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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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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군표 공판정에 현금다발 수천만 원 반입

"이병대 부산청장 면회 온 후 심경변화 일으켰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혐의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이 16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수 부장판사) 254호 법정에서 열렸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공판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전 국세청장의 변호인측과 검찰측과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며 오후 7시까지 5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오후 1시 56분 경 법정에 들어선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방청석을 돌아보다 방청석에 않아있던 부산청 및 국세청 직원들과 눈이 마주치자 간단히 눈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증인신분으로 나온 정상곤 전 부산청장은 변호인석에 앉아 있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보자 가볍게 인사했다. 이에 전군표 전 청장은 고개를 숙이며 답례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1일 검찰 대질조사에서 처음 만났지만 법정에서 만나기는 처음이다. 재판 초반부에는 서로 애써 눈길을 피해 어색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재판 말미 증인에 대한 피고인 질의시간에는 뼈있는 말을 주고받으며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공방을 벌였다.

 


 

고종수 부장판사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건강상태를 묻자 건강에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다만 무릎이 안 좋다고 말했고, 정상곤 전 부산청장은 혈압이 좀 높지만 괜찮다고 답했다.

 


 

정상곤 전 부산청장은 검찰 신문에서 “모든 걸 혼자서 안고 갈 생각이었는데 ‘정윤재 게이트’로 언론에서 문제가 확대되고 이병대 부산청장의 면회 때 심정변화로 인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산청장은 “지난해 8월 자신을 면담 온 이병대 부산청장이 전군표 전 청장에게 얼마를 줬는지 모르지만 남자답게 안고 가라며 홍성근(국세청 비리를 검찰에서 진술했던 전 간부)을 봐라, 손영래 전 국세청장의 내부비리를 폭로했지만 본인만 손해다. 국세청 근처에 얼씬도 못한다며 두 차례나 반복하며 말해 속으로 굉장히 화가 났다”며 당시의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국세청 조직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걱정하는 마음에 자신이 검찰에 구속된 지난해 8월9일부터 40여 일 동안 전군표 전 청장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전 부산청장은 “검사에게 내가 돈을 다썻다고 말하면 더 편했을 것이다. 그러나 뒷받침할 자료도 없고 거짓말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군표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고자 현금 수천만 원을 법정에 갖고 나와 서류 봉투 에는 현금 천만 원을 넣어 법정에서 공개했으며, A4 용지 크기의 파란색 플라스틱 서류철에 현금 2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정상곤 전 부산청장도 “(검찰이 제시한 서류봉투를 가리키며) 돈은 100만원 단위로 준비해서  두 겹, 세 겹으로 포장을 잘하면 그것보다 더 얇게 넣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변호인측은 지난해 9월12일 검찰이 정상곤 전 부산청장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드러난 85개의 통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권춘기 중부청장, 원정희 본청 총무과장, 오호선 비서관, 최수미(비서실)씨를 차기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측은 이병대 부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오는 23일(수) 오후 2시 부산지법 25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고는 다음달 4일 오전으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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