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미미한 역직구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해외 역직구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은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K-POP, K-뷰티,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에 외국 소비자가 한국 판매자에게 전자상거래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역직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피해 구제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외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역직구 규모가 최근 4년여간(2019~올해 8월) 1억5천만건을 넘어섰으며, 금액으로는 7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많은 역직구 거래 과정에서 대금 편취나 불량제품, 품목 상이, 저질상품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계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품되는 재수입 면세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전체 거래 중 0.16%에 불과하다”며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억5천만건의 역직구 거래가 이뤄졌는데 합의 등으로 종결된) 피해 구제 건수는 81건이었다“고 질타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비자보호원과 협의해 체계적 반품처리 피해절차를 마련하겠냐”는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