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에 속도를 낸다. 특히 발표과제의 조속한 입법에 나서는 동시에, 체감도 높은 과제를 적극 발굴해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형일 1차관은 이 자리에서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형일 1차관은 실제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과 시대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석 부처들은 단순히 과제의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뜻하지 않게 맞닥뜨리게 되는 불필요한 처벌 규정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각 부처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검토 등을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일 제1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히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제형벌 규정을 재설계하는 것인 만큼,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