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관급 공직자 1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공무원은 지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임명된 차관급 30명 중 16명이다. 나머지 14명에 대한 임명장은 오는 29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대통령이 수여하던 각 부처 차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1993년 문민정부 이후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수여하게 된 것"이라며 "국무총리의 역할을 중요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차관급 임명장 수여대상자와 배우자를 부부 동반으로 초청한 것 또한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가족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이날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회를 열어 "기관마다 오래된 숙제들이 있을 것"이라며 "오래 누적됐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겠지만, 완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원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일이라는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공직자는 5대 의무, 국방·근로·교육·납세 외에 설명의 의무가 있다. 그걸 충실히 못하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6조3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입찰일별 발행물량은 ▲8월28일 3년물 1조2500억원 ▲29일 30년물 1조4500억원 ▲9월4일 5년물 1조5500억원 ▲11일 10년물 1조4000억원 ▲18일 20년물 6500억원 등이다. 일반인의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발행 예정 금액의 20%인 1조2600억원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전문딜러의 비경쟁인수는 각 국고채전문딜러(PD)사별 경쟁 입찰 낙찰 금액의 5~30%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 인수가 가능하다. 스트립용(원금·이자분리) 채권은 만기물별 최대 1500억원(30년물 동일)이 정례 공급된다. 스트립PD는 최대 200억원까지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인수할 수 있다. 비경쟁인수 행사금리는 경쟁입찰 최고 낙찰금리가 적용된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각 PD사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5% 범위 내에서 10년물 낙찰일 이후 1영업일 이내에 인수 가능하다. 일반인은 700억원(10년물 발행예정금액의 5%) 내에서, 10년물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일 이후 1영업일까지 PD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물가연동국고채 발행금리 결
앞으로 2년간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임원진이 새로 선임되고 지역세무사회장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얼굴로 바뀐 가운데, 중부회 130여명 전 회직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제20대 회장에 취임한 이금주 회장의 공약사항 실행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임 회직자 상견례와 함께 힘찬 새출발을 다짐하기 위해서다. [사진2]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24일 양지파인리조트에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회장단, 상임이사,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32개 지역세무사회 회장․간사․운영위원 등 130여명의 회직자가 참석해 앞으로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직은 봉사직이다. 오로지 회원의 뜻을 수렴해 중부회와 지역회 더 나아가 한국세무사회 전 회원의 발전과 권익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회원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회와 갈등하지 않고 본회장이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다수 회원의 뜻을 수렴해 회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빈 축사도 이어졌다. 이창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진(49)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해운대 고등학교를 거쳐 포항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모두 받은 뒤 미국 미시시피주립대 연구 교수를 지냈다. 현재 모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산학처장을 겸임하고 있다. 포스텍 기술지주 대표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으로 인한 한국관광 금지조치(금한령)과 북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위기에 처한 방한 관광시장을 회복시킬 계획을 밝혔다.2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전날 강원도 원주 본사에서 32개 해외지사 및 10개 국내지사 합동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하반기 인바운드 마케팅 대책 화상회의'를 열었다. 핵심 내용은 '시장다변화 지속적 추진', '질적 성장으로 마케팅 전환', '중국·일본시장 조기 회복', '개별관광객(이하 FIT) 전방위 유치',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5대 전략·그에 따른 시장별 대책수립이다. 올해 3월 중국 정부의 한국여행 금지 조치 이후 방한중국인 감소는 전년동기 대비 약 70%에 이르고,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방한관광 수요 감소세가 전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일본 후지TV FNN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한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비율이 92.1%에 달하는 등 방한수요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그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전체 방한객 수는 전년대비 468만명(27%) 감소한 125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7월까지 전년대비 230만명(18%)이 증가
수원세관(세관장·김종기)은 23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FTA 미활용업체를 방문, FTA 활용지원을 맞춤형 컨설팅을 전개했다. [사진1] 수원세관은 이번 맞춤형 컨설팅에서 YES-FTA 기동대 상담전문차량을 이용해 세관 방문이 어려운 업체를 직접 찾아가, FTA-PASS(원산지관리 전문포털)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상담에서 FTA 미활용업체 관계자는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있음에도 한·중 FTA 기초가 전혀 없어 FTA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고충을 해소했다. 이어 “수원세관이 직접 찾아와 FTA-PASS를 활용한 기초부터 C/O발급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니 이제야 막힌 속이 확 뚫린 기분”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YES-FTA 기동대을 더욱 활발히 운영하는 등 방문상담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문컨설팅을 원하는 수원, 용인, 화성, 오산시 소재 기업은 수원세관 FTA 업무 담당자(031-547-3945)에게 연락하면 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우수인재 확보 및 재직자 근속 관리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채용역량 강화에 나섰다.중견련은 24일부터 경기, 대전, 부산에서 ‘중견기업 인사담당자 채용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각 지역에서 이틀씩 진행되는 교육은 ‘인적자원 관련 최근 이슈 및 대응’, ‘성과 관리 및 보상체계 구축’, ‘직무 및 역량 중심 면접체계 구축’ 등 주제의 전문가 강의와 채용 면접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경기 용인에서 열리는 1차 교육에는 우방산업, 태양금속공업, 핸즈코퍼레이션 등 우수 중견기업 인사담당자 30여명이 참여했다.최희문 중견련 회원사업본부장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우수 인재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낮은 인지도 탓에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 복지 등을 갖춘 중견기업들이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견기업의 차별화된 채용 홍보 전략 수립과 글로벌 기업 수준의 인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인사담당 실무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중견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드러난 정부의 부실관리와 직무유기를 맹비난했다.참교육학부모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 한국소비자교육원 등 13개 단체와 50여명의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검사 항목 누락과 같은 부실조사, 발표 오류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향후 농장, 사료, 도축, 가공, 유통까지 철저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신뢰할 수 없는 HACPP 인증과 친환경 인증에 대해 규탄하며,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식품인증제도'로의 재정비를 촉구한다"며 "닭 진드기 퇴치기술개발 등 가축 질병의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학부모·소비자단체들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중 친환경농가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인증받은 계란을 구입,
