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가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한 제주공항 내 출국장 면세점과 올해 말 특허권이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입찰 공고가 늦어지고 있다. 통상 면세점 입찰 공고는 특허 만료 6개월 전 이뤄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입찰 공고가 계속 늦어지자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답답해하는 형국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공항 내 출국장 면세점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한화갤러리아 측이 영업을 정지하겠다고 밝힌 시한(8월31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한화갤러리아는 사드 영향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급감하자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제주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조기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영업환경 악화 등 어려운 사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측에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마땅한 매출 타격 해법을 모색하지 못해서다. 당초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에서 2019년 4월까지 면세점 운영을 하기로 약속돼 있었다. 한화갤러리아 측은 향후 대책과 관련 "기존 점포에 역량을 집중해 매출 감소 최소화 및 손익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며 "매출액의 감소가 예상되나, (이번 영업정지는) 손익구조 개선에
◇이사관 <전입> ▲경제산업조사실 경제산업조사실장 고상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때,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일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일까, 아니면 '공익법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일까? 대법원은 지난 18일 모 재단법인과 서초세무서장간 '과세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서초세무서장, 상고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이었다.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증여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냐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간단 명료했다. "토지를 출연 받고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때 비로소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했으므로 토지가액 역시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재단법인은 출연받은 토지를 2007년 5월17일자 증여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의료기기 수출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과 30일 각각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아시아 의료기기 규제 조화 회의 회원국과 함께 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의료기기 허가제도 설명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의 의료기기 허가제도 소개 ▲국내 제조업체와 규제당국자간 1:1 맞춤 상담 실시 등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규제 당국자들이 해당국가의 의료기기 규정을 직접 설명한다. 또 29일에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의료기관 현장방문도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안전평가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해외 의료기기 허가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금융지주(071050)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유상호)은 24일 여의도 본사에서 '2017 한국투자증권 대학생 광고공모전'(TFAA, True Friend Advertising Award)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광고공모전은 한국투자증권 기업이미지를 주제로 TV스토리보드, 인쇄광고, 프로모션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전국 83개 대학, 191개 팀이 참가했고 이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참신하고 개성 넘치는 15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축사를 통해 "증권업계 유일의 순수 광고 공모전을 통해 광고 및 마케팅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세계적인 광고인, 마케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모션 부문에 참가해 대상을 받은 인영주(강원대) 학생은 "20~30대를 위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아니라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리디자인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오비맥주(대표.김도훈)는 대표 브랜드 카스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리는 '2017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이하 '송도 맥주축제')'를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다. [사진2] 카스는 전 세계 주요 맥주 브랜드들이 참여하는 축제 현장에서 국내 맥주를 대표해 카스만의 차별화된 신선함을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카스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행사장 내 4곳에 카스 맥주 판매 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또한 카스 특유의 신선함을 직접 체험하며 유용한 맥주 상식도 배우는 이동형 체험공간 '프레시 스테이션'을 비롯해 야구게임, 포토월 등 카스의 신선함과 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펼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다양한 먹거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국내 대표 맥주 브랜드로서 우리 맥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특히 올해는 카스의 신선함을 강조한 다채롭고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송도 맥주축제는 음악을 들으며 국내외 대표 맥주와 음식, 이벤트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축제다. 이번
관세청은 을지연습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항만세관에서 운용중인 감시정 및 승무직원 200여명 대상으로 안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 훈련기간 동안 세관감시정 승무직원들은 △소화·방수훈련 △좌초·충돌·침몰에 대비한 승선자 퇴선훈련 △자동제세동기 작동법 △인명구조훈련 등을 실시했다. 특히, 구명뗏목 작동법과 조난신호탄·소화기, 구조장비 사용법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대응 요령을 중점적으로 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안전훈련은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해 감시정 안전장비작동 점검 및 위기상황 별 행동절차 숙달과 승무 직원의 긴급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실제적인 감시정 안전훈련으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시 대처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납세자 권익기구인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상임조세심판관 직위 한 곳을 넉 달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의 비판 여론이 점증. 조세심판원은 지난 4월말 엄선근 전 상임심판관의 국무총리실 본부 발령 직후 5월 1일부터 과장급인 백운철 조사관을 3심판부 상임심판관 직무대행으로 발령하더니, 백 조사관이 국세청으로 복귀한 6월부터는 배용현 조사관을 다시금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등 고공단인 상임심판관 직위를 무려 4개월 가량 정식임명하지 않고 직대(職代) 체제로 운영 중.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상임심판관은 세금부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와 과세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 양 당사자 사이에서 해박한 세법지식과 엄정한 중립성을 기반으로 심판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직위인데도 장기간 직대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궁금증과 함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이와관련 현재 국무총리실(조정실·비서실)은 고공단 오버티오로 인해 승진인사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상황은 아무리 빨라도 9월 초순경이 되어야 해소될 것이라는 전문. 