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감시기관인 국세청이 연초부터 부동산시장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극소수 내부 직원들의 일탈된 행동 탓에 체면을 구기는 일이 발생. 지난해 연말 감사원 직원과의 ‘특별공급(특공)’ 논란에 이어, 이달 해운대 고급 아파트 불법분양 연루 의혹까지 나오자, 세정가 안팎에서는 ‘공정 세정’을 추구하는 국세청 몇몇 직원들의 ‘불공정 행위’로 행정의 신뢰에 상처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 2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부산 해운대 고급아파트 시행사가 불법분양 아파트를 부산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공급했다는 의혹을 공식 제기. 하 의원 측은 당시 실거래가가 7억원대였는데 시행사가 해당 공무원에게 6억1천300만원에 팔았다고 주장했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는 상황.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감사원 직원과 국세청 직원과의 아파트 ‘특공’ 거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특공’ 청약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금지기간이 끝난 후 싼 값에 매매했는데 이 과정에 감사원·국세청 직원이 연루됐다는 전문.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매스컴을 타자 세정가에서는 20~30대를 중심으로
◇…오는 3월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취소되는 한편, 훈·포장 수상자들에 한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명동은행회관에서 표창전수식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념식 개최는 난망. 2년 연속 납세자의 날 공식 기념식 취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데 따른 것으로, 확진자 발생이 연일 400명대를 웃도는 등 감염사례가 여전함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올해로 55회차를 맞는 등 기념비적인 납세자의 날 공식행사가 전수식으로 대체됨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물론 전국의 납세자를 격려하는 의미 또한 반감될 수 밖에 없어 정부 관계자들 또한 안타까움을 표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념식은 취소하더라도 훈·포장 수상자들에 한해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수식을 열 계획”이라며, “성실납세해 온 전국 납세자를 대표해 수상하는 만큼 보다 성대한 자리에서 축하하는 것이 당연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 징수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 표창장을 전수할 계획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도 성실납세해 온 그
◇…국회 기재위가 세무사와 변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여야의 관심이 온통 4월7일 보궐선거에 집중돼 있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지 세무사계에서 노심초사. 19일 한 세무사는 “조세소위에서는 법안심사때 합의제 형태로 운영되는데 변호사가 포함돼 있는 조세소위 위원 전원의 찬성을 이끌어내기는 만만치 않은 일로 보인다”면서 “결국 변호사와의 조율을 이유로 들어 다음달 논의로 넘겨버린 것 같다”고 해석. 일각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4월7일 보궐선거가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지금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들의 관심은 온통 보궐선거에 쏠려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두 자격사단체가 법안을 놓고 계속 충돌하고 있어 여야 의원들 입장에서도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세무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다른 자격사에게 내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여서 경우에 따라 세무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 다른 세무사는 “이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무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이달 8일자로 단행된 고공단 인사를 통해 국세청 고공단 진용이 모두 짜여진 가운데, 국세청 중요업무 요소요소에 포진한 세무대학 출신의 고공단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과 푸념이 점증. 세무대학 첫해 졸업생인 1기의 경우 무려 4명(김재웅 前 서울청장, 김한년 前 부산청장, 권순박 前 대구청장, 김영기 前 본청 조사국장)이 고공단에 올라섰으며, 지명도 높은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2급지 지방국세청장 뿐만 아니라 1급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까지 배출하는 등 당시만 해도 ‘세대 전성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임을 예고. 그러나 이후 전개된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인재풀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세대 출신의 등용은 오히려 줄고 있는 데다, 상징성이 큰 1급 지방청장에 오른 사례 또한 단절돼 임용출신별 차별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도 여기저기서 제기. 세대 2기의 경우 1기 선배의 고공단 숫자를 넘어설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오히려 한 명이 줄어든 총 3명(이청룡 대전청장, 이현규 교육원장, 김형환 前 광주청장)이 고공단에 올랐으며, 세대 3기에선 이보다 줄어든 단 2명(김진호 본청 소득지원국장, 최시헌 前 대구청장)만이 이름을 올린 상황. 세대 4기
