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지체로 지금은 중산층에도 큰 부담"

"궁극적 세원은 '성장'…경쟁력 있는 세제로 뒷받침"

 

 

정부가 이달 유산상속세로의 상속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인 문제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추진방향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궁극적인 세원은 성장이라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증세, 감세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세정책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로서 작동하면서도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육아에 대한 세금 경감,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 확대 등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 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세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대와 정확한 세수추계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다자간 조세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조세제도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치사 말미 "앞으로도 정부는 납세자의 날의 취지에 맞게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를 만들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아껴 쓰고,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