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환검사 패러다임 전환 검사대상, 법규위반 혐의→일정규모 이상 이종욱 조사국장 "예방적 외환검사 체계로 기업 불이익 방지" 가상자산 악용한 무역·외환범죄 기획단속…추적 프로그램 도입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환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종전까지는 외환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중점으로 선별적 외환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기반의 예방적 외환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인천세관 등에 외환검사 전담팀을 증원하는 한편, 세관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실지검사와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받는 서면검사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외환조사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경제와 대외거래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 및 자금세탁·재산도피 행위에 대해서는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
관세청, 지난해 무역외환범죄 300건 2조6천억원 적발 외환사범 270건 2조300억원 적발…가격조작·재산도피 순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무역외환범죄가 총 300건, 약 2조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8일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공개한 2024년 외환조사 단속 실적에 따르면, 작년 외환조사 적발 건수는 300건으로 전년 대비 52%나 증가했으며, 적발 금액 또한 2조6천억원으로 34% 늘어났다. 무역외환범죄 유형별 단속실적 지난해 외환조사 적발 건수 및 금액이 크게 늘어난데는 수출입가격조작 등 대형사건이 크게 늘어난데서 비롯됐다. 외환범죄 단속 유형별로는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79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2조300억원으로 같은기간 23% 늘었다.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은 23건으로 전년대비 21% 늘었으며, 금액으로는 4천361억원을 적발해 1년새 141% 급증했다.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 거래하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서 사적 유용하는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은 7건으로 전년도 10건에 비해 감소했으나, 적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수요 많을 경우 조기마감 유의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참여희망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자문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세관 누리집 또는 FTA 포털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수 세관장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지역 수출기업이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통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변경 공고 세관검사에서 1회 이상 조사의뢰·통고처분 있으면 제외 작년에 세관 수출입 화물 검사 결과 1회 이상 조사의뢰를 받았거나, 통고처분 이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이 세관 컨테이너 수출입 검사에 지정된 화주를 대상으로 검사비용을 지원 중인 가운데, 18일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 변경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은 물품 가운데,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중이다. 올해 검사비용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62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검사비용 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제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이번 공고에 따라, 2024년 세관검사 결과 1회 이상 조사의뢰 또는 통고처분 이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삼일PwC "K-면세점, 사업협력·구조개선으로 위기 돌파해야" 국내 면세점 산업이 적자에 시달리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생존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 면세사업 운영자가 조인트벤처(JV)를 만들어 합작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송객수수료 자정 노력, 공항 면세점 임대료 합리화 등도 면세산업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 언급됐다. 삼일PwC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릿고개 넘는 K-면세점, 위기진단과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면세점사업 회복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면세점 업계의 큰 손인 중국 관광객의 객단가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점을 꼽았다. 5~6년 전만 해도 다수의 중국인이 패키지 여행을 통해 한국을 방문했지만, 현재는 소규모 개별 여행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면세점 대량 구매보다 다이소, 올리브영 등 각종 화장품 로드숍 등에서 개인 맞춤형 소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사업자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고질병으로는 송객수수료를 지목했다. 송객수수료는 초기에는 여행사나 가이드가 모집해 온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팬데
센터장, 김대희 대표변호사‧천홍욱 대표관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김대희)는 1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관세법인 대륙아주(대표관세사‧천홍욱)와 공동으로 ‘수출입 기업을 위한 외국환거래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난해 말 개정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관세청 외환검사 주요 동향 및 새롭게 시행되는 외환 자율점검제도와 대응방안 △외국환거래 형사상 리스크와 실제 사례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황인욱 대륙아주 변호사는 “수출입 기업은 외국환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전신고·사후보고·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복잡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환거래법의 기본개념과 준수사항, 외국환거래 시 주요 점검 항목 등을 설명했다. 제28대 관세청장을 지낸 천홍욱 관세법인 대륙아주 대표관세사는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의 확립은 역대 정부의 중요한 정책
2026년까지 관세피해 유턴기업 보조금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관세 피해 인정기업 국내 복귀시 지원비율 10%p 한시 가산 2개 기업 이상 동반 복귀땐 보조금 가산비율 5%p→10%p 미국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관세피해 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해외사업장을 감축하는 유턴기업을 위해 해외사업 축소 완료 전에도 국내 복귀시 법인세 등 세액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미국 무역분쟁 영향기업을 대상으로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20개 무역관 헬프데스크를 통해 현지 로펌·관세법인 등 파트너사와 관세 피해분석·대응, 대체시장 발굴 컨설팅을 패키지 지원한다. 미국 관세피해 발생시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15개 수출지원센터 ‘애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미국 관세조치 피해(우려)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국 다변화 등 종합지원한다. 무역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늘리고, 피해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
관세청, 1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 유럽연합 제외한 주요국가 수출비용 증가 수출입기업 물류비 부담 가중 전망 유럽연합을 제외하곤 원·근거리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이 모두 상승해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5년 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비용은 유럽연합이 전월대비 10.6% 하락한 533만7천원을 기록한 반면 원·근거리 모두 증가했다. 미구 서부는 6.8% 증가한 743만9천원, 미국 동부는 779만8천원(8%), 중국 87만2천원(14.9%), 일본 77만5천원(18.7%), 베트남 193만4천원(9.2%) 등 전월대비 운송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무려 205.1% 상승해, 대(對) 베트남 수출기업의 운송비용이 1년 전에 비해 과도하게 올랐다. 해상 수입운송 비용의 경우 유럽연합 150만3천원(-3%)과 중국 127만7천원(-2.6%)을 제외하곤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 서부는 258만8천원(11.3%), 미국 동부 203만8천원(19.3%), 일본 111만8천원(3.3%), 베트남 134만5천원(5.2%)을 기록했으며, 베트남은 1년 전