◇…연말 고공단 명퇴 등에 따른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세행정 권력의 상징인 1급지 지방청 조사국장을 사실상 행시 출신들이 독점함으로써 ‘편중 인사’가 더욱 심해졌다는 평가. 특히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비고시 출신의 보직편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취임 후 두 차례에 걸친 고위직 인사 결과 전임 청장 때보다 조사국장 행시독점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는 비판 여론이 점증. 국세청은 이달 8일자로 공석이던 부산청 조사1국장에 김오영 부이사관을 승진 임명하면서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했는데, 보직의 꽃이라 불리는 1급지 조사국장의 경우 서울청 5명 중 4명, 중부청 3명 전원, 부산청 2명 전원 등 행시 출신이 조사국장 보직을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귀결. 현 1급지 지방청 조사국장 보직 10곳 중 9곳에 행시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행시와 비행시간 보직편중이 여전히 확연한 상황으로, 결국 비행시 출신이 1급지 조사국장에 오르는 것은 바늘구멍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 게다가 ‘취임 6개월’의 1급지 조사국장 배치를 분석한 결과, 김대지 청장 때는 ‘비행시 조사국장’이 단 한 명 뿐인데 반해, 직전 청장 때는 3명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고공단 승진인사를 단행한 이후 안팎에서 ‘1970년대생 행시 고공단과 1964~5년생 비행시 예비고공단’을 대조하며 왈가왈부가 한창. 1970년대생 행정고시 출신들이 인사 때마다 국세청 고공단에 속속 진입하는 반면, 고공단 문턱인 부이사관에 올랐음에도 명퇴연령을 1~2년 앞둔 이들이 대부분 세무대학 출신인 것으로 집계돼 임용출신별로 유리벽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 1월 현재 행시 출신 고위직 가운데 70년대생 국장급은 9명(송바우·최재봉·이동운·김지훈·안덕수·박해영·심욱기·김대원·박종희 국장 등)으로, 국세청내 정무직을 제외한 고공단 41석 가운데 무려 22%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고공단에 올라선 이들은 모두 행시 출신들로, 사무관에서 공직을 출발한 만큼 고공단까지 오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올라서는 기회 또한 더 넓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이와 달리 국세청이 암묵적으로 시행하는 ‘연령명퇴(올해 1963년생)’까지 불과 1~2년을 남겨둔 1964~5년생 부이사관은 5명(백승훈·박광수·구상호·이응봉·김성환)으로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세무대학 3~4기 출신. 이들 세대 출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경조사비와 기장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다.” 코로나19로 정부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자 그 불똥이 세무 기장료로 튀고 있다는 전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집합 금지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업체가 늘면서 세무대리인들의 기장료가 연체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서울 시내 한 세무사는 “최근 대형 음식점이 고객 리스트에서 떨어져 나갔다”면서 “코로나 여파를 견디지 못해 폐업을 했는데 밀린 기장료도 날아갔다”고 침울한 표정. 영업이 반토막 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매출하락을 호소하며 기장료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한데, 세무대리인들로서는 업계의 덤핑에다 현재 최저수준인 기장료를 더 내려달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 다른 세무사는 “부동산 중개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지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없는 것 같은데, 세무 기장료는 아무 때나 깎아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올려 받아야 할 상황인데 바닥 수준인 기장료를 감해 달라고 하면 난처하다”고 하소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건 경조사비와 기장료다”고 비유한 또다른 세무사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변칙적인 세금탈루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가운데, 공평과세 구현기관인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에 너무 함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새해 세정가에서 점증.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4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시장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외청장회의에선 국세청을 향해 “부동산 편법증여 등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1년 내내 강력 대응해 달라”고 주문.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거래관련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달 7일에는 전격적으로 고가·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임대사업자 등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 이번 세무조사를 포함해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부동산 기획조사를 17번째 실시 중으로, 불법·탈법적인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것이 과세기관 본연의 역할임은 분명하나 실상은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국세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시장의 시각 또한 엄존.
