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 중 17대, 내용연수 초과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보안장비 5대 중 1대는 ‘노후화’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새 관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6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에 ‘구멍’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보안장비 29종 97대 중 9종 17대(약 18%)가 내용연수(장비 교체시한)를 초과한 상태로 확인됐다. ‘내용연수‘란 최소한의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효과적 사용기간이다.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노후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핵심 방어장비인 △무선위협차단시스템은 내용연수 7년 초과해 2014년 도입 이후 11년째 사용되고 있으며 △통합로그분석시스템·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등 또한 2016년 도입 이후 교체 없이 9년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의 사이버 공격 시도는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2023년 513건이던 공격 시도는 지난해 2천913건으로 약 5.7배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이미 1천119건을 기록했다. 공격 유형도 △웹 접근시
2025 위조상품 감정기술 콘퍼런스에서 TIPA·피노키오랩, 혁신 감정기술 공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는 지난 2일, 지식재산처(舊 특허청)가 주최한 2025 위조상품 감정기술 컨퍼런스에서 피노키오랩(주)(이하 피노키오랩)과 공동 개발한 AI 기반 위조상품 식별시스템 ‘TIMS’의 공개시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컨퍼런스는 국내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기술 보유기업과 수요기업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TIPA에서는 정남기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컨퍼런스에서는 △기술 보유기업들의 전시·시연 △위조상품 대응기술 협의체 발대식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의 대응전략 발표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협의체에는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및 기술보유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TIPA와 피노키오랩도 위원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관의 대응전략 발표 세션에서 TIPA 경영기획본부 권혁규 본부장은 ‘AI기반 위조상품 감정기술 활용 현황’을 주제로, AI기반 TIMS(AI-powered TIPA IPR Mangement System)의 구조와 핵심 기능, 적용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권 본
2020년 160억원→지난해 877억원…미수납률 86.1% 해외여행‧코인거래 증가로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과태료가 5년간 5배 넘게 증가했지만, 과태료 수납률은 13.9%에 불과했다. 지난 12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징수 결정된 과태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60억 원에서 지난해 877억 원으로 5년 새 5배나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전체 과태료의 90%에 달하는 780억 원이 부과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이처럼 과태료가 증가한 것은 ‘지급수단 수출입신고 위반(17조)’과 ‘지급 등의 방법 신고 위반(16조)’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및 가산자산 거래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과태료 부과가 급증했지만, 미수납률은 86.1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2020년 160억6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52억8천만 원만 수납됐으며, 지난해에는 876억7천800만 원의 과태료가 결정됐으나 실제 수납은 121억5천600만 원에 불과했다. 미수납액 유형은 크게 징수유예, 납기 미도래, 정리유예, 체납자 무재산, 체
5년간 불법외환거래 12조4천349억 중 가상자산 11조3천724억 과태료 징수결정액 2020년 131억→작년 840억…수납률, 작년 11%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91.5%가 가상자산을 동원한 불법 외환거래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840억원에 달했지만, 징수율은 11%에 그쳤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830건으로, 금액은 12조4천349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781건, 11조9천70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이어 자금세탁사범이 33건, 4천17억원, 재산도피사범이 16건, 623억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중 91.5%(11조3천724억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였다. 관세청은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68건(9조392억원)을 송치했다.