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50조1천억 추정...내년 국세감면율 15.1% 전망

2018년 국세감면액은 전년도의 39조7천억원보다 4조3천억원 증가한 44조원으로, 13.0%의 국세감면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9년 국세감면액은 2018년 대비 6조1천억원 증가한 50조1천억원으로 추정됐다. 국세감면율은 14.5%(지방소비세 감안 시 14.0%)로 법정한도(13.6%)를 0.9%p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인상한데 따른 세입 감소, 근로·자녀장려금 및 고용지원세제의 확대로 인한 감면액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0년 국세감면액은 2019년 대비 1조8천억원 늘어난 51조9천억원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율은 15.1%(지방소비세 감안 시 14.3%)로 법정한도(14.0%)를 1.1%p 초과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과 경기둔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 정체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단위:억원,%)

○예산분류 기준별 조세지출현황(단위:억원,%)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단위:억원,%)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단위: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