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림동 등에 난립해 있는 환전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 대림동 등에 환전소가 많은데 식료품점, 부동산중개업소, 보석점, 로또판매점에서 환전소를 하고 있다”며 환전소 겸업 실태를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환전소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사를 실시하는데, 지난해에는 등록환전소 1천507개 중 160개를 실시했지만 평균 검사율은 5~6%에 그쳤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검사 환전소 중 약 60%가 불법업체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3년 평균 위반율이 60.4%인데 1천500개 전부에 대해 검사한다면 약 1천개가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며 불법 환전소에 대한 검사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이에 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 검사 개수가 적은 것은 규모가 큰 업체를 위주로 실시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연중 상시 점검을 통해 인력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밝혀 첨단기술 해외유출 우려…내년부터 방산기술 국경단계서 통제 구매대행업자, 통관고유부호 도용해 저가신고시 관세포탈죄 처벌 관세무역개발원 독과점 지적엔 "공개경쟁 해도 개발원만 단독지원" 외국환거래법상 환치기에 가담한 환전상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벼워 실효적인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외국환범죄에 환전상이 악용되지 않도록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권한을 보유한 관세청이 환치기에 나선 환전상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환전영업자가 불법자금 환치기 통로로 넓게 악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현행 규정에 보면 3개월 업무정지를 내리고, 3개월 내 재차 위반하지 않으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함을 주문했다. 또한 대처방안으로 “고위험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환치기 등으로 형사
농수산물 밀수 5년간 387억원 적발 10건 중 6건은 중국발…82건, 263억 최근 5년간 380억원이 넘는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적발액만 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1억2천만원보다 121억5천만원(572%) 늘어난 것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관세청에서 받은 '농수산물 밀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적발된 농수산물 불법수입은 총 387억원 규모에 달했다. 적발금액은 2020년 15억원에서 2021년 14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22년 61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1억원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142억원으로 급증했다. 농수산물 불법수입의 10건 중 6건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농수산물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중국이 전체 136건 가운데 60.3%인 82건으로 적발금액만 263억원(68.1%)에 달했다. 농산물과 수산물 모두 중국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일본(1억2천900만원)과 러시아(1억600만원)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등으로 인해 불법수입 농수산물 규모가 주춤해왔지만 올해 들어 갑자기 급격히 증가했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부정무역 규모가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금액은 3조9천27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8조2천348억원 대비 52.3% 줄어든 규모다. 올해도 8월까지 3조2천89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이 1조8천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사범(밀수입·밀수출 등) 1조2천958억원으로 두 유형이 77%를 차지했다. 뒤이어 지재권 침해사범(짝퉁 등)이 3천713억원,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3천679억원, 마약사범 613억원, 보건사범 250억원 순이었다. □ 불법 부정무역사범 적발현황 최근 6년간(2019~2024년 8월) 불법·부정무역으로 단속된 금액은 2019년 6조7천774억원에서 2020년 2조2천710억원까지 줄었다가 2022년 8조2천348억원을 제외하고 2021년 3조2천412억원, 2023년 3조9천275억원, 2024년 8월 3조2천89억원으로 3조원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환사범 적발건수와 적발액의 영향이 크
해외직구 작년에만 3천446만건 통관…5년새 2배↑ 원산지·지재권 위반 사례 4.8배 급증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통관건수가 약 2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통관과정에서 불법·유해물품으로 판명돼 적발돤 사례 또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해외직구물품 가운데 원산지 및 지재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5년새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1천712만건의 해외직구 통관건수는 2023년 3천446만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통관유형별 현황 같은기간동안 해외직구 금액은 1.7배 가량 늘어 2019년 31억4천300만불에서 2023년 52억7천800만불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들어 39억1천700만불을 기록했다. 해외직구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간소화된 목록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유해물품 등의 적발률도 크게 늘고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목록통관심사를 통해 검역대상에 해당하는 등 세관장 확인대상임에도 목록통관하거나, 원산지·지재권 등을 위반한 물품, 마약·총포·도검류
