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전담인력 증원 통해 '마약수사전담팀' 신설해야" 대구본부세관의 마약류 단속 건수가 1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했으나, 마약수사 전담팀이 없어 현장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담인력 증원을 통해 ‘마약수사 전담팀’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본부세관의 마약류 단속 실적은 2023년 14건(6.6kg)에서 지난해 66건(39.1kg)으로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이처럼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세관에는 마약 전담팀이 설치돼 있지 않아 조사과 소속 직원들이 일반 관세범 사건과 마약 사건을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마약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과 2개 팀이 기존 사건을 중단하고 교대로 마약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효율성 저하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은 “환적·외환·관세조사 등 복합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약 사건까지 병행하는 현 구조로는 단속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담 인력 증원을 통해 ‘마약수사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규모가 1조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재권 사범 단속 규모는 1조4천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재권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87건에서 2022년 99건으로 늘어났다가 2023년 97건, 2024년 8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44건 단속됐다. 같은 기간 적발규모는 2천339억원에서 5천639억원으로 늘었다가 3천713억원, 1천705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1천328억원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상표 사범(367건)이 1만4천310억원으로 대부분(97.2%) 차지했다. 저작권 사범(34건) 348억원, 특허법 등 기타사범(6건) 66억원이다. 5년간 지재권 침해 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자연인 수)는 407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144명), 50대(129명), 60대(59명), 20대(21명), 70대(11명), 80대(2명)이다. 차규근 의원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재권 침해 사범의 단속도 철저히 하길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적발규모는 1천81억원으로, 이는 3년 전인 2021년 281억원보다 285% 증가한 수치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건수는 785건, 금액기준 3천899억원으로 나타났다. 불법 해외직구 적발금액은 2021년 281억원에서 2022년 598억원, 2023년 1천149억원, 2024년 1천81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790억원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건수는 162건, 192건, 169건, 186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76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관세사범이 562건, 2천497억원으로 적발건수와 규모 모두 가장 많았다. 지재권사범은 33건에 불과했지만 적발규모는 1천28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보건사범 67건(370억원), 마약사범 123건(4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자연인) 수)은 30대(275명),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으로 많았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우회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의 통계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적발된 우회수출은 총 2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은 10배를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건수가 2.5배 금액은 7.5배 이상 늘었으며, 베트남은 건수 6배 금액은 무려 28배 가까이 폭증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 같은 급증은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덤핑방지규제를 부과한 결과”라며, “해당국 기업들이 수입규제로 납품할 수 없는 품목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고, 최고 1,731.75%의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청에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현황을 요청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는 통계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본 통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국가별 위험평가나 단속 효율성 제고, 산업별 피해 분석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특히 “AI 기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통계조차 부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당 통계
고관세율 회피 위해 한국산 위장 늘어…원산지 세탁국 전락 위기 원산지 회피 시도한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통계 無…관리 실효성 의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등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을 위장한 우회 수출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K 열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집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관세청이 우회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적출국 및 원산지를 위장한 채 우회수출된 물품의 목적국을 별도로 통계화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21일 개최된 가운데, 정태호 의원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등 자칫 우리나라가 원산지 세탁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세청장은 “선량한 기업의 우수한 물품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며, “식품류·화장품류 등 K 열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AI를 통해 우회수출 업체를 선별해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FTA 원산지 검증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세청장은 “인력이 많이 배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한 뒤, “추세에 부합해 기존 FTA 및 비특혜원산지 등에 대한
특송업체 통한 마약밀수입, 올 상반기만 175건 적발…작년의 두배 세관 적발 피하려 특송물품 '부정확한 주소 기입·주소 변경' 수법 이명구 관세청장 "내년 목표로 주소 정제화 AI 모듈 개발 추진 중" 관세청이 특송화물 신고인의 주소지와 특송업체가 배달하는 실제 주소지가 다르거나, 배송 중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AI 주소지 정제화 모듈 개발에 착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특송업체를 이용한 마약밀수의 주된 수법으로 신고인과 실제 배송지 주소지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AI를 활용해 주소를 정제화 할 수 있는 AI모듈을 내년도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태호 의원은 특송업체를 이용한 마약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세관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특송물품 신고 당시의 주소지와 특송업체가 배달하는 실제 주소지를 다르게 기입하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송업체를 통한 마약밀수가 작년 86건에 그쳤으나, 올해 상반기들어 175건으로 들어났다”며, “특송제도가 밀수에 적합한 구조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마약밀수조직의 특송제도 악용 사례도
불법외환거래 수법, '외화 환치기→가상자산 환치기'로 점점 지능화 이명구 청장 "가상자산분석과 신설, 전담인력 확충…분석기법 고도화"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가상자산분석과 신설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금세탁 통로인 불법외환거래 상당수가 가상자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데 비해, 오히려 적발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가 17조984억원, 이 가운데 환치기가 81%를 점유하고 있다”며, 환치기 상당수가 가상자산을 이용하고 있으나 관세청의 적발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실적이 감소한 요인으로 관세행정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가 늘고 있으나, 관세청은 지능화된 수법들을 못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가상자산 전담 인력을 물은 후 ‘3명’이라는 이 관세청장의 답변에 “3명 가지고, 교묘해진 가상자산을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할 수 있
