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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세정가현장

탈세 자료상 2명 현행범으로 체포

삼성서,수서경찰서와 합동수사 78억 조사실적 거양


삼성세무서(samseong@nts.go.kr,서장·박성기)가 자료상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 관내 수서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료상 현행범을 체포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둬 화제다.

 

자료상 체포장면.

 

삼성세무서의 자료상 현행범 체포는 국세청이 자료상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이를 근절하는데는 실행위자를 처벌하되, 특히 자료상 현행범을 긴급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성세무서 조사1과 자료상색출전담팀(팀장·이재현)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영업 중인 자료상 광고행위자 2명을 수서경찰서와 합동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 6월 긴급체포하고, 이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발행업체 24건, 발행금액 78억원에 대한 조사실적을 거양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들 자료상 혐의자와 관련,자료상색출전담팀 이재현 팀장은 "자료상 광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일반사업자로 위장, 자료상과 접촉하면서 모두 13차례의 잠복, 미행으로 자료상의 인상착의와 활동장소를 은밀히 확인해 왔다"면서 "이들 자료상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직권등록 방법으로 자체 제작 활용하는 한편, 자료상과 팩스 거래를 시도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자료상 현행범 체포를 위한 유인책을 소개했다.

삼성세무서는 이들 자료상 현행범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고무인 ▶인감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작성용 CD ▶부가세 신고서 등 일체를 압수했다.

앞으로도 삼성세무서는 자료상 행위에 사용된 사업자를 긴급게시판에 게시하고, 관할경찰서에 자료상조사 및 범칙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인터넷 포탈사이트(다음)에 해당 자료상 광고 카페의 강제폐쇄 및 이용제한을 요구키로 했다.

나아가 체포한 피의자와 연계된 또 다른 대규모 자료상 실행위자 1명의 정보를 추가로 확보, 점조직 형태의 자료상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수사망을 확대, 관할 경찰서와 공조수사를 지속하는 등 자료상들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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