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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7.30. (금)

내국세

1급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행시 싹쓸이' 여전

11개 조사국장 자리 중 행시 10곳 독점…비행시는 단 한 자리 

조사국장 출신지역…호남 64%, 부산·경남 36%로 호남 압도적 

 

국세청 ‘7.19 고공단 승진·전보’ 인사로 본청을 비롯해 서울·중부·부산청 등 1급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국세청 조사국장 직위는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경제계로부터 항상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1급 및 정무직 승진심사때 보직경로를 중요시하는 인사관행으로 인해 첨예한 경쟁구도가 펼쳐지는 핵심 보직이다.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1급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모두 11명으로, 이번 '7.19 고공단 인사'를 통해 서울청 조사3국장 한 곳을 빼고 10자리를 행시 출신들이 차지해 사실상 ‘조사국장=행시독점’ 평가가 세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행시 기수로는 가장 선배인 38회 김동일 본청 조사국장을 정점으로, 39회와 42회가 각각 1명, 40회 3명, 41회 4명으로 분포했다. 유일한 비행시는 세대2기의 이현규 서울청 조사3국장.

 

11명의 조사국장을 출신 지역별로 보면, 호남 출신이 압도적이다. 전남 4명, 전북 3명으로 63.6%를 차지했다. 나머지 4명은 부산·경남 출신이 앉았다. 

 

특히 조사국장 중에서도 핵심보직인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청 조사4국장은 경남·부산 출신을,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중부·부산청 조사1국장은 모두 호남 출신을 임명한 것도 눈에 띈다.

 

조사국장들의 출신대학을 보면 고려대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 4명, 국립세무대학과 한양대가 각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정가 관계자는 “과장급 뿐만 아니라 국장급에서도 공직임용별로 다양한 보직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유독 비행시 고위직에게는 조사국장 보직 부여가 힘들다”며, 조사국장 행시독점 현상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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