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IT기업 합류로 디지털 대전환 가속…외연 확장 27년 만에 새 CI 발표…한국경제 도약 미래비전 담아 한국경제인협회가 류진 회장 연임을 확정하고, 올해 중점사업으로 △성장동력 확충 △트럼프 2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을 내세웠다. 특히 KT·카카오·네이버·두나무 등 주요 IT·테크 기업 등을 비롯해 외연을 확장하고, 27년 만에 새 CI도 발표했다. 새 CI는 한국경제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어 가겠다는 미래 비전이 담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류진 회장을 총회 참석자 만장일치로 연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8월 한경협 회장에 취임한 류 회장은 앞으로 2년 더 한경협을 이끌게 된다. 이날 총회는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성래은 영원무역홀딩스 부회장 등 150여 명의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류진 회장은 취임 연설에서 “현재 한국경제는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 수준을 넘어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
□발인:2025년 2월22일(토) □빈소:인천 가천대 길병원장례식장 301호 □연락처 : 032-747-0655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2천504건 신청 고객사 납품계약 조건 충족 위한 활동도 '연구개발' 해당 지난해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신청 건수가 2천504건으로 집계되는 등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 때문에 선의의 납세자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이후 세무조사나 사후관리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공제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국세청은 선의의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 중으로,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결과와 달리 과세처분시에도 가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처럼 세무 리스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점심사제도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각각의 과제
최대 50% 높은 공제율에 부당공제 시도 빈번 국세청, 지난해 검증 실시해 864곳 적발 270억 추징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혐의자를 정밀 분석·검증한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으로부터 27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술 축적 및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비용 중 일부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대상은 내국인이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세법에서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되며,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과 그 외 일반 연구개발을 구분해 해당 지출비용의 최대 50%까지 공제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4조6천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제도 가운데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크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등 지원이 강화되어 공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2010년 신성장·원천기술은 28개 분야 91기술에 그쳤으나, 올해들어 14개 분야 273개 기술로, 국가전략기술은 21
국세청, 올해부터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 확대…벨류업 표창 中企 등 포함 작년 사전심사 신청 2천504건…2020년 제도도입 이후 1천건 가까이 늘어 사전심사내용 신고에 반영하면 사후관리 제외…과세처분 때도 가산세 면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R&D)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해 사전심사 신청 건수가 2천50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1천547건 대비 1천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특히 지난해부터 사전심사 결과를 납세자가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결과를 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에 ‘벨류업 표창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심사 신청기업을 추가하는 등 연구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개발과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납세자 세법교실 등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연구·인력개발 세액공
국세청, 작년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864곳 적발…270억 추징 최근 4년새 R&D 부당공제 추징건수 5.6배, 추징세액 10배 증가 허위연구소 설립, 타인 논문 복제 만연…검증 강화로 과세사각 축소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도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등 R&D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R&D 부당공제 혐의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행위가 드러난 기업만 864개 업체로,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액만 27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155건에 비해 5.5배, 추징세액 기준으로는 같은기간 무려 10배 증가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R&D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에 나서는 등 엄격하게 관리 중으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내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이 그동
TIPA, 지재권 침해 검사 이어 소비자에 '실물인증서비스' 제공 오는 3월부터는 TIPA(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지재권 침해검사를 받은 수입물품을 소비자가 직접 실물인증을 통해 진품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게 된다. TIPA는 수입 위조품을 걸러내기 위해 회원사인 유통사와 협력해 ‘지재권 침해검사’를 실시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지재권 침해검사를 받은 물품(일부 브랜드 및 품목 제외)에 대해 피노키오랩 AI기반 ‘실물인증’ 기능을 추가한다. 종전까지는 TIPA의 지재권 침해검사를 받은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동봉된 TIPA 검사확인서를 통해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했으나, 검사 확인서상의 물품과 실제 구매물품이 동일한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3월부터 TIPA가 실물인증 기능을 도입함에 따라, 검사물품과 구매물품의 일치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실물인증 사용 방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에 동봉된 TIPA 안내서에 따라 ‘TIS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폰으로 TIS앱 ‘실물인증’ 메뉴에서 발급된 디지털검사확인서를 통해 실물과 검사받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TIPA의 실물인증 기술은 중고 거래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19일 수원 팔달구에 있는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부터 수원시 영구임대 아파트인 주공3단지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250여 명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점심 식사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이중건 회장을 비롯한 중부회 임원진은 이날 점심 배식과 설거지 및 주변 정리를 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도우미로 나서기도 했다. 또한 복지관에 성금 300만원도 전달했다. 이중건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을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같은 수원지역 구성원으로 봉사할 수 있어 더 의미가 깊다”며 “중부지방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존경받는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참여한 이주혜 세무사는 “함께하는 사회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흡족해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 부회장, 오경식 연
