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정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0’이라는 숫자는 인생으로 이야기 하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60갑자라는 인생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를 다 돌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1965년 창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조세전문 언론으로서 한국세정신문이 걸어온 길은 곧 대한민국 세정의 발전사와 궤를 함께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세정신문은 지난 60년 동안 조세행정의 변화와 조세법제의 발전을 꾸준히 기록해왔습니다. 조세입법과 세정정책의 흐름을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며, 건전한 납세문화의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헌신해 온 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언론의 본질은 진실보도와 공정한 여론형성에 있습니다. 한국세정신문은 조세행정과 납세현장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조명하며, 세무전문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정보의 등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과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하고, 합리적 조세문화 형성에 기여한 공로는 실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조세법학회는 조세법의 학문적 발전과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전문 연구단체로서, 지난 세월 동안 한국세정신문과 긴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천여 명의 한국회계학회 회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반세기를 넘어 한 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이 뜻깊은 여정에 함께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965년 창간 이래 한국세정신문은 우리나라 세무·회계 분야의 정론지로서 국가 재정과 조세행정, 그리고 기업회계의 발전을 한 축에서 견인해 왔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고, 투명한 세정과 신뢰받는 회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언론 본연의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온 그간의 공적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조세와 회계가 국가 경제의 두 축으로 자리한 오늘, 한국세정신문은 조세행정의 방향과 세정 정책 뿐만 아니라 회계제도의 변화와 기업 공시의 투명성을 함께 조명하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언론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학계와 실무, 공공과 민간을 잇는 소통의 다리로서 학문적 연구와 정책 현장을 연결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결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60년은 더욱 도전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국제 회계기준의 변화, 디지털 세정의 확산, ESG 공시의 정착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조세·회계 전문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한국세정
1965년 11월 1일 국내 최초 조세전문지로 창간한 한국세정신문이 올해로 창간 60주년을 맞이함을 축하드립니다. 창간 이후 한국세정신문은 우리나라에 조세관련 전문지가 없던시절에 조세분야 전문지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지난 반세기 동안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며 그 역사를 써 내려왔습니다. 한국세정신문의 발자취는 곧 대한민국 조세행정과 학문 연구의 궤적과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세정환경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조세제도의 복잡화, 세계화의 진전, 디지털 경제의 확대는 조세행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정착, 국제조세의 환경변화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세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세정신문은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 동향, 세정 행정 지침, 그리고 전문가 분석을 제공하며 세무행정 종사자와 기업인, 조세전문가 모두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세정책과 행정은 단순한 세수 확보의 수단을 넘어, 공정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국가 정책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한국세정신문은 1965년 11월 1일 국내 최초의 조세 전문지로 창간하여 한국 조세 언론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국세청이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조세 분야의 전문 언론으로 태동했다는 사실은 한국세정신문의 상징적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세정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간 정부와 학계, 그리고 납세현장을 잇는 가교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0년을 되돌아보면, 한국세정신문의 행보는 곧 한국 조세제도의 발전사와 궤를 같이합니다. 창간 초기에는 전국 벽지세무서 돕기 운동, 무료 세무상담실 개설, 국내 최초 세법편람 발간 등으로 미비한 조세제도 및 부족한 납세 인식을 메워주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전국 대도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것 역시 국민의 납세 이해를 높이고 제도의 안착을 도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후 1990년대 인터넷 서비스 도입, 2000년대 디지털 전환과 일간 세정통신 창간, TAXWORLD 발간에 이르기까지 한국세정신문은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며 “조세 전문인의 필독지”라는 명성을 확립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세정신문은 단순한 보도를 넘어,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사회적
존경하는 한국세정신문 가족 여러분. 한국세법학회 제16대 회장 박훈입니다. 한국세정신문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65년 국세청 발족보다 1년 앞서 창간된 한국세정신문은 우리나라 조세 전문 언론의 효시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납세문화 확립과 조세제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는 1986년 출범한 한국세법학회의 39년 여정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한국세정신문은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로 조세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세정포럼 개최, 납세자 권익 보호 기획, 디지털 전환 분석 등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기업, 납세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매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 ‘학회난’을 마련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술대회와 연구 성과, 학회 동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학계 연구가 사회와 정책 현장에 전달되는 소중한 창구입니다. 한국세법학회 또한 ‘학회난’을 통해 활동을 알리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세법학회는 “AI와 조세판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세법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한 자리였습니다. 아울러 31년 역사의 학술지 ‘조세법연구’ 위
