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5년 정부 업무보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 업무보고는 8일부터 14일까지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진행한다.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가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한다. 9일에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보훈부가 북핵, 미 신정부 출범 등 외교 안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주제로 보고한다. 10일에는 교육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문체부‧여가부에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보고한다. 13일에는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과기부, 개보위가 민생 안정화 및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14일에는 행안부‧법무부, 권익위‧방통위가 안전사회 및 지방시대 구현을 주제로 각각 업무보고를 한다. 올해 업무보고는 분야별 주제와 관련된 부처가 함께 모여 논의함으로써 협업을 통해 당면 현안을 적기에 차질 없이 관리하고, 부처별로 추진할 핵심과제를 면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오는 11일 정기총회서…정정훈 세제실장, 개정세법 해설도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오는 11일 정기총회에서 제36대 한국세무학회장에 취임한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는 11일 홍익대학교 홍문관 지하4층 가람홀에서 2025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 △부가가치세 △기타(국제조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법) 항목에 대해 개정세법의 배경과 입법취지를 설명한다. 또한 심혜정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이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경과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업무보고와 함께 학술공로상, 삼일우수논문상, 우수발표상, 우수학위논문상, 심사상을 시상한다. 또한 35대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후임으로 36대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취임한다.
전년 대비 47% 급증…이자 부담만 2천억원 넘어 대출 횟수도 84회로 최다…전년보다 20회 늘어 임광현 의원 "세수 결손 타개할 재정정책 시급"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170조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은행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해 말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인 2023년 117조6천억원보다도 47% 급증했다. 최근 7년간 대출액은 2018년 1조원에서 2019년 36조5천억원, 2020년 102조9천억원까지 늘었다가 2021년 7조6천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2년 34조2천억원, 2023년 117조6천억원, 지난해 173조원까지 다시 증가세다. 정부는 지난해 1~12월간 총 173조원을 빌렸다가 172조원을 상환해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이 1조원 남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천억원을 빌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지난해 일시대출 횟수도 84회에 달해 역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기관간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가 국민 곁에 있다고 국민들이 실감하실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시에 지원해 내수를 살려 나가겠다”고 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고 수습과 유가족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예비 국고채전문딜러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예비 국고채전문딜러(PPD, Preliminary Primary Dealer)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PPD(Preliminary PD)는 PD 지정에 앞서 PD역량 검증을 위한 예비자격으로 연간 시장조성‧유통실적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 이상 충족시 PD로 전환자격을 부여한다. PD(Primary Dealer)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권한을 부여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호가조성‧유통･보유 등의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한다. 신규 PPD 지정에 따라 PD의 국채 인수, 유통역량 강화, 국채 유동성 향상으로 내년 안정적인 국채 발행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수요 증가에 부응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PPD로 지정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국고채 PD제도는 PD 18개사, PPD 6개사로 운용될 예정이다.
상 호 : 거목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5년 1월 9일(목)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힐지식산업센터 A동 202호 연락처: 062-972-2580(사무소) [개업소연] 일 시 : 2025년 1월 9일(목) 11시 장 소 : 쿠우쿠우 광주첨단점(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01번길 8 5층)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다음달 3일로 예정된 ‘2025 신년회’를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임을 감안해 신년회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긴급 결정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번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한 세무와 인도적 지원 등 전문가단체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까지 연장 시행 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30일까지 각각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감면하고, 중소기업의 사용료는 5%에서 3%로 감면하며,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총 1천294억 원을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됐다. 지원내용은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50% 감면, 대가지급 기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 7일에서 5일로 단축 등이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40/100에서 20/100으로 50% 감경하는 특례가 추가 신설돼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 및 특례가
상 호 : 엘리트(Elite)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정학관 일 시 : 2025년 1월 8일(수)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50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지사 4층 연락처: 062-515-0092(사무소) [개업소연] 일 시 : 2025년 1월 8일(수) 17시 장 소 :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5층(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53)
정부는 27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대외직명대사인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고, 견조한 펀더멘털 등 우리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 바르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최종구 대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금융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우리 경제·금융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함께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및 해외투자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추고 있는 국제경제·금융 전문가다. 최 대사는 앞으로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및 주요국 정부 관계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해외투자기관 고위급 인사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관련 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정부·유관기관과 주요 상장사, 시장참여자가 참여하는 ‘기업 밸류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밸류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24일 현재까지 99개사,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약 43%의 상장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달에만 27개 기업이 본공시를 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밸류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 및 우수기업 표창·공동 IR 등을 통한 모멘텀 확산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및 영문공시 확대 등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밸류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아직 밸류업 공시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미화 현물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곳은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은행 6곳과 교통은행‧중국건설은행‧중국공상은행‧중국은행‧홍콩상하이은행 등 외은 지점 5곳이다. 기재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 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안정적 유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상 호 : 나종선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5년 1월 8일(수)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92, 2층 연락처: 062-682-2300(사무소) [개업소연] 일 시 : 2025년 1월 8일(수) 11시 장 소 : 델리하우스(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4천만원 하반기 공공기관 추천자 10명에 포상금 1억여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한 세무공무원,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묵인 등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봐주기식'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중 향응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을 신고해 보상금 2천800여만원을 받았다. 신고로 국세청의 재조사가 이뤄져 누락됐던 상속세 등 세금 23억여원에 대한 부과 처분이 이뤄졌다. 권익위는 마약 재배·판매 신고 등 올해 하반기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도 지급했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원에 달한다. 올해 4분기 권익위 보상금 지급대상 72건 신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은 산업이 8억9천여만원(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고용(3억7천여만원, 22%). 환경국토(1억1천여만원, 7%), 복지(8천900여만원, 5%)
대구시는 23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 중앙파출소 부지 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117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국유재산으로 중구의 옛 중앙파출소와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등 93필지이며, 공유재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시유지분, 대구지법 주차장 일부 등 70필지다. 대구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 1차 토지교환 후 잔여 지분(37% 정도)에 대한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교환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 1월부터 여러 차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6월 교환기준 및 대상 토지에 최종 합의했고 용도 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에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교환된 재산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소관 관리부서로 인계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개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활용 등 지역 핵심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센터(동구 도학동) 부지는 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 공동소유로 현재 국가에 무상 대부 중인 토지임에 반해 국유지 내 시 사용 부지는 공공시설임에도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의 부담을 받아오면서 재산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3월 31일 1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