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계 기업 등 기업들이 '유한책임회사' 전환으로 외부감사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유한책임회사 제도는 청년 벤처기업, 신생 혁신기업 등 새로운 기업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채권자에 대한 간접·유한책임을 지고 설립절차에서 출자 이행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의결권, 경영형태, 업무집행, 업무집행기관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2017년 개정된 신(新) 외감법은 주식회사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러자 외국계 기업들이 회계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록시땅, 아마존, 이베이, 월트디즈니, 아디다스, 구찌, 발렌시아가, 입생로랑, 보테가베네타 등의 한국법인을 꼽을 수 있다. 티메프 사태를 일으킨 큐텐의 한국법인 큐텐코리아(2023년 11월 주식회사 전환),
대한상의, 트럼프 당선이 한국경제 미치는 분야별 영향 분석 보편적 관세·상호무역법 도입, 대미흑자국 통상압박 높아질 것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반도체·전기차·배터리 기업 위협요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가운데, 수출·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시장, 대북정책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보편적 관세 도입 △화석연료 부활 △첨단산업 불확실성 증가 △통화정책 개입 △북-미 정상간 개인 외교다. 전문가들은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통상 압박과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경제·산업 전문가 15명의 의견을 종합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했다. <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 ◆보편적 관세·상호무역법 시행 예상…무역장벽 높아질 우려 트럼프는 ‘보편적 관세’와 ‘상호무역법’을 내세워 한국을 비롯해 대미 무역흑자국을 더욱 공격적으로 압박할 전망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
박상혁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발생시 금융사 입증책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때 '적합성·적정성 원칙'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DLF나 홍콩ELS 등 끊이지 않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송에서 금융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금융회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전문성,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기존 설명의무 위반에만 국한하던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미있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이른바 ‘입법이어달리기
법무법인(유) 율촌은 강석훈 대표변호사를 단독 대표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율촌은 2012년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1인 대표변호사 및 2인 경영담당변호사(MP) 체제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율촌은 지난 5일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강석훈 현 대표변호사의 1인 대표변호사 선임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했다. 강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2025년 2월1일부터 3년이며, 율촌은 향후 새로운 경영담당변호사 2명도 지명할 예정이다. 강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부장판사)을 끝으로 2007년 율촌에 들어봐 조세그룹 대표를 맡아왔다. 2019년 총괄대표직에 오른 강 대표변호사는 2022년 연임했으며, 율촌 창사 이래 첫 매출 3천억 원 돌파와 국내 로펌 중 가장 높은 10% 내외의 성장률을 이끌어 내는 등 성장을 견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은행 예대금리차는 연초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이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개별 은행별 유동성 상황,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해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 등에 대한 금감원의 사전예방 역량 강화와 함께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노력 등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불확실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정병민)는 지난 1일 '회계의 날'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70주년 및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병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70주년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인회계사회를 창립시키고 그동안 초석을 닦아주신 많은 선배님들과 여러분이 있었기에 공인회계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오늘은 과중한 업무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고 화합을 도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방회 회원을 비롯 회원사무소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만국가정원 관람을 시작으로 ▷창립70주년 홍보영상 상영 ▷돌봄이웃 기부금 전달식 ▷모범사원 표창 수여 ▷축하공연 및 노래자랑 경연 ▷경품추첨 ▷초대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금호타이어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24 세마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세마쇼는 1963년부터 시작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박람회로 타이어, 휠, 배터리를 비롯한 각종 자동차 튜닝부품 제조사들이 참가한다. 올해는 2천400여개의 전시 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14만명 이상의 관람객 등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전시에서 ‘타협 없는 퍼포먼스’라는 컨셉으로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금호타이어의 제품들을 집중 소개한다. 특히 2025년 출시될 신제품 엑스타 PS71, 엑스타 PS72, 로드벤처 RT51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신제품인 사계절용 고성능 제품과 빗길/마른노면 주행에 특화된 고성능 제품을 함께 출시함과 동시에 험로 주행성능을 강화한 조용한 오프로드 제품을 소개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남화 북미본부장은 "글로벌 전시회 중 하나인 세마쇼 참가를 통해 금호타이어는 거래선들을 비롯한 방문객들에게 고성능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한다"며 "금호타이어의 가장 큰 시장이 북미 지역인 만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2024 이노베이션 데이' 개최 우수 스타트업 '비전바이오켐' 오비맥주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2024 이노베이션 데이’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동 코엑스 2층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열린 행사에는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이사, 구매·지속가능경영 부문 김석환 부사장 등 오비맥주 임원진이 참석해 스타트업의 발표를 심사하고 스타트업과 교류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오비맥주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과 동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서울창업허브와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스타트업 밋업’을 열어왔다. 6회째를 맞는 올해부터 ‘오픈이노베이션’이란 명칭으로 지난 8월 참가 기업을 모집한 바 있다. 이번 ‘2024 이노베이션 데이’는 데모데이와 스타트업 밋업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작년 우선 선발 기업 중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2024 오비맥주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열었다. 지난해 오픈이노베이션에서 선정된 ‘더데이원랩’, ‘후시파트너스’, ‘비전바이오켐’, ‘뉴트리인더스트리’ 등 4개 업체가 1년간의 시범사업화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우수 스타트업으로는 폐효모를 맥주 양조 등