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전체 적발건수의 8.2%에 불과하지만, 적발금액은 72.7%를 차지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외환거래 중 가장 큰 규모는 ‘환치기’다. 5년간 52건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수법 갈수록 지능화 불법 휴대 반출, 불법 자본거래, 재산 도피, 자금세탁 등 중국 현지에서 자금을 받고 국내 지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환치기를 비롯해 △홍콩에서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외화를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불법 휴대 반출입 △해외 계좌를 개설한 뒤 납품 대금을 해외로 직접 송금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불법 자본거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차액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 도피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해 차액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자금세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외환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이 최근 6년간 13조2천4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939건, 금액으로는 13조 2천424억원에 달했다. ◯불법외환거래 위반 적발 건수 및 금액 현황(단위: 건, 억원) 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130건)에서 2021년 1조 3천495억원(110건)으로
올해 1~8월 186kg 적발…작년 한해치 넘어 청소년·청년층 '신종 환각놀이' 노출 우려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된 신종마약 규모가 118억원으로, 2020년 12억원에서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5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신종마약은 총 509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515건)와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중량과 금액 면에서는 지난해를 이미 넘어섰다. 올해 적발중량·금액은 186kg(시가 118억원)로, 작년 한해 전체 적발규모 167kg(11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신종마약은 전통적인 마약류인 대마, 필로폰 등과 달리 합성대마, 펜타닐 패치, 신종 환각제 등 새로운 형태로 변종·확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마약이 인터넷, 다크웹,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청소년·청년층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단순히 해외 밀반입이나 유통을 넘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0·20대 청소년·청년층이 ‘신종 환각 놀이’에 직접 노출되고 있는 사례까지 드러났다. 지난 9월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코
면세로 수입 후 국내 되팔이 크게 늘어 간소화된 통관절차 악용, 밀수사례 매년 적발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건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입되는 해외직구의 77% 가량이 중국에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세되는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해 통관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팔이하거나,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밀수 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총 9천142만 9천여건, 금액은 29억 1천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단위: 천건, 백만불) 연도 일본 중국 미국 기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3,509 289 43,
"2분기 영업이익, 올해 대미 관세 납부에 모조리 써야 할 판" 우리나라 양대 철강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내야 할 관세가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각각 받은 대미 관세 납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가 부과된 3월부터 12월까지 내야 할 금액은 총 2억8천100만 달러(약 4천억 원)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두 회사가 우리나라 철강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하며, 미국에 내야 할 관세 4천억 원은 올해 2분기 양사의 영업이익에 맞먹는 규모다. 포스코의 대미 관세는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납부한다. 현대제철은 본사와 중계상사가 제품별로 나눠 미국 측에 납부하지만, 모두 현대제철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의 대미 관세 납부액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실은 각 회사와 협의 결과, 회사별 관세 납부액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는 관세율 25%가 적용된 3월~5월에는 1천150만 달러, 1천220만 달러, 3천330만
국·과장 재직시 통관·심사·기획·인사·조사 등 섭렵한 정통 세관맨 관세청 신임 차장에 이종욱 본청 조사국장이 승진 발탁됐다. 이종욱 신임 관세청 차장은 1974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김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행정 한 우물만을 파온 정통 세관맨이다. 이 차장은 본청 과장으로 재직 당시 수출입물류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인사관리담당관, 통관기획과장 등 관세행정 핵심 보직을 두루 섭렵했으며,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 경험도 풍부하게 쌓았다. 고공단 승진 이후에는 본청 심사국장과 통관국장, 기획조정관, 조사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인사·예산 등 조직운영과 함께 관세청 핵심 업무인 통관·심사·조사 업무 등을 총괄했다. 특히, 관세청이 벌인 마약과의 전쟁에서 마약의 국내 유입단계가 아닌 동남아 등 우범 출발지에서 밀반입을 방어하는 사이렌 작전을 진행하는 등 마약단속의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차장의 임명으로 이명구 관세청장 취임 이후 2개월여 공석으로 남겨졌던 차장 직위가 충원됨에 따라 미뤄졌던 후속 고공단 인사도 물살을 탈 전망이다.
