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벤처투자 활성화 3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의 벤처 붐을 이끌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벤처·스타트업은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바이오·AI 등 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기술 기반의 벤처기업들은 설립 초기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가진 만큼 민간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공영역의 자금, 특히 퇴직연금과 국가재정법상 각종 기금이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퇴직연금 적립금 및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자산운용을 안정성을 우선에 두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과 하위규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이미 일정 수준의 벤처투자를 수행하고 있어 퇴직연금만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역시 기금투자를 일부 지정기금에 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가 지난 15일(미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우리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8월18일 00:01(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한 15%)이 적용된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다음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산업부는 “우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94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5년 8월호)’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1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5천억원 더 걷힌 영향이 컸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14조4천억원, 7조1천억원 증가한 반면, 부가세는 1조4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조9천억원, 4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3천억원 증가한 38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천억원 적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5조7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4조3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조4천억원, 9조1천억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8조4천억원이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3구 부동산 시장에서 ‘갈아타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강남3구 부동산 매수자 10명 중 7명은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한 일명 ‘갈아타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상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비율을 확인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강남3구 지역은 71.24%이며, 부동산을 처분해 매수자금으로 조달한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 건수도 올해 1월 621건에서 6월 1천261건으로 5개월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1~6월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비율 증가세를 분석해 보면, 서울 전체지역은 60.06%에서 65.29%(5.23%p↑), 강남3구 지역은 64.41%에서 71.24%(6.8%p↑), 강북지역은 57.55%에서 64.99%(7.44%p↑), 한강벨트지역은 56.88%에서 68.42%(11.54%p↑)로 한강벨트지역의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차규근 의원은 “강남 집값 상승은 무주택 실수요가 아닌 자산가들끼리의 물량 바꿔먹기식 갈아타기가 만든 결과”라며, “주담대 제한에 이어 ‘똘똘한 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라며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 전문가”라며 “경제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임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이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찬진 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임명 제청했다. 이 내정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 건의 정부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제약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11곳,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 중이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국유재산종합계획,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 심의·의결 국세 물납증권 최소 배당액 기준 정비 사회적경제 조직,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사용료 대폭 감면 국유재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100억원 초과 국유재산 처분절차가 강화되고, 물납증권 최소 배당액 기준 정비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이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를 재정 보완수단에서 능동적인 역할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5만호 이상 대폭 확대한다. 2035년까지 기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계획보다 앞당겨 신속히 공급하고, 수도권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5만호 이상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 확대(캠코·LH+지방공사),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구윤철 부총리, KAIST·GIST·DGIST·UNIST 4대 과학기술원 총장과 간담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한민국이 AI 초혁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이 지역-국가-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허브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의 조찬간담회를 열고 '4대 과기원간 정례적 협의체를 통한 협력, 역할 분담 및 특성화'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심화 속에서 AI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마련됐으며, 인공지능(AI) 등 활용을 통한 초혁신경제 구현 전략, 4대 과기원의 권역별 혁신 거점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경제 대혁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4대 과기원이 권역별 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당
연체이력정보 삭제로 신용회복 지원 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올해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 상환하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올해 6월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으로, 이중 약 272만명이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해 지원대상이 된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원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정보는 금융기관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은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완료한 개인(사업자)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
기재부,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합동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 경제단체 합동 상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가 기획재정부의 기업성장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피터팬 증후군’ 예방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상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기재부는 지난 5일 제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단체 합동 TF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규모별 규제로 기업의 실제 성장이 저해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성장시 세제 및 금융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신용보증기금)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한 타 법상 규제들이 실제 기업투자활동에
기재부, 오송 바이오헬스 분야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개선" 중소·중견기업들이 기획재정부의 기업성장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세제지원 등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이형일 제1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5개사가 참여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과감한 규제·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는 이형일 차관을 비롯해 중기·산업·복지부, 식약처, 충청북도 담당 국과장, 유관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화장품협회·의료기기산업협회·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업에서는 메디톡스·노바렉스·코스맥스파마·메타바이오메드·케이피티에서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석한 기업들이 실제 기업 성장 현장에서 겪어왔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세제·R&D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심층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방문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대내외 경제여건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정책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경제부총리와 이 한은 총재는 현재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무역정책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새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설명했으며,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제언을 해주길 요청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국은행의 연구역량 등을 활용해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 거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해 나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 7월말 현재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총 3만2천18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2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천141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단위:건)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9,330 32,185 (65.2%) 9,443 (19.1%) 4,761 (9.7%) 2,941 (6.0%) 긴급한 경･공매 유예 1,097 1,027 70 - - <자료-국토부>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
기획재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을 보고·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급락과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재정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 감세로 인한 세입기반 훼손 등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 균형발전으로 성장전략 대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계 1등 제품·서비스 목표로 구체적 초혁신아이템을 선정하고, 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또한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에 나서고 경제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 균형발전 방안도 추진된다.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지방 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에 나선다.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내세웠다. 전략적 재정투자 및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이날 가졌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 위원장은 현판식 모두발언에서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반드시 적발하고, 한 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 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가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해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3일 08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