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급작스런 확산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수출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감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을 비롯해 수출기업의 기술료 및 관세 등의 감면을 촉구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감면하고 부가세를 면제해 줄 것도 요구했다.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4대 보험 지원과 세금 면제 등도 포함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0% 낮아져, 201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실질적으로 비상시국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로 인해 고용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우리 경제 끝단에 있는 가계경제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유례없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회 역시 여야 할 것 없이 정쟁을 멈추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피해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