관세청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 관세 체납 징수에 역량을 집중하기보다는 수출기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경기도에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다고 하니까 다들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 어려운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올해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체납액은 2021년 1조5천780억 원에서 2024년 2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2조1천15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체납관리단 신설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5억 원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이며, 국세징수법 및 예산안이 확정되면 실태확인 종사자 48명을 채용한 후 12개 팀으로 나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권영세 의원은 “정부가 개인 간의 사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억울한 채무자들이 많다면서 탕감하려고 애쓰면서 거꾸로 국세채권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죽어라고 받으려고 한다”고 지
이소영 의원, 국정감사서 "자가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많아" 이명구 관세청장, "인정"하면서도 "면세 여부 자체는 신중한 입장"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되팔이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조사 강화 또는 횟수 제한과 같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한 사람이 연간 수천 번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날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해외직구 현황을 언급하며 “도저히 자가 사용 용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의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는 1억8천만 건 금액으로는 8조 원을 넘는다.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 사용 물품에 한해 건당 150달러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관세를 면제한다. 이 의원은 “해외직구 상위 10명의 현황을 보면, 2023년에 1위는 연간 한 사람이 6천800건, 2024년 1위는 연간 3천 건 그러니까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8건씩 심하게는 18건씩 해외직구를 했다”며 “이런 분들은 자가소비용 구매라기보다는 상업용 수입으로 의심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도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
윤영석 의원, 과세적정성 담보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 도입해야 관세청장 "제한된 인력으로 과세사각 많아"…"안정적 기업활동 위해 적극 검토" 기업 납세협력비용 증가엔 내국세와 유사한 '세액공제 혜택'도 대안 될듯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과세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성실신고확인제와 유사한 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다”며, “(관세청에서도) 정확한 기업심사를 운영하기 위해 국세청과 유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관세행정 특히, 과세행정의 정확성을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유사한 도입을 주문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지난 2011년 도입했으며, 이를통해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관세행정은 신고납부제도에 기반해 운영을 중으로, 사실상 사후심사를 통해 신고 적정성을 점검하고
가상자산 환치기 외환사범 중 중국인이 90% 차지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부동산 취득, 범정부 대응체계 시급"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인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이 최근 8년간 3조7천억 원에 달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유출이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7~2025년 8월) 외국인들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천억 원(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가 적발된 28건 중 중국인 국적의 범죄 건수는 25건(90%), 액수는 3조1천500억 원(84%)에 달했다. 중국 국적 외에는 러시아, 호주, 베트남 국적의 외환 사범 적발이 각각 1건이었다. 외국인의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는 2017년 0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등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 7건 4천320억 원 상당이 적발되며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는 평균 5건 정도를 유지했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엔 적발 액수가 각각 8천360억 원과 9천560억 원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4건 2천
관세행정 AI 대전환 기반 위에 5대 전략-15대 추진과제 제시 첨단·핵심산업 등에 보세가공제도 요건 및 과세방식 개편 총기·마약 반입 저지 위해 첨단검색장비 전국 공항망에 배치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 신설,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엄정 단속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행정부를 비롯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익 중심의 관세외교는 물론, 관계기관 협업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 둔화 우려와 국민안전·무역안보를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불안전한 대외 여건을 적시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무기화에 따라 지난 8.7일 對美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됐으나 미국에 3천500억달러 투자에 따른 국내 재정여력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EU의 CBAM 등 신통상규제로 따른 무역기술 제재와 자의적 과세 등 비관세조치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로 개개인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상용품·지재권 침해물품의 적발실적이 2023년 2천21억원에서 올해 8월 현재 1천6
최근 9년간 불법외환거래 14조원 적발…대부분 불법환치기 수법 이용 최은석 의원 "국가 금융시스템 무너뜨리는 불법외환거래, 중대범죄" 범죄 자금의 세탁통로로 지목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이 최근 4년 연속 1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범죄 단속실적’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총 265건, 14조 637억 원 규모의 불법 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실적이 처음 집계된 2017년에는 1건(1억)에 불과했던 가상자산 불법외환거래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63건(1조 6천252억원), △2019년 23건(3천19억원), △2020년 8건(988억원), △2021년 45건(1조 8천421억원), △2022년 51건(6조 5천9억원), △2023년 32건(1조 7천727억원), △2024년 26건(1조 1천579억원), △2025년 8월까지 16건(8천813억원)으로, 최근 4년 연속 1조 원대를 훌쩍 넘는 대규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적발액 중 검찰 송치 금액이 11조 1천357억 원(전체의
총기류 적발 5년만에 50배↑…캄보디아 신흥 마약반입국 부상 특송화물 권장 판독시간 '7~10초' 불구 실제 '3~5초'만에 통과 최은석 의원, 눈앞 통관 효율보다 국민안전 더 중요 해외직구 등 특송화물 범람을 틈타 총기류와 마약류의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세청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지난 2021년 86건에 불과하던 총기류 적발 건수가 2022년 3천363건으로 39배나 증가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이미 4천430건이 적발되는 등 불과 5년 만에 국내 총기 반입 적발 건수가 50배 가까이 폭증했음을 지목했다. 마약류 반입 상황은 더욱 심각해, 필로폰·코카인·헤로인·신종마약 등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만 4천720건, 시가로는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만 이미 1조 원 규모가 적발되며, 범행 수법은 점점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적발된 게 이 정도라면, 통관을 빠져나간 물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국내에 이미 마약 ‘그림자 시장’이 형성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발 마약 반입이 새로운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관세청, 10월1~20일 수출입현황 발표…미국·중국·베트남 등 수출 감소 10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입과 무역수지가 주춤한 모양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을 30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감소했으며, 수입은 330억달러로 2.3% 줄었다. ◯2025년 10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0.1.-20.) 연간누계 (1.1.-10.20.) 전 월 (9.1.-20.) 당 월 (10.1.-20.) 연간누계 (1.1.-10.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2,712 541,173 40,040 30,145 549,846 (△3.0) (8.7) (13.3) (△7.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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