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인 반면, 대기업에 편중된 각종공제는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 원장은 법인세율을 25%까지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 “결국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자는 의미라며 이보다는 평균세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대기업에 편중된 각종 공제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며,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미국등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조정과 관련 “일단 부가세는 손을 봐야 하지만, 당장 세율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