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은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엄단해야 하며, 탈세혐의를 포착하는데 있어 금융정보의 과세 활용도 제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현준 청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탈세혐의를 포착하는데 있어 자금의 형성, 이동, 축적에 이르는 금융거래 흐름 추적이 필수적인 만큼 금융정보의 과세 활용도 제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면서도 “다만 개인정보의 활용은 납세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어 매우 절제된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IT 기술혁신이 본격화되면서 1인 미디어, SNS 마켓을 비롯한 신규 분야와 업종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라며 “이런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은 우리 경제를 이끌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실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올해 국세행정포럼에서는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홍성훈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박명호 홍익대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홍성훈 연구위원은 행동과학 이론을 국세행정 전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납세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홈택스 메뉴 단순화 및 기능간 연계성 강화, 신고오류 예방 팝업 알림 도입, 미리채움 확대 등을 제시했다.

홍범교 실장은 1인 크리에이터, SNS 마켓 등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납세 가이드라인 제공 및 과세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탈세행위에는 모니터링, 세무조사 등으로 적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명호 교수는 지능적 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사대상 선정단계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본점 일괄조회 확대, FIU정보 공유 확대, STR 제출의무자 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