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관련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전군표 전 국세청장 항소심 결심공판(부산고법)이 14일로 다가왔다.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지난달 26일 오전9시3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부산고법 형사1부 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가 이를 연기한 데 따라 14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 직권으로 연기·재개될 14일 공판에서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전해졌으며, 따라서 지난 1월16일 이후 6개월만에 다시 '전직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간의 법정공방'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 쏠리고 있는 사회적인 관심을 감안해 정확한 판단을 위해 1심에서 전씨의 유죄를 선고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 정씨의 증언을 한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상당수 직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법정공방으로 번지면서 그동안 섬김·나눔의 자세로 신뢰세정을 위해 열심히 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판과정에서 연관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심적 상처를 받고 있다. 전 현직 세정인들도 그중 하나다. 이는 모두에게 아픈 상처로 오랫동안 가슴 깊이 간직될 것으로 보인다.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3심 재판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길어지면 병이 되고 더 어려운 고통으로 빠질 염려가 있다.
'거짓 증언'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가는 재판을 지켜봐야 하는 세정가 사람들은 답답할 뿐이다.
이제 더 이상은 서로에게 상흔만을 남기는 '진실게임'은 자제해야 한다는게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다.
무엇이 최선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게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