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다. 최고세율 17%(과표 1천억원 이상)를 적용하는데,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15%)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효과까지 희석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최저한세율이 높게 적용되면서 대·중견기업이 국가전략산업 등에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최저한세율이 1%p 인하될 경우 전체 기업의 투자액은 약 2조2천469억원, 이중 대기업 투자는 약 1조7천689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개정안은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산업경
최운열 회장 "더많은 회계사의 참여 필요…전폭적 지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일 회관에서 ‘국선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8명의 공인회계사가 참석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20명의 회계사가 변호사, 세무사 등과 함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겸한 감사패 수여식에서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영세납세자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공인회계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국선대리인 활동의 연수시간 인정, 표창 등 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공회 관계자는 “국선대리인 뿐만 아니라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
해외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여러 차례 걸쳐 밀수해 이를 복용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20대 2명과 10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우편 속에 마약성 의약품을 숨겨 밀수입, 이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 A(23)씨는 환각 효과를 노려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일명 '오디(OD, OverDose)'를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미국, 일본 등에서 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등 마약성 의약품 2천188정을 17회에 걸쳐 밀반입했다. A씨는 ‘오디’ 관련 SNS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또래 집단에 마약성 의약품 밀수 수법, 환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복용 방법 등 정보를 공유하고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부산세관은 이 과정에서 해당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정보를 얻어 마약성 의약품을 밀수입하고 복용한 대학생 B(22)씨와 고등학생 C(17)양을 추가로 적발했다. B씨는 마약성 의약품 총 1천688정을 11회에 걸쳐 몰래 수입했는데, A씨의 세관 검거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밀반입을 계속했다.
최은석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회발전특구 내 증설 투자한 기업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기업은 물론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은 5년간 소득·법인세 100%를 감면받으며, 이후 2년간은 50%의 세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행 법은 세제 혜택을 창업·신설 기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기존 기업이 증설이나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증설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세제 지원에서 제외돼 투자 결정을 주저하는 등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2020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 감면 대상을 신설에서 증설까지 확대했을 때, 투자와 고용이 함께 늘어났다는 사
프리미엄 라거 브랜드 한맥이 9월부터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生) 캔’을 전국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대형마트에서 첫 선을 보인데 이어 전국 편의점으로 판매 채널 확대에 나섰다.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은 개봉 후 시간이 지날수록 거품이 스스로 차오르도록 만드는 기술을 국내 맥주 브랜드 최초로 캔에 구현했다. 한맥 생맥주나 전용 거품기를 통해서만 즐길 수 있었던 거품의 풍성함과 지속력, 그리고 차별화된 부드러움을 캔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오비맥주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의 판매처를 전국 주요 편의점으로 확대하면서 한정판 기획팩도 출시한다. 9월 9일부터 한맥은 탈.부착이 가능한 손잡이인 전용 ‘캔 핸들’이 포함된 330ml 6캔 기획팩과 시원한 음용이 가능한 머그컵 모양의 ‘캔 쿨러’가 포함된 330ml 12캔 기획팩을 한정 출시한다. 한맥 브랜드 매니저는 “전국 편의점 입점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을 쉽게 즐길 수 있게 됐다”며 “9월에는 팝업스토어 및 부산국제영화제 현장 부스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맥이 선사하는 극강의
지난달 29일 물류 인재양성 1천만원 등 최근 3년간 총 3억4천만원 통 큰 기부 물류산업 발전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앞장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이종우)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최근 3년간 물류교육기관과 산업재해 피해자,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총 3억 4천만원 규모의 기부활동을 펼쳤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9일에는 물류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인천대학교, 군산대학교, 경기물류고등학교,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서울도솔학교 등 5개 교육기관에 각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특히, 서울도솔학교에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 특수학과 지원금을 처음으로 전달해 사회공헌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재활과 생계 지원을 위해 인천·군산·부산 지역 산업재해 피해자 단체 4곳에 각 1천만원씩을 전달했다. 인천지역 단체에는 3년 연속, 군산과 부산지역 단체에는 2년 연속 기부를 이어오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택·군산 지역 보육시설 2곳에는 냉장고과 에어컨 등 생필품 총 600만원 상당을 기부해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12
대구세관 강태일 세관장은 4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제25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태일 세관장은 식품업체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지역 대표 식품업체와 협회를 방문해 수출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먼저 떡볶이 제조업체인 ㈜영풍과 BBOM을 방문한 강태일 세관장은 주요 제품과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K-푸드 인기에 따른 수출 확대 전략과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대구식품협회를 방문해 지역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해외통관, FTA 활용 등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며,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강태일 세관장은 “전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역 식품업체들이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종합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1조2천382억원으로 나타났다. 태어나자마자 물려받은 0세 미성년자의 증여재산도 671억원이나 됐다. 최근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8조2천775억원에 달했다. 4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천217건, 1조2천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8천709만원 꼴이다. 2023년(1만4천94건·1조5천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지만, 증여 재산가액은 3천421억원 감소했다. 미성년자 증여건수는 2020년 1만56건에서 2021년 2만706건으로 두배 넘게 증가한 뒤 2022년 1만9천740건, 2023년 1만4천94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1만4천21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1조618억원, 2조3천504억원, 2조468억원, 1조5천803억원, 1조2천382억원으로 나타났다. 0세 미성년자로 범위를 좁혀보면, 지난해 이뤄진 증여건수는 734건으로 671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9천141만원꼴이다. 0세 미성년자가 최근 5년간 증여받은 건수도 3천192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기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체계적인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 박성범·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비롯해 하나은행 각 그룹장들이 참석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의미와 방향을 공유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하나은행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기준을 정립하고,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 행동기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임직원이 법 위반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하나은행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사회적 신뢰 증진 등 대한민
□ 날 짜 : 2025년 9월20일 오후 12시30분 □ 장 소 : 페이지 웨딩 클래식홀 (6층)(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38) □ 연락처 : 02-518-9928(관세법인티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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