조세심판원은 3심판부 상임심판관이 공석이나, 해당 심판부내 조사관이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9월8일로 예정된 이창규 제30대 회장의 취임식을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이후로 미룰 것을 한국세무사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사고시회는 "법원에 따르면 빠르면 9월 초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므로 회장 취임식을 법원 결정 이후로 미뤄야 하고, 만약 법원 결정 전에 취임식을 강행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장 취임식이 무의미하게 돼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의 경우라면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당사자들과 회원들이 결과에 승복하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는 상태에서 취임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고시회는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당사자들은 세무사회와 회원 전체를 위해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회원을 핑계로 혼탁․과열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피해를 모든 회원들이 떠안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5일부터 내년 4월 29일까지 세종시 조세박물관에서 열 번째 특별전 ‘안녕하稅요? 나인생씨’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세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평범한 회사원 ‘나인생씨’의 일상을 따라가면서 직접 만져보고 연출하며 세금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느끼는 체험형 전시로 구며졌다. 국세청은 그간 어렵고 멀게만 보이던 세금이 이번 전시를 통해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쉽고 친숙하게 느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녕하稅요? 나인생씨’ 특별전 주요 전시내용을 살펴보면, ‘나인생씨 캐릭터’가 우리 일상을 표현하는 전시 속으로 자연스럽게 관람객을 안내하고, ‘나인생씨’의 이야기와 세금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정보그림과 삽화를 활용해 구성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석유, 술, 아파트, 담배와 관련된 세금과 우리나라 최초의 주유소·아파트 등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유 조작기, 주정계, 납세증지,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 근·현대 담배 등 관련 유물과 함께 전시됐다. 또한 과거 조세제도인 조·용·조와 관련된 옛 모습을 ‘과거로 간 나인생씨’와 함께 재현해 조운색자문, 물금첩 등의 유물과 함께 과거의 세금을 체험하고 사진을 찍어 볼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다. 조운색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17일 상임이사, 지역회장단, 확대임원회와 상견례 및 확대임원회 선정된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날 강정순회장은 제 3회 확대임원회 개최에 앞서 3층 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를 시작으로 이후 4층 대회의실에서 첫 확대 임원회를 개최하고 부회장 및 상임이사, 각지역세무사 회장들과 상호인사를 겸한 2년동안 부산지방세무사회를 강정순회장이 중심이 되어 세무사의 위상과 아름다운 기장대리인으로서 세무사의 위상과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강정순 회장은 인사에서 “오늘 새 집행부와 2년동안 자신있고 활기찬 지방회를 이끌어 나갈 이사들과 임원들에게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역세무사 1500여명의 권익신장과 기장대리인으로서 보람 넘치고 활기찬 조직을 이끌어 나갈 것”을 간곡히 주문했다. 이날 한국세무사회 이창규회장과 유영조 감사가 참석하여 더욱더 자리를 빛내 주었다. [사진3][사진2][사진4][사진5] ◻상임이사 ▲상임총무이사 공석배 ▲상임연구이사 황원재 ▲상임홍보이사 김인수 ▲상임업무이사 이해형 ▲상임국제이사 곽태순 ◻이사 ▲총무이사 조순익 ▲연수이사 이철엽 ▲연수이사 류희연 ▲연구이사 김정숙
청와대 주요 보좌진 가운데 장하성 정책실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관보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 재산공개대상자 7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장하성 정책실장은 주식과 예금 보유액 등을 포함해 93억1962만7000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이 신고됐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49억8981만1000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23억8535만2000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19억4437만9000원, 주영훈 대통령경호실장 14억2661만8000원 순이었다. 연이어 재산 순으로 살펴보면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15억7807만1000원,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 12억9978만8000원,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12억6662만2000원,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7억1332만8000원, 한병도 정무비서관 5억1570만2000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4억3424만1000원,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비서관 3억1008만3000원 등이었다. 이날 같이 공개된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재산은 36억5601만6000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1억937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관
CJ제일제당이 내년 10월 충북 진천 식품통합생산기지 완공에 맞춰 정규직 400명을 신규 채용한다.CJ제일제당은 25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규직 채용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충청 지역 청년과 여성 우수 인재들을 적극 뽑아 지역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채용 후에는 일·가정 양립과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채용 전형은 다음달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신규 채용자들은 식품통합생산기지에서 '한국 식문화 글로벌화'에 기여하는 햇반 컵반, 비비고 가정간편식(HMR) 제품, 냉동가공식품 등의 제조·품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진천 식품통합생산기지는 CJ제일제당이 5400억원을 투자해 진천 송두산업단지 내에 축구장 46개 넓이(33만㎡, 약 10만평)로 건설된다. 연간 최대 12만t 물량(약 5000억원)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는 가공식품 제조 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CJ제일제당은 "'기업은 젊은이들의 꿈지기가 돼야 한다'는 이재현 회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지역 우수한 인재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로부터 하반기 중점 경제 정책을 보고받는다.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핵심 정책 2~3개를 보고받는다. 보고 내용에는 최근 청와대가 밝힌 초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의 증세 개편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금융 규제 완화와 프렌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준비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준비 상황과 발표 계획도 주요 업무 보고로 포함될 전망이다. 애초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지시했지만 통계 작업 문제로 정책 발표가 다음 달 초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당초 8월을 예정했지만, 이번 주 2분기 가계부채 발표를 면밀히 분석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빚이 1분기보다 29조2000억원 증가한 1388조30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18억2246만원인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관보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 재산공개대상자 72명의 재산을 이같이 공개했다. 문 대통령의 재산은 18억2246만원으로 대부분이 본인과 가족 소유 부동산이었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매곡동 땅과 단독주택, 김정숙 여사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건물과 여의도 오피스텔, 문 대통령 모친 소유의 부산 영도구 아파트를 포함해 토지 3억3758만5000원, 건물 7억5805만4000원 등의 재산이 있었다. 예금은 총 8억6780만4000원으로 문 대통령은 6개 은행 계좌에 5억2117만2000원, 김정숙 여사는 4개 계좌에 걸쳐 3억2283만3000원, 문 대통령의 모친은 4개 계좌에 2379만9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이 저술 활동으로 얻은 인세 수입은 8204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팔린 서적은 2011년 2월 출판된 '문재인의 운명'으로 재산공개 시점 기준 550만6000원의 인세를 올렸다. 이어 지난 1월 나온 '대한민국이 묻는다'의 판매 인세가 7648만원, 2012년 8월 초판된 '문재인이 드립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4일 17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