인천공항공사가 협력사, 인천공항 상주기관, 국적항공사 등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가족 해외 봉사단’ 12기가 23일 인도네시아 보고르 지역에 파견했다. [사진] 앞서 22일에는 인천공항공사 가족 대학생 해외봉사단 6기가 현지로 떠났다. 이번 해외 봉사단은 인도네시아 보고르 지역의 고아원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보수, 한국 문화 알리기, 물품 지원 등 사회공헌 봉사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인천공항공사 명예 홍보대사인 가수 ‘션’이 대학생들과 함께 직접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해외공항 개발사업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고, 지난 2011년부터 글로벌 공항기업으로서 국제 사회에 기여하고자 사회공헌 해외 봉사팀을 꾸려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봉사단원들 또한 지구촌의 이웃들을 이해하고 글로벌 인재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채권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외채 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총 외채는 4073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7억 달러 증가했다. 계약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외채는 1173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9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 1년이 넘어가는 장기외채는 2900억 달러로 3억 달러 줄었다. 외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외국인들의 채권투자가 증가가 꼽혔다. 외국인 채권투자는 약 9억 달러 증가했는데, 거래요인에 의한 증가가 26억 달러, 환율변동 등 비거래요인에 의한 감소가 17억 달러로 나타났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4231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57억 달러 증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순대외채권은 2012년(1297억 달러)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뒤 ▲2013년 1854억 달러 ▲2014년 2538억 달러 ▲2015년 3245억 달러 ▲2016년4034억 달러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순대외채권 증가는 대외채무에 비해 대외채권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6월말 대외채권은 8305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74억 달러 증가했다. 이 역시 사상 최대치다.
나라의 돈 씀씀이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기재부) 예산실장에 구윤철(사진·52) 예산총괄심의관이 임명됐다. 구 신임 실장은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후 예산 라인에 몸담은 '예산통'이다. 특히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했다.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3급)을 지낸 것을 시작으로 인사수석실 행정관, 인사제도비서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일해 왔다. 이명박 정부 때 미주개발은행(IDB) 선임 자문관을 지냈고, 이후 기재부로 돌아와 재정성과심의관과 정책조정국장 직무대리,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가 예산안의 편성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나라 살림을 짜는 큰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의 조율을 비롯해 각 부처의 요구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때로는 '악역'을 한다. 정치권,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다양한 이익집단으로부터 들어오는 온갖 청탁과 압력을 물리치는 방어막 역할도 해야 한다. 그간 예산실장 공백 상태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을 예산실장 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6월말 기준 총 외채는 4,073억 달러로 2017년 3월말 대비 17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계약만기 1년이하 단기외채는 1,173억불로, 전분기대비 19억불 증가했다. 계약만기 1년 초과 장기외채의 경우 2,900억불로, 전분기 대비 3억불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기재부는 외채증가 요인으로 외국인들의 채권투자(+9억불)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 가운데, 외국인 채권투자 증가 중 거래요인에 의한 증가는 26억불이며 환율변동 등 비거래요인에 의한 감소는 17억불로 나타났다. 6월말 대외채권은 전분기대비 174억불 증가해 8,305억불을 기록했으며, 대외채무에 비해 대외채권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순대외채권도 4,231억불로 전분기대비 157억불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외채 건전성의 외채증가에도 불구하고 외채 건전성과 지급능력 지표는 건전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기재부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외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7월 국내 면세점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보따리상'의 구매 급증이 영향을 준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24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7월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9억825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방문객은 10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7% 급감했고, 내국인 방문객은 26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소폭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7월 면세점 방문객수는 외국인 방문객의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한 368만명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며 눈길을 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1인당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이같은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 영향이 시작된 이후 중국인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것을 고려하면 고객층이 면세품 사재기로 수익을 내는 '보따리상'으로 변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여파가 확대되고 있지만 보따리상 매출 증가가 이를 상쇄시켜주고 있다"며 "이같은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1년에 최소한 12만원의 근로소득세는 부담토록 하는 '근로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구 국회의원(바른정당, 사진)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인데, 이로 인해 소득세 과세기반이 잠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총급여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 12만원을 근로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액으로 하는 것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2천263억원 정도의 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사업가, 노동자, 종교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월 1만원씩은 세금을 부담하는 등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발
검찰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일명 '캐비닛 문건'을 모두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죄·블랙리스트 재판과 공소유지 및 추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수사 처리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청와대 관련 문건 일체를 인계받았다. 해당 문건은 지난달 청와대 내 캐비닛에서 발견됐다. 검찰이 전날 확보한 자료는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에서 작성된 자료 200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특검으로부터 1차로 넘겨받은 일부자료를 합치면 2300여건에 달한다. 이들 자료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수4부에 이 문건들의 분석을 맡긴 상태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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