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합동단속
8월부터 10월말까지 150억 규모 적발

관세청이 지난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석달간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 실시한 결과 31개 업체, 99억원을 적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는 21일 공덕동 드림스퀘어에서 산업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금액기준 150억원(적발물품 91만9천842점), 71개 업체, 관계자 98명을 입건했다. 이는 금년 7개월간(1~7월) 단속 실적 24억원보다 5배 많은 수준이며, 또한 작년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보다도 높은 성과다.

이번 단속에서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만6천220점, 99억원 어치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 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新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9건·36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관세청은 위반품목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단속효율화를 위한 단속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적발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의 성과는 관계부처,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 협조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 이에 그치지 않고 상시 단속체계, 제도 개선, 홍보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뽑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