존경하는 한국세정신문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창간 60주년을 맞이한 한국세정신문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5년 창간된 한국세정신문은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대표적인 조세 전문 언론입니다. 반세기를 넘어선 시간 동안 세정신문은 세법 개정의 과정과 국세행정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조세정책의 방향을 국민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비추는 언론으로서, 조세 정의를 지키는 길잡이 역할을 해 온 것은 한국세정신문의 오랜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세정신문의 보도는 곧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성장사이자 세정의 진화를 기록한 역사입니다. 세제 개편과 납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세정신문은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행정과 납세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세행정의 합리화, 납세자의 권익 보호, 조세제도의 공정성 제고라는 시대적 과제를 균형 있게 다루며 조세 문화의 성숙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세정신문의 존재는 매우 특별합니다. 학문적 연구와 정책 실무, 그리고 사회적 공론을 잇는 교량이 바로 조세 전문 언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조세·재정 역사의 산증인인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60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순 해의 세월 동안 한국세정신문이 우리 사회에 제공한 지혜와 통찰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세청이 개청하기도 전인 1965년 ‘조세정론(租稅正論)’의 기치를 내걸고 첫발을 내디딘 한국세정신문의 혜안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돌아봐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인 조세 제도의 틀과 철학을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공론의 장을 열고자 했던 선구자적 사명감이 그 첫 발자국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간후 지금까지 60년간의 한국세정신문의 뉴스와 사설은 대한민국 조세 재정 역사를 가장 정밀하게 기록한 실록(實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개발 초기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일원이 된 오늘날까지 모든 변곡점마다 한국세정신문의 날카로운 분석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의 이해를 돕고, 1971년부터 무료 세무 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섰던 모습은 언론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명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국내 최초의 조세법전(세법편람)도 1975년 한국세정신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1995년 대통령 표창
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해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총 3075건이다. 10년 전인 2014년(857건)과 비교하면 3.6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부모의 재산이 자녀들의 생존 기반이 되면서 상속 전쟁이 부유층을 넘어 중산층·서민 가정으로 확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상속인인 형제·자매, 심지어 살아 있는 부모와의 소송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대한 분쟁 뿐만 아니라 상속세를 신고한 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 대한 과거의 증여 사실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상속세 납부에 있어 상속인 일부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간의 분쟁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편 상속세금 측면에서 좀더 살펴보면, 상속분쟁이 많아짐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최대30억원)를 최대한 못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민법상 지분 최대한도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
올해 2분기말 자영업자 대출액은 사상 최대인 1천69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 저소득자영업자만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천69조6천억 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1천67조6천억 원에서 불과 3개월 사이에 2조 원 급등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취약 계층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에 고소득자영업자와 중소득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각각 7천억 원, 1조2천억 원 감소한 상황이다. 반면,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올해 2분기말 141조3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8천억 원 늘었다. 2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 약 2조 원은 사실상 저소득자영업자 대출 증가에서 비롯된 셈이다. 문제는 저소득자영업자의 상환 여력도 함께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말 기준 저소득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7%로 전분기 대비 0.15%p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자영업자의
국회입법조사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첫 발표 소득 불평등 점진적 감소, 자산·교육·건강 불평등 증가 사회 전반적 불평등 되레 심화…다차원적 대응 필요 소득 불평등 완화 추세에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져 '부(富)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싱크 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에만 초점을 둔 불평등 대응 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모든 정부 정책 분야에서 다차원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주도 첫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를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전체 불평등에서 자산이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란 불평등을 한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관계된 다차원적 영역을 두루 살펴 지수를 연구하고 제시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졌다.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민 인식 조사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202
