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최고 한도를 현행 20%에서 법정이율인 연 6%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자체나 금융위에 대부업 등록토록 하고, 20% 이상 이자율을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대부업법이 불법사채와 합법적 대부업을 모두 ‘대부업’으로 통칭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정안은 대부업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는 종전의 20%에서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6%로 낮춰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신고와 관계자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등록의무 및 광고 금지 의무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이 올린 이자이익이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2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5천억원(11%) 감소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29조8천억원으로 역대 최고규모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4천억원(1.4%) 증가했다. 이자수익자산이 증가(4.1%)한 것이 주된 이유다. 다만 순이자마진 축소에 따라 이자이익 증가세는 둔화됐다. 비이자이익은 3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천억원(11.4%) 줄었다. 수수료 이익과 유가증권관련이익은 각각 2천억원 증가했지만, 외환‧파생관련이익이 6천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12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억원(2.3%) 증가했다. 인건비와 물건비가 각각 2천억원, 1천억원 늘었다. 대손비용은 2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5천억원(15.9%) 감소했다.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라 대손비용이 큰 폭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했다. 영업외손익은 ELS 관련 충당부채 적립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조3천억원 감소한 1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코스닥 상장사들의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2024년 상반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연결기준 1천146개 기업의 매출액은 131조8천6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2% 증가했다. 기계·장비, 기타서비스 등 13개 업종에서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8개 업종은 감소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5조4천9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순이익은 3조8천596억원으로 8.93% 각각 감소했다. 기계·장비, 일반전기전자 등 7개 업종은 순이익이 증가했으며, 화학, 제약, 오락·문화 등 14개 업종은 감소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2분기말 부채비율은 106.40%로 작년말 대비 0.61%p 증가했으며, 1천146개 기업 중 상반기 누적 순이익 흑자기업은 705개(61.52%)로 전년 동기(703개) 대비 2개(0.18%p) 증가했다. 다만 거래소는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 매출액(연결 5.1%, 개별 5.45%)은 소폭 증가하고 영업이익(연결 37.07%, 개별 34.99%)은 크게 증가하는 등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 둔화·내수 부진 우려에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세가 더딘 데다, 여름 휴가철 특수가 끝나면서 내달에도 경기가 부진될 것으로 바라보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024년 9월 BSI 전망치는 92.9를 기록하며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월 97.1 대비 4.2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한경협은 “BSI 전망치는 올해 5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며 기준선 100에 근접하고 있었으나, 최근 세계경기 둔화 전망, 중동사태에 따른 경기심리 불안에 내수부진 우려가 겹치면서 지수값이 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8월 BSI 실적치는 91.9로, 전월 93.6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9월 경기 전망은 제조업(93.9)과 비제조업(91.9)이 동반 부진했다. 제조업(93.9)은 미국 실물경기 둔화, 중국 경제부진, 내수여력 약화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의 영향으로 부진
충북지역 7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지만, 반도체의 수출증가로 14억4천8백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16일 청주세관(세관장 최영민)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7월 수출은 20억9천만 달러, 수입은 6억4천2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했다.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7억5천7백만 달러), 전기전자제품(3억1백만 달러), 일반기계류(9천8백만 달러), 정보통신기기(6천8백만 달러)등 수출은 증가했지만, 화공품(3억4천3백만 달러)과 정밀기기(8천5백만 달러)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6억8백만 달러)와 대만(2억9천만 달러)등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중국(5억8천6백만 달러), 미국(4억4천9백만 달러), EU(1억5천9백만 달러), 홍콩(1억2천2백만 달러), 일본(7천4백만 달러) 등으로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도 전년 동월대비 0.2%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직접소비재(4천6백만 달러) 등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반도체(4천3백만 달러), 기계류(2천9백만 달러), 기타수지(3천7백만 달러), 유기화합물(3천5백만 달러)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3억94백만
금호타이어는 폭스바겐의 ‘멀티밴 7세대(T7)’에 신차용(OE) 타이어로 '엑스타 HS52'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급 사이즈는 2개 규격(235/55R17, 235/50R18)이다. 폭스바겐 멀티밴은 1949년부터 현재까지 폭스바겐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산 중인 모델이다. 멀티밴 T7은 폭스바겐 그룹을 대표하는 MQB 플랫폼(가로 배치 엔진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용차의 가장 최신 트렌드인 디지털 클러스터 패키지, 무선 충전 패드 등 다양한 기능과 전동화 기술을 담아낸다. 이번 멀티밴 T7 모델에 공급되는 ‘엑스타 HS52’는 운전자에게 편안한 주행감과 높은 안전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돼 세단 및 스포츠 차량에 모두 적합한 것이 특징이다. 트레드 패턴 디자인에 단단한 블록 디자인을 적용해, 타이어가 노면과 접지 시 노면 마찰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충격과 소음을 감소시키고 승차감을 향상시킨다. 엑스타 HS52 제품은 올해초 유럽 및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독일의 자동차 전문 잡지인 ‘아데아체’와 ‘아우토빌트’에서 실시한 여름용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각각 종합 3위(Good 등급)와 4위(Good 등급)를 차지하며 국내 타이어 업체 중 최상
