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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지방세

부산 부동산 시장 ‘꽁꽁’ 등록세 작년보다 635억 줄어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부산의 취득ㆍ등록세 징수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억 원대나 줄어들었다.

 

부산지역 부동산 거래가 장기침체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1/4분기에 취득세 962억 원, 등록세 884억 원 등 총 184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징수액은 당초 계획한 취득·등록세 목표액 1804억 원보다 42억 원을 더 거둬들인 것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무려 635억 원이나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1/4분기 부산에서 징수된 취득·등록세는 당초 목표한 금액 1948억 원보다 533억 원 증가한 2481억 원에 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의 장기침체에 따른 감소 예상분을 반영해 취득ㆍ등록세 목표액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나마 올 1/4분기에는 목표액보다 다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2007년도 세입예산 목표액을 책정할 당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취득·등록세 최종 징수액(9176억 원) 대비 1909억 원을 삭감했다.

 

목표액 삭감 금액에는 거래세 세율 인하(취득세 1.5%에서 1%)에 따른 세수 감소분 800억 원가량이 반영돼 있다. 이 부족분은 정부에서 부동산교부세 명목으로 보전해준다.

 

이처럼 장기침체된 부산의 부동산 거래시장은 거래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지나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 달아오르는 올 하반기에는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 1만 세대가 정리되는 등 부동산 거래시장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올 3월까지 3843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여 당초 목표액(3650억 원)보다 193억 원 더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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