올해 6월말 현재 수출 FTA 활용률 85.7%·수입 84.4%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5년 평균 86.2점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교역과정에서 FTA를 80% 이상 높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작년부터 수출 과정에서의 FTA 활용률이 수입 활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가무역정보망이자 해외로 수출중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대한 만족도가 86점대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TA 활용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현재 수출분야에서의 FTA 활용률은 85.7%, 수입은 이보다 1.3%p 낮은 84.4%로 집계됐다. FTA 활용률 현황 통상 수입과정에서 유리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에 FTA 활용률은 수입이 높았으나, 작년부터 이같은 활용도가 역전됐다. 지난 2022년 수입FTA 활용률은 78.6%로 수출 75.5%에 비해 3.1%p 높았으나, 2023년 수입이 80.9%인 반면 수출은 82.9%로 수입 FTA활용률을 추월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6월말 현재 수입은 84.4%, 수출은 85.7% 활용률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최근 5년간 3천713건 달해 최근 4년8개월동안 관세청에 대한 해킹시도가 3천71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513건까지 줄었던 해킹 시도는 올해 들어 다시 증가했으며, 특히 비인가자 접속과 악성프로그램을 통한 해킹 공격이 크게 늘어났다. 이종욱 의원이 1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8월 연도별 해킹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해킹시도는 2020년 1천122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517건, 2022년 951건, 2023년 513건, 올해 8월 610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웹해킹으로 59.2%(2천199건)를 차지했다. 웹해킹은 2020년 908건에서 2021년 258건, 2022년 603건, 2023년 238건, 올해 8월 192건으로 지속 감소세다. 반면 올해 들어 비인가자 접속과 악성프로그램을 통한 해킹 시도는 급증했다. 2020년 27건에 그쳤던 비인가자 접속은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 8월 기준 118건까지 치솟았다. 악성프로그램도 올해 8월 기준 147건으로 지난해 57건에 비해 세배 가까이 늘었다. 취약점 수집을 통한 해킹시도도 꾸준하다. 취약점 수집 시도는 매년 100건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8
내년부터 해외직구 통관부호 도용시 명의대여죄 적용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 기업,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관세납부 전용계좌서비스, 내년 6월까지 17개 은행으로 확대 관세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마약 우범국인 아세안 10개국과 글로벌 마약 합동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태국과 베트남에 마약정보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 중이다. 특히 여행자 신변 은닉을 통한 소량 마약 밀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우범국 항공편에 대해서는 입국심사전 일제검사에 착수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업무체계 개편과 정보분석 강화에 이어 유관기관·해외관세당국 등과의 공조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도 관세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식약처와 환경부 등 소관부처로부터 통보받는 유해물품을 통관에서 차단하고 유해 의심품목에 대한 분석·검사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판매 목적의 해외직구 분산 반입과 되팔이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통관부호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통관부호와 성명 및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다”며, “내
지난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심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방안을 시행한 지난 8월보다도 23.8% 증가했다. 18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심 신고 건수는 2천709건으로 지난해 같은달 1천154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심 신고 건수는 올 1월 1천355건에서 2월 800건으로 뚝 떨어졌으나 3월 1천609건, 4월 2천40건, 5월 2천233건으로 급증했다. 6월 1천776건으로 다시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여름 휴가철인 7월에 2천209건, 8월 2천170건으로 늘었다. 9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1만6천901건으로 전년(1만1천689건)에 비해 44.6% 증가했다. 차규근 의원은 관세청은 지난 8월29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 방안으로 통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 이름과 전화번호 모두 일치할 때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검증을 강화했으나 이후 신고건수(539건)가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지난달 한 이커머스 중개 플랫폼 업체에서 11만여건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개인통
