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원산지정보원 관세대응 지원사업 예산 36%↓ "수출기업, '원산지 판정' 정보에 의지…예산 증액해야" 미국발 관세 대응을 돕기 위한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수출기업 관세 대응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관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 판정’ 정보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내년도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은 5억8천2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1천500만원에 비해 36% 감소했다.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내용이 복잡하
수도·중부권, 송도바이오·인천공항MRO·용인 반도체 집중 지원 동남권, K-조선·석유블렌딩…대경권, 철강재 수출절차 간소화 서남권, K-푸드 수출확대…강원제주권, 국제무역항 물류·관광 활성화 관세청이 지역별 균형발전을 지칭하는 ‘5극3특’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핵심 산업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27일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한민국을 5개의 권역(수도·중부·호남·대경·동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도 나눠,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의 네 번째 전략에서 5극 3특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제시했다. 수도·중부권의 경우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 성장을 위해 보세공장 확대·신축 등을 지원하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지원을 위해선 항공기 MRO를 제조업으로 분류해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MRO 항공기는 수입승인 면제를 추진하기
관세청, 내수 활성화 이끌 관세행정 지원대책 추진 전국 6개 공항만서 시행 중인 그린캡 서비스 단계적으로 확대 이명구 관세청장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 위한 핵심과제" 인천·김포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이 시행중인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 75명이 녹색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와 중국어 등 총 11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명동과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가 확대되고,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가 확대된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지역 거점별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책이 전개되며,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27일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한
개인 320명, 법인 378곳…국세 3천868억, 관세 6천267억 조승래 "양 기관 체납관리단, 협업으로 징수 효율 높여야" 국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체납한 납세자가 700명에 육박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대조한 결과, 698명이 국세와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3천868억 원, 관세 체납액은 6천267억 원으로 합하면 1조135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세와 관세 동시 체납이 확인된 이들은 개인(사업자 포함)이 320명, 법인 378개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법인 3천118억 원(82%), 개인 750억 원(15%)으로 법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반면, 관세 체납액은 개인 5천343억 원(85%), 법인 924억 원(15%)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구조상 부과나 체납 발생의 상당 부분(80~90%)이 통관 이후 사후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대부분 수입 물품의 판매가 끝난 이후 조사를 통
AI로 공정성장 선도할 '미래성장혁신 추진단' 발대식 내달중 관세청 미래 청사진 공개…향후 5년간 중장기 혁신전략 총괄 이명구 관세청장 "행정의 시작이자 마지막,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 관세청이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 데 이어, 24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최근 미·중 통상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따라 관세청의 역할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확장되는 등 기존 세입 기관 위주의 ‘세(稅)’ 중심에서, 관문을 뜻하는 ‘관(關)’으로 변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발대식에서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행정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 할 만큼 경청이 중요하다”며, “수출입기업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혁신의 동력으로 삼고,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을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혁신추진단은 관세청의 새 비전 ‘AI로 공정성을 선도하는 관세청’ 아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의 실천 방법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혁신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수입 치료제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희귀난치병 치료제는 고가의 수입품인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관세 부담액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5억6천만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호 의원은 "해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관세와 달리, 희귀난치병 치료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생명줄'로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질병치료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제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 석유화학업계 특별 세정지원대책 시행 환급절차 개선·1개월내 신속 지급…최장 9개월 납기연장·분납 허용 전남 여수 소재기업 관세조사 내년 6월까지 유예…연기신청도 수용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괄환급 외에도 추가환급 신청이 허용되며, 환급금 또한 신속하게 지급된다. 경영악화로 인해 중대한 위기를 겪는 석유화학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특히,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 소재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그 외 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기업도 사업상 어려움으로 조사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주) 본사를 찾은 간담회에서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업계 회생을 돕기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SK이노베이션측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어려운 여건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20건·226억원 가상자산 매개로 범죄자금 국외 불법이전 가능성 높아 관세청,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 참여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신흥 범죄로 주목받고 있는 캄보디아로의 불법 외환거래가 근래 들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총 20건, 불법 외환거래액은 총 226억원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현황 연도별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6년 4건(1억원), 2017년 1건(5억원), 2018년 3건(1억원), 2019년 3건(83억원), 2020년 1건(1억원), 2021년 1건(4억원), 2022년 1건(127억원), 2023년 3건 (1억원), 2024년 3건 (3억원)이며, 2025년 8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적발 유형별로는 휴대반출입이 총 18건, 환치기는 2건으로 확인됐다. 불법 외환거래 수법 가운데 휴대반출입의 경우는 캄보디아로 출국하면서 미화를 기탁 수화물로 은닉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등의 경우다. 또한 환치기의