◇…국세청이 지난 4일 고공단 전보인사를 단행한 이후 안팎에서 전보대상으로 꼽혔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이 ‘유임’되자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등장. 이달로 재임 1년을 맞는 송바우 국장은 지난해 1월 서울청 조사3국장에서 1국장으로 임명됐으며, 대체로 ‘재임 1년’이면 전보대상에 올랐기에 이번 인사에서 본청 영전을 점치는 이들이 많았으나 결과는 그 자리에 계속 유임. 송바우 국장과 같은 시기 서울청 조사2국장, 3국장에 임명됐던 정재수, 박재형 국장은 이번 인사에서 본청으로 전보됐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송 국장(행시38회, 72년생)보다 행시 후배기수(39회)여서 송 국장의 유임이 더욱 특별하게 보이는 상황. 이에 대해 국세청 한 관계자는 “국장으로 재임 1년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전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인 케이스도 여럿 있었다”고 회고. 이처럼 예외적인 사유로는 행시 고참임에도 불구하고 ‘소년 장원’으로 불릴 만큼 젊은 나이에 행시에 합격해 고공단 간의 연령대가 감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현재 본청 고공단 가운데 감사관 및 납보관 등 개방형 직위를 제외하고는 1970년대생 고공단이 없는 상황. 또한, 대기업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를 전
◇…국세청이 지난 4일자로 고공단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결과 1급지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인사가 임용구분별로, 출신지역별로 봤을 때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 이번 인사에서는 고공단 승진과 맞물려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제외하고 1급지 서울⋅중부⋅부산청의 조사국장 자리가 모두 채워졌는데, 조사국장 9명 중 8명이 행시출신으로 사실상 ‘행시 독점’으로 귀결됐다는 평가. 눈에 띄는 부분은 9명의 조사국장 가운데 호남 출신이 6명으로 ‘호남 전성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수도 서울청은 5명 국장 중 특별조사국장(4국장)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호남 출신이 임명돼 눈길. 1급지 조사국장을 임용구분별로 보면 서울대 4명, 고려대 4명, 세대 1명으로 이전 인사 때보다 고려대 출신이 약진한 것으로 분석.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공단 인사(작년 9월)에서도 서울⋅중부청 조사1국장을 모두 호남 출신이 차지하고, 중부청 조사1⋅2⋅3국장에 전원 호남 출신이 임명된 점을 볼 때 ‘호남 쏠림’ 현상이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 국세청 출신 세정가 한 인사는 “비행시에게 1급지 지방청 조사국장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나
◇…국세청 고위직 정기인사가 4일자로 단행되면서 연초 세정가에선 다양한 세평이 쏟아지는 한편, 후속 고공단 승진 인사시기와 유력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 지난해 두 차례 단행된 고공단 승진인사의 경우 조금씩 인사시기가 앞당겨지는 모양새로, 작년 상반기 고공단 승진인사는 2월10일자로 앞서 1월20일 단행된 고위직인사 이후 약 20여일만. 김대지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하반기 고위직 승진인사는 지난해 9월21일자로 앞서 9월4일자 고위직 정기인사 단행 이후 17일이 소요됐으며, 이번 상반기 고위직 정기인사가 1월4일자로 단행됐으므로 지난 두 번의 인사를 고려할 경우 오는 18일 전후로 고공단 승진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측. 승진규모는 고공단 명예퇴직 인원이 반영되는 점에 비춰, 지난 연말 중부·인천·대구청장 등 3곳의 고위직에서 명퇴가 발생했기에 이번 상반기 고공단 승진TO는 적어도 3석이 될 전망. 여기에 올해부터 일반직으로 전환된 서울청 송무국장 자리에 대한 인사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사. 한편, 고공단 승진 후보군으로 꼽히는 행시 출신은 지난해 40회와 41회가 두 번에 걸친 승진인사를 통해 고위직으로 입성한 가운데, 이번에는 이승수 본청 운영지원