법인세, 2022년 103.6조→지난해 62.5조…39.7%↓ 양도세·종소세·종부세 등 주요 세목도 줄줄이 감소 근소세, 60.4조→64.2조로 늘어 대조적 지난해 월급쟁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64조원을 돌파하며, 전체 기업이 낸 법인세 규모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경기 악화와 윤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은 줄줄이 줄어드는데도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은 되레 늘어나 세수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조원의 세수펑크 상황에도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원 넘게 늘어나 64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기업 영업실적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대폭 감소해 62조5천억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2년 전인 2022년 395조9천억원보다 59조4천억원(15%) 줄었다. 같은 기간 명목GDP는 9.4% 정도 늘어났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중기재정계획에서 지난해
금호고속이 관내 요양병원 및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금호고속은 지난 18일 세종요양병원 및 금호장례식장, 화순장례식장, 송정장례식장 등과 임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호고속 임직원은 해당기관들의 이용시 ▲외래 및 입원 진료 비용 할인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의료와 장례 서비스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이번 MOU체결은 임직원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요양병원 및 장례식장 관계자 역시 “금호고속 임직원분들께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와 장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관세청, 수입기업 납세현황 진단 후 안내하는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올해부터 수입 1~2년차 신규 물품 대상 품목분류 오류 조기점검 강화 관세청이 올해부터 수입신고 1~2년차 신규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분류(HS) 오류를 조기에 점검한 후, 해당 물품 수입기업과 관세사에게 전달하는 등 품목분류 신고 오류를 최소화한다. 이와관련, 품목분류 오류 신고는 전체 오류 신고의 74%를 점유하는 등 오류 신고 발생 빈도가 높은 항목으로, 특히 신규 수입하는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년 후 한꺼번에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20일부터 수입기업·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한 후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수출입실적·감면·체납 등 일반 현황 자료 8종과, 과세신고 및 품목분류 등 납세유의사항 4종, 절세정보와 환급·감면 안내 등 기타자료 7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납세신고도움정보를 받은 수입기업은
19일 정기총회에서 연임 확정으로 12대 회장 취임…임기 3년 경영자문위원회 중심으로 중견기업 미래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개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제12대 회장직을 확정 지은 가운데, 1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기업 지속성장의 기반이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앞서 중견련은 1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정기총회’에서 최진식 회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3년, 2028년 2월까지다. 연임을 확정한 최 회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의 핵심 과제임에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첨예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등 합리적인 해법을 견인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한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과분한 책무를 부여받고 지난 3년 동안 국가 경제 발전과 중견기업계의 장기적인 성장에 작은 밑돌 하나 더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와관련, 최 회장은 지난 2022년 2월 제11대 회장 취임 이후 중견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을
전북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전북주류협회)는 19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에서 제조사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우대 전북주류협회장은 "정기총회를 맞아 을사년 새해에는 가정과 사업장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 회장은 먼저 정기총회에 참석한 65개 회원사 대표, 제조사 임직원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는 "오늘 정기총회가 종합주류도매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업계 안팎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두 다시 한번 뛰어보자는 출발과 다짐의 자리인 것 같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주류업계는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안팎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주류도매업이 이젠 사업이 아닌 생업이 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해 종합주류도매업계 슬로건인 '희망, 도약, 동행'을 언급하며 지금 주류도매업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존 해법이 있다고 진단하고, 정기총회가 절실한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다짐의 자리가 되고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취득세 계산·신고서 작성 '척척'…부동산사용계획서 등 실무서식까지 네오아이시 박창연 이사, 장보원 세무사 개발 주역 세무사·회계사·법무사·중개사 취득세 업무부담 덜 듯 쉽게 생각하지만 복잡하기 그지없는 부동산 취득세를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서 서식까지 완성해 주는 프로그램이 출시됐다. 재산제세 프로그램 전문기업인 네오아이시(NeoiC)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쉽게 계산해 신고서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취득박사’를 지난 17일 출시했다. 지난 2000년 창립한 네오아이시는 양도세‧상증세‧종부세 계산 및 신고 프로그램인 ‘양도박사’를 개발한 회사로, 조세계를 비롯해 부동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 익히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의 확인과 세액납부 처리 후 등기를 거치는 구조여서 사실상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신고내용의 수정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신고 과정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몇 년 전부터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취득박사’가 탄생하게 됐다. ‘취득박사’는 설계부터 출시까지 약 3~4개월 소요됐으며, 네오아이시 박창연 이사와 장보원 세무사
차갑게 얼어붙은 기업의 경기심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내수부진·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3년 연속 '부정적' 전망을 보였다. 역대 최장기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올해 1분기 기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이하 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BSI 전망치는 90.8로 겨우 90선에 턱걸이했다고 20일 밝혔다. 2022년 4월(99.1)부터 기준선 100을 3년 연속 하회한 수치다. BSI는 지난 2월에 이어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을 경신하고 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 경기 전망을 나타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2월 BSI 실적치는 91.1로, 실적치 역시 2022년 2월(91.5)부터 3년1개월 연속 부진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다. 올해 1~3월 BSI 전망치를 1분기 기준으로 전환한 후 이를 과거 1분기 BSI 전망치와 비교해 보면, 2025년 1분기 BSI 전망치는 87.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64.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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