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안내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류규제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는 주류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합리한 제도나 신제품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혁할 방침이다.

또한 주류 제조·판매 관련 신사업 모델 등을 구상하는 사업자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해결, 주류면허·제조방법, 승인절차 관련 1: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처리가 힘든 고충사항 등은 법·제도 정비 전에 ‘규제샌드박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을 활용해 신속한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