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형사처벌 완화하고 손해배상·과징금 강화 경미한 위반,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경제계 "규제 개선 초석" 일제히 환영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경제형벌 합리화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도입 또는 과징금 부과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행정제재 중심의 '선(先)행정조치-후(後)형벌 부과'에 나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110개 경제형벌을 1차 개선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개선과제는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과제들이 중심이다.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행위의 과태료
29일 퇴임식 가져…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작별 인사 최재봉 국세청 차장이 29일 오후 5시 퇴임식을 갖고,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최 차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시골 출신으로 국세청 차장 직위에까지 오른 데 대해 "영광"이라고 소감을 피력했으며, 30년에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가족과 같은 직원들에게는 "감사"를 전했다. 최 차장은 "시골 출신에 지극히 평범히 자란 제가, 국세청 차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대과 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큰 영광"이라며, "여러분들의 유능함, 성실함에 기대어 30년을, 그리고 지난 13개월을 살아 감사하다"고 밝혔다. 미안함과 아쉬움도 전해, 최 차장은 "미력하나마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잔소리도 많이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또 하나의 아쉬움은 바쁘다는 핑계로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피력했다. 공직을 떠나지만, 국세청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국세청은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며, "AI 대전환, 납세자 권익보호, 체납 대응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지만,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이 모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260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6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6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6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을 반영한 진도율은 70.1%다. 국세수입 증가는 법인세, 소득세가 견인했다. 법인세는 6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7조8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86조7천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6천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조6천억원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이 부분환원되면서 1조3천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및 세정지원 효과 등의 영향으로 1조2천억원 감소한 57조7천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1조3천억원 감소했다. 8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8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천억원 늘었다. 1년 전보다 법인세가 3조4천억원, 소득세 6천억원, 부가
2천72건 이상거래 조사, 42명 경찰 수사 의뢰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국세청에 56건이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30일 제5차·6차 기획조사를 완료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동안 총 2천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했으며,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차체 통보 808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국세청에 56건을 통보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병행해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한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벌였다. 총 1천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부터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지속 추가를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 5년간 사이버 침해시도 3만6천80건 전자통관·공공조달·국가통계·재정집행 등 국가 핵심 플랫폼 공격 비상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사이버 침해시도가 3만6천80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관세청에 대한 사이버 침해시도가 약 6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자통관·공공조달·국가통계·재정집행 등 국가 핵심업무 플랫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29일 기획재정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사이버 침해시도는 통계청 1만8천400건, 조달청 1만408건, 관세청 6천13건, 기획재정부 1천259건이었다. 특히 작년 사이버공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23년 513건에서 작년 2천913건으로 약 5.7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도 각각 233건에서 577건(약 2.5배), 1천863건에서 3천240건(약 1.7배)으로 늘었다. 통계청 역시 3천208건에서 4천192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세청, 작년 탈세 대부업체 162곳 적발…1천333억원 세금부과 진성준 의원, 서민경제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 철저 조사·처벌해야 연간 3조원대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는 대부업계에서 세금 탈루액이 1년새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악덕 대부업자들의 세금 탈루 행위 또한 급격히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민생침해탈세 세무조사 실적(단위: 건, 억원) 연도 대부업 학원 기타 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2020 61 226 32 189 85 1,611 2021 69 194 19 51 93 1,688 2022 54 104
알리·테무 등 중국 직구 급증…일본은 최대 역직구 시장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주문한 건수가 총 1억8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되는 이른바 ‘역직구’ 건수는 총 6천만건으로 해외직구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특송을 통해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는 1억8천만건, 약 8조4천620억원(60억100만달러) 규모다. 지난해 역직구 건수는 6천117만건, 금액으로는 약 4조910억원(29억3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해외직구, 역직구 모두 건수와 금액 역대 최대규모다.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해외직구와 역직구는 지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1~8월까지 해외직구 1억2천377만건, 역직구 4천330만건에 달한다. 2023년 한해 총구매 건수에 육박하는 규모다. 최근 5년간 직구 6억8천447만건 중 4억9천609만건(72.5%)이 목록통관 반입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직구 물품이 미화 150달러(미국산은 200달러) 이하의 소액·비상업용 물품인 것. 역직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수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주 동구 대인동에 위치한 대인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광주청 간부와 직원 40여명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농산물, 생활용품, 먹거리 등을 구입하고 애로사항도 경청했다. 장보기 행사 직후 광주청은 아동 양육시설인 광주 동구 용산동 소재 광주영신원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광주청은 앞으로도 현장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상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추고, 불법 컨설팅·명의대여 근절장치 마련 무자격자 세무사직무 오인 표시·광고 금지 강화로 업계 신뢰도↑ 구재이 회장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사항, 다시 입법 추진"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보에 공포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지난 25일 제429회 정기회 제2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6개 조문이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세무사 3명으로 법인 설립 가능) ▶무자격자의 세무사 직무 오인 광고 금지 확대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 ▶세무사 광고기준 신설 ▶사무직원 결격사유 마련 ▶세무사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 신설 등 6가지다. 특히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로 세무사들의 법인 설립 문턱을 낮췄다. 세무사 5명이 필요한 현행의 세무법인 설립
최근 5년간 미발급 적발 6만3천149건, 가산세 295억2천900만원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해 적발된 건수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미발급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3천149건, 같은 기간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295억2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매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의무발급업종은 125개 업종으로 2020년도 77개에 비해 1.6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미발급 적발 건수는 7천313건에서 1만7천990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배경에는 소득을 세무당국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3
부산본부세관은 29일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에서 선박용품 업체들의 자율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박용품 업체가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하역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과 실무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70개사, 100여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부산세관은 선박용품 업체들이 규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업무상 부주의로 자주 실수하는 사례들을 절차별로 설명했다. 이소면 부산세관 감시국장은 “부산항이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박용품 산업단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오는 10월 관련 매뉴얼도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선박용품 시장은 연간 약 12∼13조원 규모로, 부산항은 전국 대비 52%인 2천900여개 업체가 전체 공급액의 39% 수준인 4.8조원(2024년)을 담당하고 있다.
청주세무서(서장·윤현구)는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인 청주에덴원을 방문해 식자재와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윤현구 서장은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물품들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청주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에덴원 원장은 “명절마다 물품 후원 전달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청주세무서 직원들과 윤현구 서장님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과장급 인사 법인세제과장 김태정(기획재정부) -2025. 9. 29日字-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찾아 세제 등 생필품과 성금을 기탁하는 등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원생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앞서 오전에는 석바위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인천청 간부 및 직원들과 함께 한 이날 장보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청장은 시장 상인 대표와의 환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사회복지시설 위문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양동훈 청장은 29일 오전 직원 130여명과 함께 대전 중구 태평시장을 찾아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5개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양동훈 청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취임 후 매 분기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해 왔다. 추석을 앞두고 태평시장에 와서 장을 보고 식사도 함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행사가 시장에 활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청은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동참해 복지시설을 위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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