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대상자인 고가주택 주택 보유자가 ‘강남3구’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잠실 일대에서만 6천명 가까이 늘어났다.
16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잠실세무서의 주택분 종부세 개인납부자 수는 2만1천340명으로, 전년(1만5천685명)보다 36.1%(5천655명) 늘어나 서울 소재 28개 세무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는 17.9% 늘었다.
잠실 외에도 남대문(35.8%·242명), 서초(27.8%·2천684명), 영등포(23.1%·1113명), 삼성(23.0%·4388명), 성동(20.6%·2092명), 송파(20.0%·1124명)의 종부세 납부자 수 증가율은 20%를 웃돌았다. 절대 규모가 작아 변동률이 두드러지는 남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른바 강남 3구에 속하는 지역이다.
세액도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2018년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22.1%(약 412억4천만원) 증가했다. 잠실(35.3%·43억4천만원)의 세액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다. 뒤이어 용산(29.3%·51억5천만원), 서초(28.4%·30억5천만원), 삼성(27.7%·55억1천만원), 성동(27.2%·26억원), 강남(23.6%·50억3천만원), 반포(22.7%·58억4천만원) 순이었다.
세액 절대규모상으로는 반포(58억4천만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서울시 전체 주택분 종부세 세액 증가분(412억4천만원) 가운데 강남3구의 비중은 64%를 차지했다.
강병원 의원은 “고가주택의 편중현상이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세정책을 보다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