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식의약품 등 5대 민생범죄 척결 위해 대응본부 발족 통관과정서 성분분석 실시 후 위해성 없을 때만 국내 반입 허용 이명구 청장 "민생범죄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 총력 대응" 생계형 범죄를 넘어 조직화 되어 가는 민생범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가 발족했다. 민생범죄 대응본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으며,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다. 특히, 적발된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국내외 밀수·유통조직까지 일망타진하는 등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또한 통관과정에서 제품에 표기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성분분석을 실시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한 데 이어, 세관 단속역량을
관세청·KOTRA, 9월까지 美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전국 순회 설명회 지역 기반 수출기업 찾아 설명회·상담회 등 지원 미국이 국가별로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나선 가운데, 최근 관세행정 동향과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대미(對美) 수출 수출업체에게 전달하는 설명회가 열렸다. 관세청은 13일 KOTRA와 공동으로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참석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미국은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 중으로,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부과 조치 현황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가 전달됐다. 또한 사전 신청한 82개사를 대상으로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에 나서,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기업 품목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제안 등 수출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관세 전문가 3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들이 대미 수출 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하반기 특별단속, 현장유통 차단·유통경로 근절·밀반입 차단 중점 정부가 올해 4~6월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류 사범 3천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천676.8kg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상반기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섰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중심으로 기관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관세청은 합동분석을 통해 집중검사 대상 68건을 선별하고, 캄보디아발(發) 범
관세청, 2025년 4회 관세품목분류위 결정사항 공고 측정용 스마트 기기, 에어백 커버 등 9건 품목분류 관세청은 지난달 3일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위원회는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측정 기기(제9031호, 양허 0%)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데이터(알림, 문자, 측정값 등)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세율표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결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입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 운전대의 중앙에 조립돼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관세청이 8월부터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출입실적 조작 △사익편취(페이퍼컴퍼니 통한 자금 편취·해외 은닉) △공공재정 편취(공공자금 부당 수령 목적 허위수출, 가격 조작)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허위 수출입 실적 조작 등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을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조치다. 12일 관세청이 공개한 유형별 주요 사례에 따르면, B사는 국내 위장업체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처로 위장하고 회전거래로 1천억원대의 허위매출을 조작했다. B사가 위장업체로 판매한 저가 의류를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고가로 수출하고 다시 B사가 고가로 수입하는 회전거래를 63회 반복하며 허위 매출 1천24억원을 꾸민 것. B사는 이렇게 꾸며낸 매출을 내세워 코스닥 부정 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분식한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또한 분식된 회계자료를 악용해 마치 정상적인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것처럼 적극 홍보하며 증권사 및 개미투자자 6천여명으로부터 554억원 투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 기존 국내 납품거래에 유령회사를 끼어넣어 개인 비자금을 만든 사주도 덜미를 잡혔다.
8월부터…법인자금 편취,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집중 단속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 구성…업체 선별, 집중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에 총력" 지난달 A기업의 이른바 ‘뺑뺑이 무역사건’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마치 친환경 전지부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해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게 사건의 요지였다. 관세청은 이처럼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노리고 수출입 실적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다. 그런데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면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돼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 오인할 수 있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
제3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원재료 제3국으로 보낸 후 조립·완성시 우회덤핑에 포함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앞으로는 덤핑물품을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우회덤핑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우회덤핑방지관세 제도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중 덤핑물품을 공급국 안에서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만 우회덤핑으로 규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3국 등을 이용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발 고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 등 보호를 위해 공급국이 아닌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덤핑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낸 후 조립·완성하는 경우에도 우회덤핑에 포함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우회덤핑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
