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25일 회의실에서 한국NPO공동회의(이사장․이일하)와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2]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기부금 모금단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협약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외부공시관련 제기준 마련 등 협력 ▶모금액이 10억 이상인 비영리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활성화 ▶유관 법률 제·개정 공동 연구 협력 ▶비영리회계·세무교육, 컨설팅 ▶비영리 공익법인·회계법인 간 교류확대 등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기부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자금운용이 전제돼야 한다"며 "두 기관 업무협약으로 이를 위한 방어장치를 마련, 기부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 등 두 기관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세무사제도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한 최초의 세무학 박사 학위 논문이 나왔다. 화제의 주인공은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지낸 김귀순<사진> 세무사로, 그는 최근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에서 '우리나라 세무사 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으로 세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무사제도로 세무학 박사 학위를 받은 건 김 세무사가 최초이며, 이번 박사학위논문은 조세계 최고 석학으로 불리는 김완석․윤태화․심태섭․김병일․서희열 교수가 심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세무사계 안팎에서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김 세무사는 논문에서 세무사시험과 세무사업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무엇보다 그가 가장 중점을 둔 건 '징계'와 '민․형사 책임' 문제였다. 그는 논문에서 성실신고확인업무 관련 세무사 징계에 대해 "적어도 성실의무위반으로 세무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사에게 고의 혹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피해의 정황이나 위법행위의 경중 등 다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징계가 부득이하다면 최소한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납세자가 제시하는 증명서류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업무를
관세청이 FTA 체결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약체결국의 원산지 실제검증에 앞서, 미리 점검하는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9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등 원산지관리 리스크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경제영토를 넓히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그러나 이같은 기회가 위기로 돌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함은 물론, 분쟁이 발생하거나 향후 무역거래가 중단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국내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검증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한 탓에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대비태세가 취약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오는 9월부터 2달간 원산지검증 경험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수출물품의 품목분류와 원재료의 제조공정,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관
발 인: 2017년 8월 28일(월) 빈 소: 구호전장례식장 연락처: 062-528-8044(사무소)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조달납품제도를 악용해 값싼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납품해 온 음향기기 수입업체가 관세청과 조달청의 합동단속을 통해 검거됐다. 적발된 이들은 국내생산 제품이 공공기관 조달계약 조건임에도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품을 수입후 단순 조립해 국산으로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조달청과 공동으로 지난 해 11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음향기기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향기기 수입업체 A社 등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천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세청은 해당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과징금 약 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A사 등 5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세청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경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양 기관은 협업단속팀을
감사원이 개원 69주년 기념식에서 하반기 감사 방향으로 '갑질근절'을 내세우고 불공정한 공사와 계약, 인허가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감사원은 28일 개원 69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을 열고 불공정한 공직기강 단속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감사운영 4대 방향을 밝혔다. 감사운영 4대 방향은 '공직기강·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국민안전·재정건전성'이다. '공직기강'은 공사·계약·인허가 등 대민업무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단하고 인사·채용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는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점검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신산업 육성과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안전'은 응급의료와 농축산물 안전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현장을 점검하고 대형발전소를 비롯한 기반시설의 안정성과 효과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건전성'은 재정사업의 유사·중복 등 낭비요인을 없애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공공기관의 해외투자와 자산관리를 점검해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3년8개월간의 재임기간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주요 감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세목에 대한 부분세무조사를 유도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탈세제보 등으로 인해 부분세무조사를 가능케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과세관청은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제보된 혐의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와 별개로 정기세무조사 및 비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동일 과세연도에 대한 통합조사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탈루 혐의 등과 관련해 특정세목에 대해 부분조사한 뒤, 추후 동일한 과세연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것은 현행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특정 항목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1)에서 규정한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세목 전체를 통합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국,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문제가 된 특정 항목만 조사를 받고 종결될 수 있는 사안도 세목전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으며, 과세관청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탈세제보 미처리 건