관세청, 종합감사서 징계이력 3명 위촉 확인 후 출강 정지 위촉기간 만료돼…위촉 전 결격사유 검증절차도 신설 구자근 의원 "결격사유 검증절차 철저히 이행해야" 관세청 산하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에 갑질, 성희롱,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공무원 3명이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위촉 전 결격사유 검증절차가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허술한 검증절차가 빚어낸 문제란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관세연감'과 자료들에 따르면, 관세인재개발원은 2022년 7월 갑질, 성희롱,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처분 경력이 있는 공무원 3명을 겸임교수에 위촉했다.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는 관세청 공무원들 중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위촉해 세무공무원,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 강의를 맡기는 제도다. 현재는 8개 분야(통관‧심사‧조사‧FTA‧디지털‧글로벌‧마약‧공통) 총 52명을 위촉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4월 관세인재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징계처분 경력이 있는 직원이 겸임교수에 위촉된 것을 확인했고, 관련 규정에 위촉 전 결격사유 검증 절차가 없어 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했으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9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47억6천400만달러, 수입은 3.9% 감소한 37억6천700만달러, 무역수지는 9억9천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월말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0.2%, 수입은 1.8% 각각 증가해 무역수지는 107억1천3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2% 감소한 10억8천700만달러, 수입은 14.4% 증가한 6억 4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4억8천3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7.9%)·타이어(7.9%)는 증가했으며, 반도체(41.6%)·기계류(5.0%)·가전제품(30.6%)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26.3%)·고무(49.6%)·가전제품(29.5%)·화공품(16.4%)은 증가했으며, 기계류(49.5%)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40.1%)·미국(16.4%)·EU(15.2%)·중남미(19.8%)·중국(29.5%)이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28.8%)·미국(50.0%)은 증
관세청, 9월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16개월 흑자기조 유지 9월 수출실적이 전월대비 7.5% 증가하는 등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9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당월 수출은 588억달러 수입은 2.2% 증가한 521억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9월 수출입 현황(확정치) 반도체 수출의 경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1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승용차는 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무역수지는 6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과세 사각지대 놓인 전자담배시장 계속 진화 중…무니코틴 담배까지 출시 송언석 의원 "과세·국민안전 사각지대 없애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예고 입법 공백으로 인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3조3천억원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합적 합성으로 만든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고 세법에서도 관련 규정이 없어 담배와 관련한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9일 기재부와 관세청, 식약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2021년 5천358억원, 2022년 9천891억원, 2023년 1조1천249억원, 2024년 8월 기준 7천397억원 등 최근 4년간 3조3천8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금액은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희석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세부담금 추정치에 합성니코틴 원액에 대한 제세부담금 추정치를 더한 금액이다. 합성니코틴 원액 추정치의 경우 관세청에서 제출한 수입량, 전자담배협회에서 제시한 희석비율, 담배수입업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현행 담배사업법
2021년 16만건에서 2023년 24만건으로↑ 민간상담원 5년간 20명으로 변동 없어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세청이 적절한 상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각종 상담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상담인력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전화 연결대기 중 상담을 포기하는 국민도 자연스레 증가한 가운데,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상담과정에서 전화 끊김 현상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객지원센터 업무량 통계’에 따르면, 상담 건수는 지난 2021년 16만여건에서 2년만인 2023년 24만여건으로 50% 늘어났다. 최근 3년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업무 통계(단위: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전 화 149,395 179,745 213,046 채 팅(’20.3~) 6,185 10,881 13,538 인터넷·모바일 8,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8일 경기 시흥에 소재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수출업체 ㈜DS단석(대표이사·한승욱,김종완)을 방문, 바이오디젤 생산 과정을 살펴본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DS단석 관계자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과 수출국 현황, 수출품 생산 공정 및 바이오 항공유 확산에 따른 미래 성장 전망 등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으며, “최근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자원 고갈 등 심각한 환경 문제 속에서 친환경 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과 국제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친환경 재생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통관·물류 규제 혁신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 및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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