신항 확장·공항 증축·해상특송 194배 폭증 마약 적발도 13배 급증…업무강도 한계치 증원 요청 103명 중 25명 충원 그쳐 필수장비도 '예산 부족' 이유 확보 못해 부산본부세관 업무량이 신항 확장, 김해공항 증축, 해상특송 폭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확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마약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된 위험물 적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신항은 현재 7개 부두에서 내년 8개로, 2030년에는 진해신항 개장이 예정돼 있어 부산세관의 하역·통관 등 부두 관련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김해공항 입국장 터미널 증축 이후 여행객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특히 용당 해상특송장의 물동량은 2020년 1만2천건에서 지난해 232만 8천건으로 무려 194배 폭증했다. 부산세관의 업무 강도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같은 기간 마약 적발량은 5.3kg에서 64.4kg으로 13배 이상 급증했다. 최은석 의원은 “부산신항 확장, 김해공항 증축, 특송 물량 급증 등으로 세관 업무가 기하급
최은석 의원 "전담인력 증원 통해 '마약수사전담팀' 신설해야" 대구본부세관의 마약류 단속 건수가 1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했으나, 마약수사 전담팀이 없어 현장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담인력 증원을 통해 ‘마약수사 전담팀’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본부세관의 마약류 단속 실적은 2023년 14건(6.6kg)에서 지난해 66건(39.1kg)으로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이처럼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세관에는 마약 전담팀이 설치돼 있지 않아 조사과 소속 직원들이 일반 관세범 사건과 마약 사건을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마약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과 2개 팀이 기존 사건을 중단하고 교대로 마약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효율성 저하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은 “환적·외환·관세조사 등 복합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약 사건까지 병행하는 현 구조로는 단속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담 인력 증원을 통해 ‘마약수사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규모가 1조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재권 사범 단속 규모는 1조4천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재권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87건에서 2022년 99건으로 늘어났다가 2023년 97건, 2024년 8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44건 단속됐다. 같은 기간 적발규모는 2천339억원에서 5천639억원으로 늘었다가 3천713억원, 1천705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1천328억원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상표 사범(367건)이 1만4천310억원으로 대부분(97.2%) 차지했다. 저작권 사범(34건) 348억원, 특허법 등 기타사범(6건) 66억원이다. 5년간 지재권 침해 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자연인 수)는 407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144명), 50대(129명), 60대(59명), 20대(21명), 70대(11명), 80대(2명)이다. 차규근 의원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재권 침해 사범의 단속도 철저히 하길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적발규모는 1천81억원으로, 이는 3년 전인 2021년 281억원보다 285% 증가한 수치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건수는 785건, 금액기준 3천899억원으로 나타났다. 불법 해외직구 적발금액은 2021년 281억원에서 2022년 598억원, 2023년 1천149억원, 2024년 1천81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790억원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건수는 162건, 192건, 169건, 186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76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관세사범이 562건, 2천497억원으로 적발건수와 규모 모두 가장 많았다. 지재권사범은 33건에 불과했지만 적발규모는 1천28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보건사범 67건(370억원), 마약사범 123건(4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자연인) 수)은 30대(275명),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으로 많았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우회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의 통계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적발된 우회수출은 총 2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은 10배를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건수가 2.5배 금액은 7.5배 이상 늘었으며, 베트남은 건수 6배 금액은 무려 28배 가까이 폭증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 같은 급증은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덤핑방지규제를 부과한 결과”라며, “해당국 기업들이 수입규제로 납품할 수 없는 품목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고, 최고 1,731.75%의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청에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현황을 요청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는 통계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본 통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국가별 위험평가나 단속 효율성 제고, 산업별 피해 분석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특히 “AI 기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통계조차 부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당 통계
고관세율 회피 위해 한국산 위장 늘어…원산지 세탁국 전락 위기 원산지 회피 시도한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통계 無…관리 실효성 의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등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을 위장한 우회 수출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K 열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집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관세청이 우회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적출국 및 원산지를 위장한 채 우회수출된 물품의 목적국을 별도로 통계화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21일 개최된 가운데, 정태호 의원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등 자칫 우리나라가 원산지 세탁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세청장은 “선량한 기업의 우수한 물품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며, “식품류·화장품류 등 K 열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AI를 통해 우회수출 업체를 선별해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FTA 원산지 검증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세청장은 “인력이 많이 배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한 뒤, “추세에 부합해 기존 FTA 및 비특혜원산지 등에 대한
특송업체 통한 마약밀수입, 올 상반기만 175건 적발…작년의 두배 세관 적발 피하려 특송물품 '부정확한 주소 기입·주소 변경' 수법 이명구 관세청장 "내년 목표로 주소 정제화 AI 모듈 개발 추진 중" 관세청이 특송화물 신고인의 주소지와 특송업체가 배달하는 실제 주소지가 다르거나, 배송 중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AI 주소지 정제화 모듈 개발에 착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특송업체를 이용한 마약밀수의 주된 수법으로 신고인과 실제 배송지 주소지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AI를 활용해 주소를 정제화 할 수 있는 AI모듈을 내년도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태호 의원은 특송업체를 이용한 마약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세관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특송물품 신고 당시의 주소지와 특송업체가 배달하는 실제 주소지를 다르게 기입하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송업체를 통한 마약밀수가 작년 86건에 그쳤으나, 올해 상반기들어 175건으로 들어났다”며, “특송제도가 밀수에 적합한 구조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마약밀수조직의 특송제도 악용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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