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3억 20%, 3억 초과 25%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30일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 임이자 의원안은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35%로 배당소득세율을 조정하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안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감세안으로, 국민이 안정적인 배당소득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이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을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장동혁 당 대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나온 것으로, 공동발의 첫 번째로 장동혁 당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임이자 위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조사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첫 시작 알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인 국세행정 만족도, 50%→65% 향상"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수년째 50% 수준이었던 데 비해, 올해 최초로 65%를 넘어서는 등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청이 기업에 상주하는 세무조사 방식을 최소화하고,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 위주로 전환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국세행정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앙회에서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에 상주하면서 진행해 온 정기 세무조사를 이제는 조사관서에서 진행하는 사무실 조사로 전환하는 등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바꿔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60년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발표 조사관서 사무실서 세무조사 진행…영업비밀 유출 등 한해 현장조사 기업에 상주하면서 진행하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지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무조사 혁신의 첫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현장 상주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된다. 정기조사의 경우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통상 4~5년 주기로 착수하며, 세무조사 요원들이 직접 회사 현장에 상주하며 짧게는 30~60일 길게는 90일 넘게 조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기조사를 받는 기업의 부담감을 익히 알고 있음을 이날 간담회에서 환기했다. 임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터뷰,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는 뒷
SNS에 취임 2개월 소회 "두달간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 마무리" "좋은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일 시작"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임 2개월 소회를 밝히며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로 꼽았다. 임 국세청장은 30일 SNS를 통해 “취임하고 쉴 새 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두 달여가 지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면서 “지난 두 달간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SNS에 취임 2개월 소회를 밝힌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추석 명절에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는 택배기사·배달기사의 납세 문제를 언급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는 “지난 두 달간 그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마무리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추석을 목전에 두니 명절 택배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으실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147만명에 대해 1천985억원의 환급금을 돌려드린 일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10일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29일 퇴임식 가져…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작별 인사 최재봉 국세청 차장이 29일 오후 5시 퇴임식을 갖고,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최 차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시골 출신으로 국세청 차장 직위에까지 오른 데 대해 "영광"이라고 소감을 피력했으며, 30년에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가족과 같은 직원들에게는 "감사"를 전했다. 최 차장은 "시골 출신에 지극히 평범히 자란 제가, 국세청 차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대과 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큰 영광"이라며, "여러분들의 유능함, 성실함에 기대어 30년을, 그리고 지난 13개월을 살아 감사하다"고 밝혔다. 미안함과 아쉬움도 전해, 최 차장은 "미력하나마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잔소리도 많이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또 하나의 아쉬움은 바쁘다는 핑계로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피력했다. 공직을 떠나지만, 국세청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국세청은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며, "AI 대전환, 납세자 권익보호, 체납 대응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지만,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이 모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260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6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6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6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을 반영한 진도율은 70.1%다. 국세수입 증가는 법인세, 소득세가 견인했다. 법인세는 6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7조8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86조7천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6천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조6천억원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이 부분환원되면서 1조3천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및 세정지원 효과 등의 영향으로 1조2천억원 감소한 57조7천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1조3천억원 감소했다. 8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8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천억원 늘었다. 1년 전보다 법인세가 3조4천억원, 소득세 6천억원, 부가