관세평가분류원,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단체부문 최우수상, 관세법인 태영·부산세관 심사정보과 공동 수상 국내 품목분류 고수를 가리는 경진대회 결과, 개인부문 최고수로 김홍관 부산세관 분석실 주문관이 선정됐다. 단체부문에서는 관세법인 태영과 부산세관 심사정보과가 공동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일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9.23일 열린 경진대회에서는 관세청 직원뿐 아니라 관세사무소, 수출입업체, 대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일반인 등 총 319명이 참가하는 등 전년 대비 응시자가 약 42% 증가했다. 경진대회 결과 개인 15명(최우수1,우수4,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우수2,장려2)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개인 최우수상은 부산세관 분석실 김홍관 주무관이 만점(100점)을 기록했으며, 단체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태영 기획팀과 부산세관 심사정보과가 각각 수상하였다. 개인전에서는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 소속 백도하 씨 역시 만점을 기록했으나, 동점자의 경우 답안 제출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는 대회 규칙에 따라 우수상으로 결정됐다. 올해 응시자 평균 점수는 54.2점으로, 지난해 5
대기업 1곳당 평균 22억6천만원-중견 8억6천만원-중소 2억3천만원 수입부문 혜택 평균 6억5천만원…수출부문 6억1천만원 #1. AEO 공인 취득을 통해 새로운 수출시장과 거래처를 개척한 중소기업 A사 접착 솔루션을 생산하는 중소수출업체인 A사는 고객 및 수출처를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해외 바이어로부터 AEO 공인을 취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사는 CEO 주도로 AEO 공인기준을 내재화하기 위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자체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출 부문 AEO 공인을 취득했다. 이후 A사는 AEO 브랜드를 통한 신시장을 개척하고 MRA 혜택을 활용해 해외거점을 수월하게 신설할 수 있었으며, 공인 취득 이전에 비해 매출은 216%, 수출액은 286% 증가했다. #2. AEO 공인기준 내재화를 통해 내부통제 비용 절감 효과를 본 대기업 B사 배터리 제조사인 대기업 B사는 다수의 고객사로부터 AEO 공인획득 요구를 받았으며,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간의 물류 이동 과정에서 수출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통관적법성 관리 필요성을 느껴 AEO 취득을 결정했다. B사에 따르면, 심사 과정을 거쳐 AEO 공인을 취득한 이후 고도화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간 수천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대행한 국제 환치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귀화 베트남 여성 3명, 베트남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상자산인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간 불법 송금·영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 7만8천489회, 금액은 9천200억원에 달한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30대 베트남 국적 A씨는 2014년 취업비자로 입국해 2020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베트남으로 돌아간 전력이 있다. 그는 국내에서 알게 된 환치기 계좌주 40대 여성 B씨 등과 함께 국제 환치기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환전한 뒤 지정계좌로 이체했다.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국내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환치기 조직이 국내에서 영수 대행한 금액은 한화 약 8천430억원, 베트남으로 송금한 금액은 약 770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직원들은 베트남 사회관계망서비스(S
올해 도용 신고 5만건 넘었는데 범죄 집계 11건 불과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범죄 유형 별도 구분관리 없어 차규근 의원, 실효성 갖춘 도용방지시스템 도입해야 해외직구시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가 1년만에 세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불법거래와 금융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이나, 이를 관리하는 관세청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갱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등 올 연말까지는 사실상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는 5만3천731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단위: 건)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천901건 대비 세 배 넘게(218%) 늘어난 수치이며, 작년 한해 전체 신고 건수(2만4천740건)보다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앞서 차 의원은 작년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지적했으며, 관세청은 그해 8월 도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만 통관을 허용하는 등 검증 강화 조치를 도입했음을 밝혔으나, 오히려 도용신
미국, 목재·목재가구 22개 품목 14일부터 관세 부과 특정원목 등은 10% 관세…내년엔 의자 30%·가구 50% 관세청, 목재·가구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특정 원목(제4403호)과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제4406호), 제재목(제4407호) 등이 관세 대상에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0% 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목재 및 목재 가구 22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나무로 만든 특정 의자 및 가구·부분품(프레임이 나무로 된 의자-제9401.61호, 주방용 목재가구-제9403.40호, 그 밖의 목재가구-제9403.60호, 가구 부분품-제9403.91호) 등이 관세 대상에 신규 포함돼 25%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세율이 상향됨에 따라 의자는 30%, 가구와 부분품은 5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목재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1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이명구 관세청장이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관세청장은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 지정면세점은 현재 제주공항, 제주항, 중문, 성산포항에서 총 5곳이 운영 중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제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관세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키링과 미용기기 등 판매품목이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해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K-면세점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 면세업계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오늘 청취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제혁신은 물론, 제주 지정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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