'올인원 세무컨설팅'으로 협력 요청 잇따라…서대구산단공단, 광주시치과의사회 등 리원컨설팅그룹은 지난달 11일 대구시티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리원컨설팅그룹은 ‘세무법인 리원’을 주축으로 ‘노무법인 리원’과 ‘IT법인 리원’이 그룹을 이뤄 ‘올인원(All-in-one) 세무컨설팅’ 제공을 표방하는 곳으로, 최근 들어 세무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 중 한 곳이다. 세무법인 리원은 AI를 통한 경정청구 및 올인원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며, 노무법인 리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전 3년 치 소급액과 향후 나올 고용지원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대구시티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업무협약은 ▲경정청구 ▲경영컨설팅 ▲세무기장 ▲노무기장 ▲고용지원금 등 절세컨설팅을 포함한 리원의 대표 서비스인 온리원(ON LEONE)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다양한 경영환경을 개선해 상호 건설적인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OU 체결식에는 대구시티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 조광호 이사장과 범성균 본부장이, 리원에서는 김현성 세무법인 리원 대표이사와 양현승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3%룰 적용 따른 의결권 변동 분석 내부지분율 48.7%→5.1%로 '뚝'…외부지분율 4.3%p만 감소 외부세력이 감사위 주도…신사업 진출 반대·기밀유출 등 우려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지주회사 경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상법 개정안 통과시 감사위원회(3명) 과반이 외부세력 주도로 선임돼 경영불안을 더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시 지주회사 영향’보고서를 통해 “감사위원 1명을 분리선출하도록 하는 2020년 상법 개정 이후 지주회사들은 감사위원 선출시 내부지분율 48.7% 중 5.1% 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2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지주회사체제 상장회사는 경영권 공격세력이 감사위원회를 주도하는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43개 지주회사 그룹 소속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계열사 112곳을 대상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3%룰 적용에 따른 의결권
오세희 의원, 평가에 따라 금융회사 지원근거 마련 '상생협력법' 발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어느 정도 상생협력 하는지를 지수로 평가해 이를 금융기관 지원에 반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작년 기준 국내 금융사의 이자 이익은 59조2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21조3천억 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의 대출잔액은 작년 한 해에만 약 50조 원 증가했으며, 여기에 5%가 넘는 높은 금리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실정이다.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생금융지수’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평가관리 체계를 마련해 현재 운영하는 상생금융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
매출 970억…연결기준 14.5% 증가 더존비즈온은 3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970억원, 영업이익 201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4.5%,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수치다. 더존비즈온은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서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6분기 연속 성장기조를 이어갔으며, 영업이익률은 20.7%를 기록했다. 이번 분기 실적은 클라우드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더존비즈온의 ERP(회계, 세무, 인사 등), 그룹웨어(이메일, 메신저, 전자결재 등), EDM(전자문서 생성, 저장, 관리 등) 등 클라우드 솔루션 매출이 크게 향상된 결과다. 이러한 성과는 ONE AI가 출시 4개월 만에 1천개 이상의 기업과 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향후 전망도 밝게 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단일 모듈 단위로 제품을 사용하던 고객들이 모든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전체 모듈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이번 분기 더존비즈온의 핵심 솔루션인 아마란스 10은 신규고객 유입과 클라우드 비중의 지속적 증가로 실적에 큰 기여를 했다. 지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2일 경기도 이천시 마이다스레이크 이천 골프앤리조트에서 법인 골프대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이규철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와 임직원 78명이 참가해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 결과, 신병재(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와 전경희(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남성부와 여성부의 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신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각각 71.2타와 75.2타를 기록했다. 최저타에게 주는 메달리스트 상은 77타를 친 최경원(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에 돌아갔다. 구상모(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461미터 파5인 올림푸스코스 첫 홀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린 뒤 15미터 거리에서 이글을 성공시켜 대회 분위기를 더 높였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올해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하고 "아프리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다"며 "함께 합심해 노력한다면 멀지 않아 메이저 로펌의 반열에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희망의 공부방 34호점을 완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34호점 완공식에서는 금호타이어 강진구 경영지원팀장 및 김선희 나눔사업2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부방 현판 전달 등이 이뤄졌다. 34번째를 맞은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 지원 활동은 금호타이어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수도권 내 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학습 교구와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학업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이번 34호점 공부방의 지원자는 가정위탁 중인 아동으로 금호타이어는 공부방 지원을 통해 대상 아동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자원을 지원했다. 강진구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2016년부터 희망의 공부방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나경민)는 1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70주년,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30주년을 기념하는 ‘제7회 회계의 날’ 행사를 가졌다. 나경민 회장은 “궂은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회원 간 단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만 부회장이 회계의 날 Core Value를 낭독하고, 박은진 부회장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라는 메인 구호를 참석 회원들과 함께 제창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균발·손원조·김용신·이진복 고문을 비롯해 나경민 회장, 장성만·박은진·문준영 부회장, 이재호·윤혜영 감사 등 회장단과 회원 및 사무직원 6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