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변론 재개 불허 결정은 새로 다시 재판을 열 정도로 검찰이 충분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추가 증거의 중요성, 향후 기소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면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진행한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사건의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05조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즉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법원의 변론 재개 불허 결정은 재판을 다시 열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검찰의 신청 사유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지만, 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18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을 공식화했다. 도 장관은 이날 오후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복원 문제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차원을 넘어 당연히 한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원 대상은 도청 본관과 별관, 민원실(회의실), 경찰청 본관, 경찰청 민원실, 상무관 등 6개 건축물 전체다. 복원 사업의 주최에 대해서는 "문화부가 복원안을 마련하고 광주시, 대책위 등과 공동 TF를 꾸려 협의, 조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 논의 없이 바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면 말씀 해달라. 상황실 복원을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면 바로 하겠다"며 "다만, 건물의 안전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문을 받고 논의를 거치겠다. TF를 구성해 당장 할 것과 단계적으로 할 것을 정해서 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이철후 대책위 공동상임위원장을 비롯해 5월 단체와 오월어머니 등이 참석했다.
공영방송 KBS·MBC 구성원들이 공정보도를 위한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돌입, 일부 프로그램이 결방하는 등 방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에 따르면, 이날 KBS 2라디오 아침·정오 종합뉴스가 결방했다. 이어 저녁 종합뉴스도 결방할 예정이다. 또 오후 2시에 방송된 1라디오 '뉴스중계탑'은 축소 방송됐다. 또 이날 오후 10시30분 방송 예정이었던 KBS 1TV '취재파일K'가 결방한다. '시사기획 창'은 다음 달 12일까지 기존 편집분을 내보낸 뒤 결방된다. 2TV '경제 타임'과 '재난방송센터'는 결방했다. KBS기자협회는 이날 0시부터 야근자 등 모든 주말 당직자가 업무를 중단하고 근무 장소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작거부에 돌입한 서울 지역 기자는 277명이다. 29일부터 동참하는 서울 이외 지역 기자들과 다음 날부터 돌입하는 기자들을 포함하면 제작거부 기자는 47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에서 열린 KBS 기자협회 '고대영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제작거부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고대영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을
◇청와대【대통령】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총리실【총리】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무회의실) 14:00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세종컨벤션센터) 17:00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국무총리 세종공관) ◇국방부【장관】한미 국방장관회담 출장(8.29.~9.2.) ◇외교부【장관】 10:30 한-라오스 외교장관회담(외교부) 17:30 한-파나마 외교장관회담 ◇통일부【장관】09:30 영상국무회의 참석(19층 회의실) 13:30 대북지원 국제회의 기조연설(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더불어민주당【대표】10:00 '촛불혁명,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다' 토론회(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10:30 러시아 티모닌 대사 예방(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6:30 故하상숙 할머님 조문(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 12호실)【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09:40 한국-러시아 에너지 협력 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원내대책회의 종료 직후 참석) 10:00 촛불혁명,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다 토론회 11:00 국치일 107주년 독립운동선열 합동 추모대전(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14:30 국회 담장허물기 토론회(국회의원회관
▲09:00 김동연 부총리,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김상조 공정위원장,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백운규 산업부장관,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1:00 김동연 부총리, 주한 美대사대리 면담(비공개) ▲14:00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행정혁신위원회(서울청사) ▲14:00 백운규 산업부장관, 핵심정책토의(세종컨벤션센터) ▲김용진 기재2차관, 예결위 소위(국회) ▲19:00 백운규 산업부장관, 역대장관 초청간담회(서울)
▲오전 9시 박사모 애국지지자 모임, 대신빌딩 앞 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오전 9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ILO 권고 이행상황 점검·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오전 10시 경실련,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올바른 상품권법 제정 방안은 무엇인가 ▲오전 10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교육단체들,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교육단체 공동 기자회견 ▲오전 10시 KT 스카이 라이프 비정규직 사태 해결 공동 대책위원회, 서울중앙지검 앞, KT 박근혜-삼성 적폐 황창규 회장 KT스카이라이프 이남기 사장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10시30분 서울대, 종합체육관, 제71회 후기 학위수여식/졸업식장 체육관 1층 현장 취재 출입시 회사 신분증 또는 명함 필요합니다. 비표 배부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세미나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제도 보완-학생부종합전형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 ▲오전 11시 군공항이전반대 화성범대위, 전쟁기념관 앞,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반대 집회 ▲오전 11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정
지난 6월 세계 최고의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이 미국 내 최대 유기농 식품업체 홀푸드 마켓을 137억 달러(약 15조5천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오프라인 유통기업인 월마트 역시 지난해 제트닷컴을 33억 달러(3조7천200억원)에 인수한데 이어 올해 들어 온라인 판매에 강점이 있는 남성의류 전문업체 보노보스를 인수했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세계 인수합병(M&A) 시장은 보호주의 확대와 정부·규제기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M&A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기업들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강세를 보였다. 회계·컨설팅 법인 EY는 2017년 상반기 M&A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4% 증가한 1만8천363건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16년 상반기 M&A는 1만7642건을 기록했다. M&A를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기술의 변화'가 꼽혔다. 특히 자율주행차량 등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M&A 및 제휴도 활발히 이뤄졌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시작을 알리는 리스본조약 50조가 지난 3월 발동 됐지만, 영국의 M&A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인바운드 투자를 포함한
행정안전부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8일 오후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김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상생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기능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핵심사무 및 기능,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인력은 넘기고 실질적 자치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분권에 따른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조직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지역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조직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도 강화한다. 주민에게 지방행정과 재정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해