기재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 5년간 사이버 침해시도 3만6천80건 전자통관·공공조달·국가통계·재정집행 등 국가 핵심 플랫폼 공격 비상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사이버 침해시도가 3만6천80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관세청에 대한 사이버 침해시도가 약 6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자통관·공공조달·국가통계·재정집행 등 국가 핵심업무 플랫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29일 기획재정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사이버 침해시도는 통계청 1만8천400건, 조달청 1만408건, 관세청 6천13건, 기획재정부 1천259건이었다. 특히 작년 사이버공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23년 513건에서 작년 2천913건으로 약 5.7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도 각각 233건에서 577건(약 2.5배), 1천863건에서 3천240건(약 1.7배)으로 늘었다. 통계청 역시 3천208건에서 4천192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세청, 작년 탈세 대부업체 162곳 적발…1천333억원 세금부과 진성준 의원, 서민경제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 철저 조사·처벌해야 연간 3조원대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는 대부업계에서 세금 탈루액이 1년새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악덕 대부업자들의 세금 탈루 행위 또한 급격히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민생침해탈세 세무조사 실적(단위: 건, 억원) 연도 대부업 학원 기타 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2020 61 226 32 189 85 1,611 2021 69 194 19 51 93 1,688 2022 54 104
최근 5년간 미발급 적발 6만3천149건, 가산세 295억2천900만원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해 적발된 건수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미발급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3천149건, 같은 기간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295억2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매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의무발급업종은 125개 업종으로 2020년도 77개에 비해 1.6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미발급 적발 건수는 7천313건에서 1만7천990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배경에는 소득을 세무당국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3
주택 부수토지 인정범위,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일' 기준 판단 주거·상업·공업지역 변경돼도 비과세 자연녹지 기준 5배 적용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11월 공포·시행 예정 정부가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 중인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해 온 양도소득세 조항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토지 수용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강제 수용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한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토지 수용시 용도지역 판정기준일 예외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택부수토지 인정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전일에 자연녹지였던 토지가 이후 주거 및 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1세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 중단 등기우편·직접방문 등 서면 심판청구 가능 시스템 장애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 심판청구 접수시 '적법' 인정 조세심판원 온라인 심판청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됨에 따라,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 등은 서면 방식을 통해서만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조세심판원은 27일 최근 발생한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접수가 중단됨에 따라, 29일 현재 서면방식의 심판청구만 가능한 상황이다.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전산시스템 장애로 심판청구 기한내 접수(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어려운 경우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한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일례로 9월30일이 심판청구
응모대상,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가족 10월1일~11월17일 체험수기 공모…12월15일 20편 선정 “저는 남편과 어린 두 남매를 키우는 30대 전업주부로, 일찍 한 결혼 생활에 외벌이를 하는 남편은 인테리어 목수 일이 없을 때는 퀵배달을 나가며 가족들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만만치 않은 건지 간암 판정을 받은 친정엄마께 남편이 간이식을 해주며 수개월 일을 쉬게 되었고, 생활을 이어나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소득이 줄어 대출까지 어려워지던 그즈음 5월경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국세청 안내문자를 받고, 반신반의하며 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8월29일 새벽, 단잠을 깨운 핸드폰 문자알림으로 장려금 지급 소식을 전해 듣고 부부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받은 장려금으로 추운 겨울 오토바이를 타야하는 남편에게 방한용품을, 아이들에겐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매트리스를, 부모님께는 결혼 후 처음으로 명절선물을 드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알차고 보람되게 돈을 썼다는 기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국세청 장려금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 만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자녀
기재부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 화재 복구로 납부서비스 정상화 기획재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지된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함에 따라, 납세자는 홈택스 외에도 은행앱과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기재부 디브레인 운영이 일시 중단되자 지난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디브레인이 복구된 28일 오후 9시30분경 다시금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정부시스템 복구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홈택스 등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예금 증여 15.6조, 2015년 대비 119.8% 증가 부동산 증여, 10조8천965억원…같은기간 61.2%↑ 진성준 "조세정책, 소득에서 자산 중심으로 강화해야" 최근 10년 새 주식·예금 등 금융자산 증여액이 120% 증가해 같은 기간 부동산 증여액 증가율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가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가액은 73조4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상속 재산가액은 44조4천151억원으로 2015년(10조363억원) 대비 342.5%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28조6천339억원으로 2015년(14조7천294억원)보다 94.4% 증가했다. 증여 재산가액은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서 크게 늘었다. 부동산 증여 재산가액은 2015년 6조7천606억원에서 지난해 10조8천965억원으로 61.2% 증가한 반면, 주식 등 유가증권과 예금 등 자산을 합한 증여 재산가액은 같은 기간 7조1천15억원에서 15조6천105억원으로 119.8% 증가했다. 유가증권 증여 재산가액은 2조8천119억원에서 6조1천866억원으로, 예금 등 자산 증여 재산가액은 4조2
5년간 942건 세무조사, 1조904억 부과…징수, 3천461억 31.7% 지난해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로 적발한 탈루소득이 7천6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다만 세무조사 후 징수율은 36.1%에 그쳤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민생탈세자가 벌어들인 소득은 3조6천297억원이며, 이 중 약 60%에 달하는 2조1천186억원을 탈세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민생침해탈세 조사 건수는 총 94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8건, 2021년 181건, 2022년 177건, 2023년 159건, 2024년 247건으로 지난해 전년에 비해 조사 건수는 1.5배 늘렸다. 같은 기간 탈루소득은 3천416억원, 3천402억원, 3천431억원, 3천334억원, 7천603억원으로 지난해 탈루소득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1조904억원에 달하지만, 징수한 세액은 3천461억원으로 징수율은 31.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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