우리나라의 8월1~10일 수출이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34.8%나 줄었으며,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도 각각 10%, 14.2% 감소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8월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4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억6천달러(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59억달러로 25억달러(13.6%) 줄며, 무역수지는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별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반도체(12.0%), 선박(81.3%), 승용차(8.5%) 등의 수출 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3.9%p 늘며 26.5%를 차지했다. 반면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는 각각 19.4%, 4.5% 감소했다. 수출국 별로 살펴보면 베트남(4.1%), 대만(47.4%)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국(10.0%), 미국(14.2%), 유럽연합(34.8%) 등으로의 수출은 두자릿수 감소폭을 보였다. 상위 3국(중국, 미국, 베트남) 수출 비중은 44.8% 기록했다. 수입품목 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무선통신기기(8.0%) 등은 증가했으나, 원유(14.2%), 반도체(8.4%), 가스(29.5%), 석유제품(1.7%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100일간 특별점검 품목·공급자 세탁 등 관세 428억원 회피 적발 이명구 관세청장 "앞으로도 모니터링 강화"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 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컬러강판은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대상이어서 품목번호를 허위 신고해 관세를 피하려는 수법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19개 업체(428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앞서 관세청은 미국 통상정책에 대응해 지난 4월부터 본청 공정무역심사팀과 서울세관 2개팀, 부산세관 1개팀, 인천세관 1개팀 등 모두 4개팀 38명 규모의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왔다. 특히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APEC SCCP 워크숍·전시회서 혁신 통관시스템 소개 APEC 회원국 상대로 스마트 물류·AI기반 위험관리기술 시현 '호평'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한국의 첨단 특송물류체계와 차세대 위험관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APEC 회원국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이커머스 워크숍 및 기술 전시회’에 참석해, 선진 물류체계와 위험관리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APEC 회원국의 세관 당국과 글로벌 물류기업, 국제기구 및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신속통관과 위험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특송물류센터 기반의 스마트 물류체계를 소개하며, △동시구현 X-ray 판독 시스템 △자동 분류·BCR(Barcode Reading) 설비 △사전 데이터 교환 시스템 등을 통합한 혁신 통관 모델을 선보였다. 특히, ‘정부-비영리 민간 협력형 운영체계’라는 독창적 모델이 해외 관세당국과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한국관
이명구 관세청장은 7일 전북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을 방문해 냉동 식품류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식품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06년 설립된 한우물은 냉동김밥 수출 등에 힘입어 지난해 2천600만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최정운 한우물 대표는 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으나,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명구 청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가공식품류는 한-미 FTA의 효과가 크다”며 “우리 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시) 냉동김밥 대미 수출시 관세율 대상 기간 ①상호관세 부과전 세율 상호 관세율 (②) 수출기업 최종관세율 (①+②) 기본 세율 한-미 FTA 협정세율 냉동김밥 ~8.6. 14% 0%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오는 27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수출기업 FTA 활용 실무교육'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안산세관과 시흥상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외부 FTA 및 통상 전문가를 강사로 하여 FTA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FTA협정별 주요내용 및 적용요건에 대한 강의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이론 학습과 원산지 판정연습까지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FTA 활용을 위한 1국 다협정 실익품목 안내와 미국 관세정책 관련 최신동향 정보제공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데, 이번 교육으로 교육점수(10점)를 충족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 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며, 참가신청은 FTA 원산지 아카데미(www.ftaedu.or.kr) 홈페이지서 YES FTA 교육내 집합과정 신청에서 안산세관·시흥상공회의소 협업교육
부산세관은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공조해 지난 5월 부산신항에 입항한 화물선 내 컨테이너 안에서 코카인 600kg을 적발, 전량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차량형 X-레이 검색기 등의 장비를 활용해 12개의 꾸러미에 든 코카인이 발견됐다. 2천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시가로는 3천억원에 달한다. 부산항에서 적발한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1천700kg에 이어 국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부산지검과 부산세관이 선장과 선원 27명 전원을 조사하고 선박 전체를 수색한 결과, 국내에 코카인 밀수입에 관여한 인물이 없고 코카인의 국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관련 자료를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제공해 미국 등 해외 수사기관에서 국제 마약 조직을 추적 중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코카인 산지인 중남미 국가에서 생산량이 증가한 점, 부산신항에 입항하는 중남미발 정기선의 물동량이 많다는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경 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마약 단속기관간 공조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통관검사 강화로 소비자 보호…위조상품 적발시 즉시 폐기 조치 중국 유명 캐릭터 인형 ‘라부부(labubu)’의 위조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 위조 의심으로 적발돼 통관 보류된 라부부 관련 제품만 7천여점에 달하며, 봉제인형 뿐만 아니라 피규어, 열쇠고리, 휴대폰 케이스 등 다양한 유형에서 위조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 가격은 보통 1만원 이하로 정품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이와 관련, 최근 위조 제품들은 외형이나 로고까지 정품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는 등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것이 특징으로, 소비자가 위조 상품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조 물품이 급격히 늘고 있는 라부부 제품을 대상으로 통관 검사를 강화할 예정으로, 적발된 제품은 통관보류 후 즉시 폐기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미국 정부가 구리 반제품 등 총 80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관세청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5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7406호에서 제7419호까지의 구리 관련 물품 76개(가루와 플레이크, 봉·선·시트·관 등 반제품, 파생제품)와 제8544호 전기절연 전선 4개 품목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 등(제7401호부터 제7405호까지)은 미포함됐다. 다만, 전기절연 전선(제8544호)은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 신규 포함됐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그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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