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방안,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등 논의 금융감독원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이 논의됐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경제1분과는 이날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감원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감원의 당면 현안과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면 현안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 가계부채‧PF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코스피 5000시대 도래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살폈다. 또한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 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
행정기관장, 검·경 비위공무원 조사·수사자료 요청 가능 금품·향응수수 징계시 끝까지 징계부가금 부과 내달부터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행정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장은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신설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가 필요할 때도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등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다 적정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징
일반인도 농림지역내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 건축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완화…기반시설 등 요건 충족해야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돼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종전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구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까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여전히 건축이 제한된다. ○농림지역 구분 및 허용 용도 이번 개정으로 전국에 걸쳐 약 140만 필지에서 일반인들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 전망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가능해지는 등 귀농·귀촌 및 주말여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도 완화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됐다. 23일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7급 민경채 157명 선발에 3천304명 지원…경쟁률 21대 1 올해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채용 선발인원이 줄었음에도 경쟁률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3일 ‘2025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57명 선발에 총 3천30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지난해 180명에서 157명으로 23명 줄었지만, 지원자는 늘면서 채용 경쟁률은 0.9%p 높아진 21대 1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최근 4년간 민경채 경쟁률은 2022년 14대 1에서 2023년 16.9대 1, 2024년 20대 1, 2025년 21대 1로 꾸준히 상승 추세다. 직급별로는 5급 경쟁률이 40명 선발에 1천10명이 지원해 25.3대 1을 기록했고, 7급은 117명 선발에 2천294명이 지원해 19.6대 1을 나타냈다. ○2025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직급별 접수 인원 및 경쟁률 구분 선발예정인원(명) 접수 인원(명) 경쟁률 합계 157 3,304 21.0:1
5.16 이후 최초 민간인 국방장관 후보에 안규백…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이 발탁됐으며,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권오을 전 의원을 지명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발탁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다. 유일하게 송미령 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으며,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내부 승진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기에 학업,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적용 제외 기간은 연금급여의 적립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서 의원은 “국민연금의 설계 구조가 가입 기간에 따라 실질 소득대체율의 증감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청년기의 가입 누락 기간을 가볍게 취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층 노후 소득보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초 가입 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도록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끝난 뒤에는 납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후 청년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추납 제도를 활
참여연대, "공시가격 제도개선 적극적으로 나서야" 촉구 "지역·유형·가격대간 형평성 바로잡아 공정과세·조세정의 회복" 참여연대는 20일 새 정부의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과 보유세 실효세율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국토교통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등을 언급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정계획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법률 개정 없이 임의로 변경 및 폐지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정임을 지적하며, 실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특히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급감하며 조세 정의가 심각하게 후퇴했음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이를 계승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동일한 위법 행정을 반복하는 것임을 환기하며, 새 정부가 공시대상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적
중기부, 2차 추경예산 1조405억원 추가 편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 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하고,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7년에서 최대
기재부·국세청 등 18일 경제1분과 업무보고 조세·재정 제도개편 TF 구성…팀장에 정태호 기재위 간사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업무보고 이틀차인 19일 업무보고 내용이 실망스럽다는 질책과 함께 사실상 다시 업무보고를 받을 것임을 밝혔다. 앞서 업무보고 첫째 날인 18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대상으로 기재부와 국세청 등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조 대변은 특히,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서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업무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조세·재정 제도개편 TF 구성을 완료했다. TF팀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맡으며, 김남희·안도걸·오기형 의원 등도 TF에 합류했다.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한데 대해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국채금리 등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중동 정세와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미국 연준은 18일(현지시간) 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금리 상단 4.5%)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금리경로 전망도 50bp 인하로 유지했다. 물가 상승세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이후 금리경로는 금리인하 전망을 축소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세종에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 국민 체감 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진다. 18일 업무보고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보고가 예정돼 있다. 또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업무보고도 이날 이뤄진다. 19일에는 금융위·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국가보훈부 등이, 20일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경찰청 등이 보고를 진행한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비전TF를 비롯해 정부조직개편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국정계획에 따른 재정계획TF, 조세재정개혁TF 등 5개의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42개 주거시민단체, 국정기획위원회에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 전달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尹정부 부동산 감세로 세수 2조2천억원 감소" 윤석열정부를 포함한 전임 3개 정부가 일관성 없는 사후적 규제에 머무르며 부동산 투기억제에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과제에 부동산 투기근절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등 42개 시민단체는 17일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시민단체들은 새 정부 주요인사들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개혁의지를 분명히 하고 투기근절 방안을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부동산 투기 억제에 실패했음을 지적한데 이어, 특히 윤석열정부의 경우 세수감소와 조세형평성 마저 무너뜨렸음을 비판했다. 그는 “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인하, 종부세 공제 확대 등 부동산 감세를 단행해 2023년 종부세 중과 대상은 99.5% 줄었고, 세수
조세정책 30위…4계단 상승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IMD가 1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2024년 이전 통계 및 2025년 3~5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IMD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337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하며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22년 27위, 2023년 28위에서 지난해 1997년 발표 이래 최고 순위인 20위까지 뛰어올랐으나 1년만에 다시 27위로 내려앉았다. 이는 4개 분야 중 기업효율성 분야 순위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하락한 영향이 컸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생산성(12↓)을 비롯해 노동시장(22↓), 금융(4↓), 경영관행(27↓), 태도·가치관(22↓) 등 모든 분야에서 하락했다. 기반시설(인프라) 순위 역시 11위에서 21위로 10계단 떨어졌다. 인프라 역시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는데 특히 기본인프라와 기술인프라
18~20일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으로 100대 국정과제·로드맵 제시 이재명정부의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60일간의 활동기간을 예고한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사실상 대신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이재명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짜게 될 국정기획위원회는 총 7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장으로는 △기획분과장-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1분과장-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2분과장-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1분과장-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2분과장-홍창남 전 부산대 부총장, △정치행정분과장-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안보분과장-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등이 선임됐다. 분과장과 분과별 위원을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문재인정부 당시 운영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34명)와 비교시 위원 숫자는 21명이 늘었으며, 존속기한도 50일에서 60일로 연장되며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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