2020년 이후 횡령사고 255건, 49%는 외부제보·수사기관 통보 등 피해액 229억 미회수…"근본적 시스템 수술, 구체적 로드맵 보고" 최근 5년여간 농협에서 해마다 횡령 사고가 수십건씩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피해금액이 5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적발 이후 회수되지 못한 금액도 229억원에 달했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2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8월 농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255건으로, 사고액은 54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협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횡령 사고 255건의 적발 경위를 분석한 결과, 농협의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는 130건(51%)에 불과했다. 나머지 125건(49%)은 외부 제보나 수사기관 통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밝혀져, 농협 '상시감사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횡령액 545억원 중 아직도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229억원(42%)에 달한다. 조경태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횡령이 반복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시스템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노령연금 감액자 13만7천61명 연금감액 2020년 1천699억원→2024년 2천429억원 일을 하면서 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지난해 13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13만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한해 재직자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총 13만7천61명으로, 이중 감액금액이 ▷5만원 미만 6만2천424명 ▷5만~15만원 미만 2만6천919명 ▷15만~30만원 미만 1만4천100명 ▷30만~50만원 미만 7천394명 ▷50만원 이상 2만6천2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만원 이상 감액자는 2020년 대비 2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3.7%,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4.8% 순이었다. 작년 감액된 연금액은 2천429억7천만원으로, 2020년 1천699억원과 비교해 43% 증가했다. 월 50만원 이상 고액 감액자의 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947억원에서 1천541억원으로 62.6% 급증했고, 증가율이 가장 낮은 구간은 10.3% 늘어난
사후적 보전 방식, '출연금-부실-대위변제' 악순환 고착화 오세희 의원 "시스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최근 5년간 정부와 금융회사로부터 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출연금이 투입되고도,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3년간 부실징후 33만건이 감지됐지만,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상승해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위변제율 상승은 조기 경보시스템(EWS)이 작동했음에도 부실 징후만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기준 대위변제율은 신용보증재단 5.66%, 기술보증기금 4.06%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은 부실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약 33만건(3조3천억원 규모)의 부실 징후가 감지됐지만,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오 의원은 “이는 부실징후 감지 이후 실질
2분기 30대 이하 주담대 잔액 241조원…1분기 대비 9.4조↑ 기타 대출 13분기만에 다시 증가…60대 이상 가장 많이 늘어 올해 2분기 들어 3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이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은 241조원으로 1분기 대비 9조4천억원 늘어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183조1천억원으로 5조7천억원이, 50대는 240조2천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반면 40대는 301조원으로 8천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카드대출, 신용대출 등) 잔액도 13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타대출 잔액은 2022년 1분기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올해 2분기 기타대출 잔액이 202조6천억원으로 올해 1분기보다 4조7천원억원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30대 이하도 266조4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 늘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각각 4조원, 1조9천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잔액을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구분해서 보면, 은행권의 경우 30대 이하가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 넘는 사업장 지난해 440개…268%↑ 김주영 의원, 근로감독시 국세청 자료 적극 활용해야 최근 7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등록했지만 사업소득자를 포함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위장 사업장’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2018년 6만8천942곳에서 2023년 13만8천14곳, 지난해 14만4천916곳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지난해 440곳으로, 2018년 164곳 대비 268%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숙박업이 지난해 2만7천26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도 2018년 대비 486%에 달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이상’ 의심 사업장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창고·통신업이다.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됐으나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명 이상은 136곳으로, 2018년 17곳 대비 800% 증가해 상승폭 1위를 기록했다. ‘50인~300인 미만’ 의심 사업장 증가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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