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 著 '토지 절세 컨설팅 가이드북'

 

대내외 불확실성에 경기둔화 부담이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따라서 평소 부동산에 관련된 세제는 꿰차고 있어야 한다. 시장이 변화한 후에 가서야 이를 따라 잡으려고 하면 늦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에 대한 세제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잘 정리된 한권의 책을 책장에 꼽아놓고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세금책만 90여권 쓴 신방수 세무사가 20여년의 실무경험과 집필 노하우를 담은 역작 ‘토지 절세 컨설팅 가이드북’을 펴냈다. 토지 절세컨설팅 실무가 궁금하다면 이 책 한권만 읽어도 될 정도로 잘 만든 책이다. 그야말로 ‘만점노트’를 보는 듯하다. 

 

토지세금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과세방식 이해가 쉽지 않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 별도합산 대상토지, 종합합산 대상토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내용 등을 준수했는지 등에 따라 과세방식이 확 바뀐다. 이같은 과세방식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정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이를 판정하는 변수들과 예외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칫 판단을 잘못했다가는 세금폭탄을 맞을 위험성이 있다.

 

‘토지 절세 컨설팅 가이드북’은 저자의 실무 20년 내공이 십분 발휘된 책이다. 토지거래시에 알아야 할 세무문제를 모두 다뤄 토지 소유자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세금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책의 전 과정을 기본 사례-핵심 포인트-실전 연습의 형태로 구성했다. 각 절마다 제시된 사례들은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로, 저자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녹아있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무서다. 실무적으로 더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은 Tip'이나 '절세 가이드' 등의 란을 신설해 심도있게 다뤘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안내하는 한편 감면요건 등도 상세히 살폈다. 농지와 임야, 나대지 등에 대한 처분전략도 스스로 짤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상속·증여로 받은 토지에 대한 세무문제를 별도로 검토하고,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세무상 쟁점과 절세전략을 다뤘다.

 

토지 소유자의 절세를 위해 필요한 최신 정보도 담겼다. 대표적으로 주말농장용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적용,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요건 강화, 소득세와 법인세율 개정,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 폐지 등이다.

 

이 책은 총 5편과 부록으로 짜였다. 1편은 토지거래와 등기시에 알아야 할 토지세무의 기본기를 쌓고 2편은 토지취득과 보유 그리고 임대시에 발생하는 모든 세무상 쟁점 등을 정리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3장과 5장이다. 지목별 양도세 절세법, 상속·증여로 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세무문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알아야 하는 토지세무에 대한 내용을 세세히 풀어냈다. 부록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조문을 자세히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