◇…김대지 국세청장의 조사국 관리자 인사운용이 전임 김현준·한승희 청장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 눈길. 이들 전·현직 청장들의 재직기간(2018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2월 기준)내 주요 인사를 토대로 본청 및 서울청 조사과장 인사를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김대지 현 청장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 과장 4명 중 3명을 행시로, 나머지 한 명을 비행시로 임명한 점. 이와 달리 전임 한승희·김현준 청장은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 모두를 비행시(세대)로 배치한 점에 비춰 김대지 청장 부임 후 서울청 조사4국 과장급이 ‘세대’ 출신에서 ‘행시’ 출신으로 전환된 모양새. 또 본청 조사국 조사과장의 경우 행시 우위 속에서도 비행시 출신을 발탁해 오던 전임 청장들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행시 우위 체제가 좀더 공고해지는 상황으로, 전임청장 때는 행시 4명·세대 2명을 유지했으나 김대지 청장 취임 후로는 행시 5명·세대 1명 등 행시 위주로 재편. 서울청 조사1·2·3국과 국제거래조사국 과장은 전임 청장 때나 김대지 청장 때나 행시·비행시 배분 비율이 대체로 비슷해, 서울청 조사4국과 본청 조사국 등
◇…국세청이 이달 31일자로 복수직서기관 23명을 초임세무서장으로 발령한 가운데,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복수직으로 대기하는 기간이 길게는 4년에서 짧게는 7개월여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 23명을 승진일자별로 보면, 2017년 4월(3년8개월)-1명, 2018년 6월(2년6개월)-3명, 2018년 11월(2년1개월)-9명, 2019년 5월(1년7개월)-3명, 2019년 11월(1년1개월)-4명, 2020년 5월(7개월)-3명으로 분포.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2년이 넘게 걸린 경우가 13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고, 1~2년 7명, 1년 미만 3명으로, 평균적으로 2년 정도는 대기해야 직위승진이 가능하다는 결론. 특히 본청 승진자(승진당시 소속)의 경우 초임서장으로 가기까지 짧게는 6~7개월에서 1년여 또는 길게는 2년 넘게 소요되는 등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 이번 초임서장 발령과 관련 국세청은 승진일, 본.지방청 근무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본청은 올해 5월 승진자까지 포함해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했다고 설명.
◇…국세청 연말 고공단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김대지 청장이 임용출신별로 고른 고위직 등용을 취임 당시부터 거듭 강조함에 따라 국세청 내 핵심인력이자 비행시 대표주자로 자리잡은 세무대학 출신들의 고공단 승진에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세무대학 원년 멤버인 1기의 경우 역대 가장 많은 고위공무원을 배출했으나 기수가 내려갈수록 고공단 배출인원이 눈에 띄게 줄어든 탓에 “행정고시 출신들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와 비판이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되는 상황. 일례로 세대 1기의 경우 김재웅 전 서울청장, 김한년 전 부산청장 등 1급 두 명에 이어, 권순박 전 대구청장, 김영기 전 본청 조사국장 등 총 4명을 배출함으로써 원년 멤버로서의 저력을 과시. 그러나 세대 2기에서는 김형환 전 광주청장, 이청룡 현 대전청장, 이현규 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 고공단 배출이 한 명 줄었으며, 세대 3기에서는 최시헌 현 대구청장, 김진호 현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등 단 두 명 뿐. 이처럼 세무대학 출신의 고공단 승진인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데다 세대 4기와 5기에선 올해 12월 현재 고공단 배출인원이 기수당 각 한 명(김재철<4기> 서울청 조사3국장,
◇…연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지방청장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세정가에선 사실상 명예퇴임이 예상되는 중부청장(1급), 인천청장·대구청장(2급) 등 3곳의 후속 인사에 이목을 집중. 중부지방국세청장 직위는 국세청내 단 4석에 불과한 1급 직위(고공단 ‘가’급)이며, 인천·대구청장 또한 직급의 수평이동에도 불구하고 직위승진과 함께 지역 세정사령탑으로 영전하는 만큼 세무공직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예로 받아들이는 상황. 이와 관련 연말 지방청장 인사에서 세정가 인사들의 하마평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인물로는 행시 가운데 본청 강민수(행시37회) 법인납세국장, 조정목(행시38회) 소득지원국장과 함께, 비행시 가운데서는 오덕근 전산정보관리관 등. 강민수 법인납세국장은 지난해부터 1급 인사 때마다 선순위로 거론될 만큼 본청내 가장 고참급 관리자로, 지난 2016년 12월 본청에 입성해 4년을 세종청사에서 일했으며, 조세심판원 파견까지 감안하면 원격지인 세종시에서의 생활만 5년차. 본청 국장 가운데 가장 풍부한 업무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정무적 감각 또한 탁월하기에 본청 국장 보직만 5번을 맡을 만큼 역대 국세청장 누구라도 핵심참모로 기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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