'세법개정안 의견' 기재부 제출…8개 법령별 22개 과제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임투세 재도입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항목에 배당 포함 건의 경제계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시행시기를 올해로 앞당기고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 투자·사회환원 등에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가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을 건의했다. 이번에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로 마련됐으며, 내년 시행 예정이다. 한경협은 그러나 올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은 사실상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제도 시행시기를 내년이 아닌 올해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 불공정한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합병유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이로 인한 주주의 손해에 대해 이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부여한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인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주주권익 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박상혁 의원 밸류업 시리즈의 첫번째 법안이다. 현행 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해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불공정한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수단도 없다. 그간 주요 기업들은 각종 분할·합병으로 대주주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점을 악용해 개미투자자 피해가 발생해 왔다. 최근 논란이 된 두산밥캣 사태 역시 대표적인 사례다. 개정안은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토록 했다. 다른 상법 개정안과 달리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김현정 의원,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14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거래정산금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산주기를 14일로 명시했다. 특히 통신판매 중개 거래의 범위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서비스(거래알선)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자가 상품을 입점해서 판매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뢰하는 위탁판매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허가대상인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지불결제회사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의원은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시스템의 부재가 사태 발생의 원인인 만큼, 촘촘한 입법으로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6개 시중은행 9조974억원, 6개 지방은행 2조9천343억원 부과 최근 2년 가파른 증가세…올 상반기만 2조5천173억원 지난 5년간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못 지켜 시중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막상 한국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지원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에 부과한 제재금은 총 12조318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간 6개 시중은행이 9조974억원, 6개 지방은행이 2조9천343억원의 제재를 받았는데, 2022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2조5천173억원이 넘는 제재 금액이 부과됐다. 제재 규모는 지난 2020년 3조5천6억원에서 2022년 1조1천277억원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2조3천847억원대로 증가한 바 있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 미준수 제재규모는 2020년 2조8천584억원, 2021년 1조6천165억원, 2022년 9천356억원으로 낮
오는 21일부터 시행…합병기업 승계 유예기간도 5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82년 도입된 이래 ‘3년’이라는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으며, 후속 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유산취득세 전환 등 전향적 조치 필요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등 12건 개선과제 기재부에 세법개정안 의견 제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12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하고, 보다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14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욱 낮추고 과세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중견련 입장이다. 또한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유해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예금 보호한도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예금자보호3법'(예금자보호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금융경제상 위기를 비롯해 긴급한 예금자 보호사안들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도록 했다. 이후 사유 발생시 주무부처(장관)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신협·새마을금고는 중앙회)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 현행 법은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23년간 치솟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경제상 위기 발생시 예금자들은 사안에 따라 예금 전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고 뱅크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01년 5천만원 보호금액이 정해진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보호금액이 변화하지 않았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
강력한 대중정책 제외한 전략적 차별화 뚜렷 한경협 "두가지 경우의 수 민관 합동 대비 중요" 미국 대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이 180도 엇갈려 한국 경제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민주당은 청정에너지를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석유, 가스, 원자력 생산 증대를 표명하는 등 에너지 정책이 매우 대조적인 만큼 반도체, 2차 전지업체, 자동차 등 업종별은 물론 각 기업 단위에서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4년 대통령선거 정강(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온도차…민주당 21%→28% 인상 vs 공화당, 15%까지 감세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대한상의, 기업재단 소속 219곳 조사 33년 묵은 상증세법상 면세한도 상향해야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도 검토 필요 기업 공익재단을 통한 민간 기부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집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재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영향없다는 답변은 38.4%였다. 기업재단들은 민간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33.3%) △내부거래 의결·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을 꼽았다. △의무지출제도(16.7%), 기타(8.3%)로 나타났다.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업재단에 기부할 경우 재단은 발행주식총수의 5%까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고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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