1월 수출실적 전년 대비 10.2% 감소 무역수지 20개월만에 적자 1월 들어 수출이 16개월만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데 이어 무역수지 또한 20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5년 1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0.2% 감소한 491억달러, 수입은 6.4% 감소한 510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월별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추이 수출이 16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승용차(19.2%), 석유제품(29.2%), 선박(3.6%), 자동차 부품(17.2%) 등은 감소한 반면 반도체(7.2%)와 유선통신기기(11.%) 등이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선 베트남(4%)과 대만(37.4%) 등이 증가한 반면, 주요 교역국은 미국(9.4%), 중국(14%), 유럽연합(11.6%), 일본(7.7%), 중동(19.8%) 등은 크게 감소했다. 한편, 1월 무역수지는 20개월만에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1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적자국으로는 중동(67억달러), 중국(20억달러), 호주(19억6천만달러), ㅇㄹ본(12억4천만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25일까지 원서접수…직전 2년간 2회이상 참여자 채용 제한 서류·면접 걸쳐 내달 26일 합격자 발표…4월1일부터 6개월 근무 관세청이 전국 세관 및 직속기관에서 세관직원의 사무를 보조할 청년인턴 채용에 나선다. 올해 관세청 청년인턴 총 선발인원은 139명으로, 전국 26개 세관 및 3개 직속기관에서 오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총 6개월간 근무할 예정이다. 근무시간은 주 5일 8시간 근무이며 보수는 월 209만6천270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 지급되며 건강·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이 가입된다. 관세청 청년인턴 응시자격 요건은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19세 이상~34세 이하인 청년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다만 2023~2024년 기간 중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에 2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채용이 제한된다. 원서접수는 2월21일부터 25일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3월7일, 면접시험은 3월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3월26일로 예정돼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지원코드별로 담당세관에 이메일로만 제출이 가능하다. 관세청 청년인턴 응시원서 제출세관
'전국 세관 조사관계관 회의' 열고 기획단속 8대 테마 확정 국민건강·사회안전·산업재정·경제질서보호 등 4대분야 선정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 "본청·세관 유기적 대응체계로 수사역량 결집" 관세청이 올 한해 무역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 분야 8대 기획단속 테마를 확정한데 이어, 공항만 및 내륙지 등 세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확정된 올 한해 기획단속 분야는 △국민건강 보호 △사회안전 보호 △산업·재정 보호 △경제질서 보호 등이며, 각 분야별로 2개 단속 테마가 선정됐다. 2025년 관세청 기획단속 4대 분야·8대 테마 관세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 한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확정된 분야별 단속테마로는 국민건강 분야의 경우 식탁안정과 의료안전이 선정됐으며,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생활안정과 환경안전이, 산업·재정 분야는 경제안보와 재정안전, 경제질서 분야는 무역질서와 유통질서가 각각 선정됐다. 확정된 단속테마는 조사단속 전체영역에 걸쳐 국민안전 및 무역질서와 관련성이 높은 중점 분야로 선정됐으며, 세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할 방침”이라며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내산임에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
관세청, 2024년 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발표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 38.1%…쏠림 심화 작년 4분기 들어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천752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0.9% 늘어난 1천599억달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수출액이 전년 대비 4.2% 늘었으며, 수입액은 중견기업에서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출기업 수는 6만9천259개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으며, 수입기업 수는 15만5천263개로 3.2% 늘었다. 기업특성별 무역액 동향(전년동분기 대비, %) 기업 규모별 수출액은 중견기업이 0.5% 줄었으나, 대기업(5%)과 중소기업(5.9%)이 늘었으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대기업이 1.3% 감소한데 비해 중견기업(11.6%)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 대기업의 경우 IT 부품 등 자본재에서 수출액이 늘었으나, 광산물·내구소비재 등 원자재와 소비재에서 수입액은 감소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화학공업제품 등 원자재에서 0.5% 감소했으나, IT부
'FTA 활용 지원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재활용제품·중고차 원산지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 부처별 금융지원 등 융합…원스톱 지원체계 확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통관 지연 등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간소화 추진에 나선다. K-뷰티, K-푸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입증서류를 8종에서 1종으로 줄이고,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품 및 중고자동차의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FTA 저활용 수출품목과 지역·기업군을 집중지원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융합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통관애로 빈번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관세관 협력활동 강화 등 협력채널을 활용한 통관애로 해소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크게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 △FTA 활용 여건을 개선해 기업편익 제고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등 3개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됐다.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이혜영 서울세관 주무관 새해 첫 관세인에 매트리스 25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 수출한 일당을 검거한 이혜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혜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혜영 주무관은 제3국산 매트리스 약 25만개(시가 74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일당을 검거하는 등 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선정·시상했다. 다국적 명품업체가 전시 용도의 고가 귀금속을 소유권 이전 없이 무상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무상 수출하면서 이를 유상물품으로 수출 신고해 약 559억원을 부당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서울세관 김서희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는 동남아발 마약 밀수입 동향을 분석해 우범 여행자를 선별 검사한 결과, 와인병 내 액체에 녹인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희정 주무관이 뽑혔다. 사운드바 품목분류 오류 사건과 캠핑용 선풍기의 자유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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