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1기관 1시장’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안양남부시장을 방문했다. 박재완 장관은 전통시장을 찾아 추석명절 물가점검과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장보기를 하며, 추석명절 선물을 구입한 뒤, 봉필규 상인회장 등 상인들과 간담회 통해 전통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3] [사진2]
수출부진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둔화돼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접점에 있는 국세·관세 행정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1] 정부는 2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및 자금융통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입업체의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기업 자금애로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인 반면, 대기업에 편중된 각종공제는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 원장은 법인세율을 25%까지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 “결국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자는 의미라며 이보다는 평균세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사진1] 이어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대기업에 편중된 각종 공제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며,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미국등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조정과 관련 “일단 부가세는 손을 봐야 하지만, 당장 세율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우즈벡키스탄이 무역통계자료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영섭 관세청장<오른쪽>은 18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방한한 조키드 두사노프(Zokhid A. DUSANOV)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간 무역통계자료를 교환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사진1]
세계경기와 직결된 해운, 조선, 철강산업과 내수경기에 영향을 받는 유통, 건설 등 주력 산업의 침체로 우리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13일 롯데호텔에서 9월 회장단회의를 개최, 올해 우리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주력 시장의 침체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2%대의 저조한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1] 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최근 몇년간 개선조짐을 보이던 양극화 현상이 악화돼 서민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회장단은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성장기조의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놓고 해외 등지에 재산을 빼 돌린 악덕 체납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이 지난2월 발족이후 7월말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현금징수 5,103억원 ▶재산압류 2,244억원, ▶은닉재산 ‘사해행위’ 취소소송 1,286억원 등 모두 8,633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사진2][사진3][사진4][사진5] ‘숨긴재산무한추적팀’에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역외체납 추적전담반’을 통해 해외 부동산 보유자, 체납 후 빈번한 출입국자 등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해외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체납발생 이후 해외 출입국이 빈번하고,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해외송금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소재 부동산 취득) 등이다. 이와함께 ▶신분 세탁 등 체납자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해서 신분을 세탁한 후 국내거소번호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 ▶본국 도피우려 체납자 (국내에서 근로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세금을 미납한 상태로 본국으로 도피) 등도 포함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30년만기 국고채 발행기념 행사'에 참석 “우리 국채시장의 발전은‘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을, 국가에는 재정자금 조달비용 절감이라는 편익을 제공했다”며 “이는 재정 건전성이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요즘,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의 우수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한국과 필리핀이 세무행정발전에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기로 햇다. [사진1] 이현동 국세청장(왼쪽)과 하신토 헤나레스(Ms. Jacinto Henares) 필리핀 국세청장(오른쪽)은 10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한·필리핀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세무애로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관세기구(WCO) 남아시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통관행정을 소개하고 행정기법을 전수하기 위한 연수가 개최중이다. 관세청은 지난 6일부터 22일(토)까지 17일간 인도·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한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사진1] 이번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한 이들은 인도·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스리랑카·몰디브·네팔·부탄·방글라데시 등 8개국 총 16명의 세관공무원들로, 참가자 모두 해당 국가의 중견간부급에 있는 등 향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컨택포인트(Contact Point) 역할이 기대된다.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승진자를 배출한 금년도 사무관 승진인사가 6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최대 규모 승진인사의 주인공들을 축하해 주기 위한 행사가 처음으로 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이날 열렸다. [사진2] 인사권자인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해 임환수 조사국장, 한승희 국제조세관리관, 송광조 감사관, 나동균 기획조정관, 이전환 개인납세국장, 이종호 법인납세국장 등 본청 주요 국장들과 이날 행사를 준비한 운영지원과 직원들은 짧게는 10여년에서 길게는 30여년 동안 오직 국세행정을 위해 몸 바쳐 온 이들에게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사진3] '사무관 승진예정증서 수여식'을 겸해 열린 승진축하행사에는 승진자 가족들도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현동 국세청장은 정책조정담당관실 김재형 예비사무관을 시작으로 승진자 142명 전원에게 일일이 증서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4]
FTA 교역환경에서 국내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한편, 컨설팅전문가로 활약중인 관세사의 컨설팅 능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가 5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한국관세사회(회장·김광수)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관세청·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회 창립 36주년을 맞아, FTA 컨설팅의 효율성과 수출입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됐다. 김광수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세미나 개회식에서 FTA 활용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관세사를 통한 FTA 컨설팅에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국과 몽골은 3일 몽골 울란바트로에서 제10차 한·몽골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세정협력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의 세정운영 동향을 소개하고, 양국의 중장기 세정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1]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부터 양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 19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은 세계경제와 아태 지역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유로존 위기 등으로 인한 대외수요 둔화, 농산물 가격 급등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들이 아태 지역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대한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했다. [사진1] 또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과 민간부채 누적문제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아태지역 공동 관심사인 ‘재난위험관리’ 및 ‘재정관리 시스템 현대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멕시코간의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해 올 하반기에 양국간 AEO제도 운영현황을 공동으로 실사하는 합동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양국간 교역물량이 증가한데 따른 통관상의 장애요인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한·멕시코 관세청간 전담채널이 구축된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29일 방한한 헤라르도 페르도모 (Gerardo Perdomo) 멕시코 관세청장과 제2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사진1]
'러브샷'하는 한·러 경제과학공동위 대표, '윈 윈, 잘해봅시다'. 29일부터 양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제19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 참석 양국간의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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