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43조9천억원) 증가한 513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늘어나는 예산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공급안정을 지원하는데 2조1천억원이 투입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3대 핵심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4조7천억원을 편성했다.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무역금융 4조2천억원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데 정책금융 14조5천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7천억원이 지원되며 노인 기초 연금 인상에 따라 13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배출량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긴다는 목표아래 미세먼지 투자를 4조원으로 두 배 가량 늘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지원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늘렸다.
○분야별 재원배분 (조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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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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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안(B)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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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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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지출
|
469.6
|
513.5
|
43.9
|
(9.3)
|
||||
1. 보건・복지・노동
|
161.0
|
181.6
|
20.6
|
(12.8)
|
||||
※ 일자리
|
21.2
|
25.8
|
4.5
|
(21.3)
|
||||
2. 교 육
|
70.6
|
72.5
|
1.8
|
(2.6)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55.2
|
55.5
|
0.2
|
(0.4)
|
||||
3. 문화․체육․관광
|
7.2
|
8.0
|
0.7
|
(9.9)
|
||||
4. 환 경
|
7.4
|
8.8
|
1.4
|
(19.3)
|
||||
5. R&D
|
20.5
|
24.1
|
3.6
|
(17.3)
|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18.8
|
23.9
|
5.2
|
(27.5)
|
||||
7. SOC
|
19.8
|
22.3
|
2.6
|
(12.9)
|
||||
8. 농림․수산․식품
|
20.0
|
21.0
|
0.9
|
(4.7)
|
||||
9. 국 방
|
46.7
|
50.2
|
3.5
|
(7.4)
|
||||
10. 외교․통일
|
5.1
|
5.5
|
0.5
|
(9.2)
|
||||
11. 공공질서․안전
|
20.1
|
20.9
|
0.8
|
(4.0)
|
||||
12. 일반‧지방행정
|
76.6
|
80.5
|
3.9
|
(5.1)
|
||||
※ 지방교부세
|
52.5
|
52.3
|
△0.2
|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