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늦어도 6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도 제정·공포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 영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마스크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교란행위시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벌 및 형사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식약처, 경제수석, KDI,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앞으로의 전개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각심을 불어넣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조기 종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하방 압력으로의 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보건용 마스크는 KF80까지 포함하면 일일생산 약 800만개, 일일출하량 약 1천300만개여서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통단계에서의 매점매석, 거래교란행위 등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에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한 4가지 조치를 시행,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지자체 합동 점검단속반 가동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제정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교란행위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행정벌 및 형사벌 조치 △심각한 마스크 수급안정 저해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 강구 등이다.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뜻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최근 사태로 글로벌 증시와 주요 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 일부 하락, 환율 상승 등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불안 확대시 이미 마련된 플랜에 따라 선제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시장안정조치를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중국경제에 일정 부분 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사태로 인한 중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분석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다양한 업종·분야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별도 대응반을 가동하며 현장실태를 면밀히 점검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달 중 수출기업에 대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내수 위축 등의 피해 우려업종에 대해서도 정책자금 지원 강화, 업계의 운영비용 절감 등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