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공장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달 시행 K방산업체도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게 요건 완화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연임 허용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공장에게 보다 많은 자율관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자율관리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21일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자율관리보세공장 등 우수업체의 자율관리 업무 범위를 확대해, 연구·시험에 필요한 원재료·시제품 등이 연구개발 부서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 장소가 확대된다. 또한 보안문제로 열람권한 제공이 어려운 K방산업체 등도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함께 제조·가공 작업 대비 절차가 간편한 보수작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승인 받은 보수작업과 품목·작업방법이 동일한 보수작업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도 보수작업이 허용된다. 보세공장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물류 원활화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동일 기업의 근접한 2개 이상 보세공장에 대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결산시즌을 앞두고 악재성 정보 공시 전 주식 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실적 부진 공시 전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감사의견 적정 공시 전 주식 매수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결산 전 풍문 유포를 통해 시세 부양하는 행위, 결산정보 조작 후 상장도 중점 들여다본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21건(18곳)을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거나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한계 기업에서 대주주 및 임원 등의 악재성 미공개 이용사례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7건(81%)으로 가장 많고, 부정거래 사건 3건(14%), 복합사건(미공개+부정거래) 1건(5%)이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는 감사의견 비적정, 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다수(82%)를 차지했다. 특히 혐의자 66명 중 43명(65%)이 회사 내부자(대주주, 임원, 직원)로, 대주주(14명), 임원(25명), 직원 (4명), 기타(23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중 검찰고발, 통보 혐의자는 총 55명(83%)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조정 지방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0.2%p 인하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가 0.2%p 소폭 인상되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은 금리 인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가 0.2%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관련, 주택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영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 금리차가 커져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0.2%p 소폭 인상하되, 지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0.2%p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지는 등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상환(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 한국은행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은행의 이중 납세구조를 해소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950년 한국은행법 제정 당시 법인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1982년부터 법인세를 납부하되 일반과세법인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바뀌었고, 1999년부터는 일반법인과 동일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윤 의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인데,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의무 대상이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외화자산 매각과 공개시장조작 등 한은의 설립목적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사업, 국민연
국세청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있어"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 적정성을 점검하며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환급 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잡한 세법과 불완전한 국세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과다 환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4일 “납세자들의 실수로 인한 오류는 국세청이 사전에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먼저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납세자의 신청이 접수된 후 국세청 담당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일손 부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그로 인해 잘못 지급된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 플랫폼을 통한 과다공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오류인데, 이는 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
최근 2년간 세수 결손 규모가 87조2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세수 기반 확충과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납세자연맹, NGO 협동하는사람들과 함께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 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 속에서 미·중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정책 변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정책과 재정여건을 점검하고, 세수 기반 확충과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최근 재정 여건과 정책 과제:세입 확충과 지출개혁'을 주제로 발제한다. 김 교수는 정부의 2025년 예산정책 방향을 비롯해 재정 운용 여건과 한계 등을 점검하고, 재정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 이후 토론에는 최유성 NGO 협동하는사람들 대표의 사회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조문균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국가 재정의 안
일 시: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장 소: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3층 펠리체홀 연락처: 062-372-1900(사무소)
하이트진로는 100년 역사와 양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증류식 소주 신제품 ‘일품진로 마일드’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증류식 소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다양해지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저도수 신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 마일드’ 출시를 통해 △일품진로25(알코올 도수 25도)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30도) △일품진로 오크25(25도) △일품진로 오크43(43도) △일품진로 고연산(31도)의 증류식 소주 라인업을 확대한다. 하이트진로는 다양한 증류식 소주 신제품을 개발, 꾸준히 선보인 결과 지난해 일품진로 브랜드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6% 증가했다. ‘일품진로 마일드’는 알코올 도수 16.9도의 증류식 소주로, 일품진로의 깊이 있는 풍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장 부드러운 맛을 구현해낸 것이 특징이다. 100% 국내산 쌀을 사용해 첫술과 끝술은 버리고 향과 풍미가 뛰어난 중간 원액만을 사용했으며, 깔끔한 목넘김을 위해 영하의 온도에서 잡미 불순물을 제거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국내 대표 종합주류기업으로서 소비자와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보이고자 끊임