FTA 체결국과 교역하면서도 낮은 관세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중소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전개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일석)은 FTA 정보수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수입업체가 FTA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잠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운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중소 수입업체가 FTA 체결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낮은 세율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지못해 높은 관세율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이들 업체에게 유리한 세율로 적용 가능함을 안내해 수입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FTA 체결국 가운데 세율이 중복 적용되는 국가는 베트남·싱가포르·중국 등으로, 이들 3개 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협정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리한 관세율을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일례로 국내 수입업체가 베트남산 기어박스를 수입할 때 한·베트남 FTA 협정 세율(0%) 또는 한·아세안 FTA 협정 세율(5%)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FTA 정보가 부족한 중소업체들의 경우 5%의 관세율을 신청해 실질적인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는 신입사원들의 사기 진작과 회사의 비전과 조직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2017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지난 25일 쌍용차 평택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종식 대표이사가 참석해 6주 간의 교육을 마치고 현업에 배치된 2017년 신입사원 2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입 사원들은 원활한 직장생활 비결과 신시장 개척, 엔진 및 미래 자동차 개발 등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신입 사원들은 회사 현황 등 새내기 쌍용차 직원으로서 궁금한 사항을 다양하게 질의했으며, 최종식 대표는 직장 선배이자 회사의 대표로서 조언과 당부를 전했다. 최종식 대표는 “쌍용차와 한국 자동차산업을 책임질 젊은 인재들로 부터 패기와 도전정신을 봤다”며 “신입사원들이 회사와 소통하며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대표.이한섭)가 여성의 유방암 예방 및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13일까지 '핑크리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2] 핑크리본 캠페인은 유방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 자가진단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국내에서는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진행해오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2년부터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타이어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구매 고객은 타이어를 구매한 뒤 5,000원을 기부하면 금호타이어의 캐릭터인 '또로' 인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인형은 안전벨트형으로 부모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차량 사고시 부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해당 캠페인은 타이어프로(TIRE PRO) 등 금호타이어 대리점에서 실시되며, 모금된 회사와 고객들의 기부금은 연말에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되어 저소득층의 유방암 예방 운동과 유방암 치료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입 가능한 매장 및 자세한 내용은 금호타이어 홈페이지(www.kumhotire.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주세관(세관장.박용덕)은 중국산 바지락 종패의 신속통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28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용덕 전주세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장, 고창수협 하전어촌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살아 있는 바지락 종패의 신속.정확한 검역 및 통관지원 대책 마련 등 국내 어촌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박용덕 세관장은 "전북지역 어업계의 경제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요자 편익 위주의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지역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전주세관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사)석성1만사랑회 조용근 이사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석성1만사랑회 사무국에서 강동세무서에 근무하는 전 모 팀장(51, 지체장애1급)을 초청해 재활치료비 3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사진2] 이번 재활치료비 전달은 국세공직자로서의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전 팀장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강동세무서 고점권 서장과 직원들을 비롯한 가까운 지인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전 팀장은 현재 6급 직원으로서 1990년 국세청에 입사해 28년째 국세공직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 직원들보다 훨씬 활달하고 열정적으로 공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인 여성과 결혼해 현재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출생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안고 태어나 뇌병변장애 2급으로 특수학교(초등학교2학년)에 다니고 있어 본인과 자녀들의 치료비가 매달 100만원이 넘게 지출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다음달에는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이라 가정형편이 더욱 어려워질 것 이라고 한다. 조용근 이사장은 치료비를 전달하면서 “전 팀장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안타까워 눈물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운 후배라는 생각이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구재이 세무사)은 지난 25~26일 제주도 국세공무원교육원 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하계 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2]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과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과 국세행정 개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학회장인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와 법제담당 부학회장인 고은경 세무사(세무법인 다솔)가 '새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스웨덴의 국세행정 개혁사례'를 발표했다. 구재이 학회장은 "조세현장에서 실무를 하며 깊이 있는 조세연구를 맡고 있는 조세전문가들이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조세정책방향, 그리고 세무행정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제주지역 조세역사 유적지 탐방과 '이재수의 난과 제주에서의 조세운동'에 관한 문점식 회계법인 바른 공인회계사의 특강도 진행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결론나지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담뱃세 인상에 반대한 반면 또 다른 의원들은 궐련형 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맞섰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낮기 때문에 세율도 낮추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유행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높이면 가격이 인상될 것이고 이를 환영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해성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전자담배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면 담배가격 인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는 등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전자담배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5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