관세청은 25일, 개청 47주년을 맞아 본청 전 직원과 소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정부청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법과 원칙에 맞는 행정 구현과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2] 한편, 관세청은 개청기념일을 맞아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에서 ‘세관역사 전시회(부제:130여년전개항초기조선해관의추억)’를 열고 관세청의 위상정립과 세관공무원 자긍심 고취에 나섰다. [사진3] [사진4]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른바 'SKY'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진출이 늘어난 가운데,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고공단급)의 경우 서울대 출신들이 압도적인 점유비를 보이고 있어 눈길. 국세청 고공단(파견자, 외부개방형 제외)은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해 31명 중 18명(58%)이 서울대 출신으로 압도적인 우위. 뒤이어 연세대 6명, 고려대․국립세무대학이 각각 2명, 경희대․성균관대․영남대가 각각 1명씩 분포. 특히 서울대 경영학․경제학과 출신 고공단이 본.지방청 조사국 등 주요 보직에 대거 포진해 있는데, 이들은 다시 행정고시 선후배라는 '인연'으로 묶여있는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 파워엘리트에서 서울대․연세대 출신들의 과점 현상이 두드러진 형국"이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심심치 않게 국세청내 'SKY 비율'을 문제 삼곤 한다"고 한마디. 다른 인사는 "국세청만이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해 주요 정부부처에 서울대를 비롯한 'SKY 출신 강세'가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대 전성시대'라는 말이 다시 정가에 회자되고 있다. 결코 바람직스런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내수 부진에도 글로벌 경기회복, 추경집행 등에 힘입어 2%대 후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8·2부동산 대책으로 당분간 주택 가격 안정세가 나타나고 9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도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8일 국회 현안보고자료를 통해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도 2분기 이후에는 다소 나아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설투자는 그간 큰 폭 증가한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 추경집행 등에 힘입어 2%대 후반의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과의 교역여건 악화 가능성 등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은은 "시장참가자들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며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무역위원회는 25일 368차 회의를 개최, 에스케이씨㈜ 등 5개 업체가 신청한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예비긍정 판정을 하고 기재부에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5.23%, 태국산 3.92~4.23%, UAE산 5.69~51.86%이며 기재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20일 연장가능)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조원(약 29만톤)이고 대만·태국·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오른 73.9%로 28일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새 정부 조각을 마무리한데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연이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는 이날 8월 4주차(8월21~25일) 성인 2529명을 대상으로 한 주간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5%p 오른 73.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같은 기간 1.3%p 내린 19.7%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0.2%p 감소한 6.4%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모든 지역·연령·직업·이념성향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최소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의 일간집계 지지율은 살충제 계란 사태 사과와 첫 중앙부처 업무보고 관련 보도가 이어졌던 지난 22일 주간 최고치인 74.7%를 기록했다. 여당의 '한명숙 전 총리 정치보복 주장'이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된 지난 25일에는 73.2%까지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중앙부처 조각 완료와 취임 첫 업무보고가 진행되자 그동안 완만하게 이
올 상반기동안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판청구 한 건당 평균처리일수가 최근 5년간 가장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청구 사건처리실적에 따르면, 올 들어 6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심판청구는 3천603건으로, 이는 지난해 3천67건에 비해 17.4% 이상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정점을 찍은 후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심판청구 사건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다시금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반발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같은기간 동안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청구사건은 3천279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처리비율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신속한 심판결정 여부를 나타내는 사건 1건당 평균처리 일수 또한 14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가장 단축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올 상반기동안 처리한 심판청구 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21.4%에 불과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동안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판청구 한 건당 평균처리일수가 최근 5년간 가장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청구 사건처리실적에 따르면, 올 들어 6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심판청구는 3천603건으로, 이는 지난해 3천67건에 비해 17.4% 이상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정점을 찍은 후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심판청구 사건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다시금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반발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같은기간 동안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청구사건은 3천279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처리비율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신속한 심판결정 여부를 나타내는 사건 1건당 평균처리 일수 또한 14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가장 단축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올 상반기동안 처리한 심판청구 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21.4%에 불과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AMRO(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을 방문 '2017년 제6차 연례협의'를 실시한 가운데,수출 회복과 강력한 정부 정책 등으로 한국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AMRO는 8일 동안 기재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 KDI, 민간은행, 대학교 등 25개 기관을 방문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례협의 결과, AMRO는 한국경제에 대해 수출 회복과 강력한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총평했다. 대외건전성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양호하나,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긴장 등 하방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으며 최근의 확정적 재정정책은 가계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성 측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경기 회복세의 공고화 여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및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화정책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특히 최근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킬 것으로 평가하면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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