수출 비중 50% 이상 법인에 세정지원…환급금 발생시 10일내 지급 올해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통한 국내공급도 수출 간주 명백한 탈루혐의 없으면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원칙적 제외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2월 결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과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는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대략 1만6천여개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전남 무안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이 세정지원에 제공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이 종전 3월31일
제28대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단독 입후보 관세사회 역대 최초 '단독 후보'…내달 19일 총회서 '연임 찬반' 본회 윤리위원장 선거도 김원식 전 상임감사 단독 출마 제28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에서 정재열 현 회장의 단독출마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3월19일로 예정된 제49차 총회에서 회원들의 찬반의사에 따라 연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 사상 단독 입후보는 전무한 일로, 사실상 정 회장의 연임이 확정된 것이라는 평가가 회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앞서 한국관세사회는 제28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회장 입후보 등록절차를 진행했으며, 마감일인 21일 오후 6시까지 정재열 현 회장만이 입후보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 2023년 열린 제27대 회장선거에서는 총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는 등 치열한 각축을 벌인 데다, 역대 관세사회 회장선거에선 후보자 단독 출마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때문에 정재열 회장의 이번 28대 회장선거 단독출마는 관세사회 회장선거 역사에서 전무한 일이다. 관세사업계에서는 지난 2년간 관세사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관세청과 기재부 세제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의 문턱을 여러 차례 넘
제약바이오헬스특구 조성…국가적 차원 육성 인프라·인허가·R&D·전문인력·기금 등 종합지원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 지원을 위해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관련 특구를 지정하고 세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사용,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인·허가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 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담고 있다. 또한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바이오산업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률이 1%를 조금 넘어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나라 산업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크
(사)한국AEO진흥협회, 2025년 정기총회 열고 예산안·사업계획 확정 기우성 (사)한국AEO진흥협회장이 올해 목표로 K-AEO 수출 확대를 제시한데 이어, AEO 심사위탁사업과 교육사업 등 공공지원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사)한국AEO진흥협회는 21일 협회 교육실에서 임원·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2024년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2024년·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산안과 올 한해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불안정한 국내외정세 속에서도 우리 협회가 거둔 WCO 민간자문그룹(RPSG) 연임 승인, K-AEO 수출 등의 성과는 회원사와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기 회장은 또한 올해 사업계획과 관련해 “금년에는 K-AEO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AEO 심사위탁사업 및 교육사업 등 공공지원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협회와 회원사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AEO진흥협회는 AE
최근 국세청이 결혼 준비 서비스업체(일명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영유) 등 4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세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사업장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서 세금 회피와 탈루를 근절하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업종을 막론하고 문제의 소지가 보이는 업체라면 분명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어떤 업체들이 조사를 받게 될까요? -스드메, 조리원, 영유, 그리고 그 다음은? 이번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된 ‘스드메’ 업계는 결혼식 관련 서비스 비용이 불투명하고 추가 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 민원이 많았던 업종에 속하는데요. 대부분의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들은 추가 비용을 차명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가족 명의의 사업체를 이용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넘어가 밀수·유통에 가담한 20대 두 명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합성대마 등 마약류 약 7.1kg의 밀수·유통에 가담한 통관책 A씨(26세, 여)와 유통책 B씨(26세, 남) 총 2명을 검거해 A씨는 작년 6월에 구속 송치, B씨는 올해 1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합성대마 4회 5.7kg, 액상대마 2회 1.4kg 등 7.1kg 마약류 밀수·유통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5월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던 고농축 액상대마 700g이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되자 이를 추적해 통관책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과거 A씨가 베트남발 합성대마 4.5kg과 미국발 액상대마 700g을 수취한 여죄도 밝혀냈다. 또한 부산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본인 자택에서 마약류를 소분한 흔적과 함께 소위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베트남발 합성대마 1.2kg을 수원시 등에 유통한 B씨의 존재를 추가로 포착했다. B씨는 부산세관에 범인으로 지목됐을 당시 수차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다 경기북부경찰청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돼 이미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
한네트-이범락 전 상주세무서장, HDC랩스-김승현 전 광명세무서장 한국화장품-김성동 전 의정부세무서장 사외이사(감사) 선임 예정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현대그린푸드 사외이사에 선임될 예정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21일 정기 주주총회 개최 내용을 DART에 공시했다. 현대그린푸드는 다음달 24일 정기 주총에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상정한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조현관 전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을 재선임키로 하고 후보자로 추천했다. 조현관 전 서울청장은 다음달 전력전송 솔루션 전문기업인 위츠 사외이사로도 재선임될 예정이다. 일선세무서장 출신들도 상장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한네트는 다음달 26일 이범락 전 상주세무서장을 감사에 신규 선임할 예정이며, HDC랩스는 같은날 주총에서 김승현 전 광명세무서장을 감사에 재선임한다. 한국화장품은 다음달 28일 정기 주총에 김성동 전 의정부세무서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 등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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