체육행사는 세무서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편. 다만, ‘봄 체육행사-부서단위’, ‘가을 체육행사-전체 직원’이라는 패턴은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가을 전체 직원이 참여한 체육행사 이후에라도 다시금 서장이 봄 체육행사시 직원전체 참석을 희망할 경우 뾰족한 방법 없이 따라야 할 형편. 가을 체육행사 이후 연말 전출입으로 세무서장이 바뀐 관서의 경우, 신임 서장이 전체 체육행사를 원하면 직원 모두가 별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 일선 한 직원은 “부서 단위의 경우 소박한 체육행사가 가능하기에 일반적으로 이를 선호한다”면서도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반드시 나쁘지는 않으나, 직원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관서장의 기호에 따라 체육행사 규모가 결정되는 것은 좀 시정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
◇…'5.9 제19대 대선'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관가에서는 '대선, 경우의 수'를 짚어 보며, 주요 각료에 대한 하마평이 구체적으로 등장. 현재 세정가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하마평은, 여론조사에서 줄곧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 됐을 경우, 경제와 재정정책 수장인 경제부총리에는 현재 문재인 캠프에서 경제특보 겸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전 의원 기용설이 자주 거명. 제 14대 국세청장을 지낸 바 있는 이용섭 전 의원은 조기대선 국면이 되자 주요정당에서 함께 러브콜을 보냈을 정도로 안정감과 중량감을 인정 받는 인물. 세정가에서는 역대 국세청장 중 '무난했던 국세청장' 가운데 한사람으로 꼽히고 있으며, 국세청장 이후 의원시절에도 국세청에 많은 애정을 표시해 왔던 관계로 '친 국세청맨'으로 통하며, 세정가에도 지인이 많은 편. 특히 참여정부 초, 당시 권력내부에서 벌어졌던 '국세청장 내정자 변경 파동'으로 갑자기 국세청장에 임명 됐으나, 그 '파동'을 화합리더십과 조정능력을 발휘해 깔끔하게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합형 리더십과 검증된 역량, 호남출신 등을 감안할 때 경제부총리 기용 외에도 일각
◇…회장선거를 앞두고 유인물 배포 공방이 벌어지는 등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최근 몇 년새 본회장 선거 등 중앙무대에서나 주로 볼 수 있었던 '니편 내편' 편 가르기 행태가 이제는 지방회장 선거로까지 옮겨졌고 그 정도 또한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점증. 개업 20년차 한 세무사는 "지방 회장 선거에서 가능할 법도 한 '추대' 방식은 요즘 선거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파벌 싸움이 심한 것 같다"며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중앙무대의 파벌 싸움이 지방무대로까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 한때 본회 회직을 맡았던 다른 세무사는 "몇년전 '3선 파동' 등을 겪으면서 세무사회에 '니편 내편' 편가르기 행태가 더욱 심해졌다"면서 "본회장 선거와 지방회장 선거도 알게 모르게 엮여있는 부분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양쪽으로 갈라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 일각에서는 세무사업 발전과 상생만을 고민하는 그야말로 '순수한(?) 리더'들이 이제는 나서야 할 때라는 의견도 선거 때마다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들 주변에선 지난 몇 년간 좋게 말하면 치열한(?) 임원선거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그런 순수한 인물들이 뭣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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