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상준 공인회계사…일반인⋅세무전문가⋅수험생에 유익한 책 40년 가까이 세법에 잔뼈가 굵은 현직 공인회계사가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 해설한 세법해설서를 펴냈다. 주인공은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으로, 2022년 개정판이다. 흔히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세법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일반인용, 회계사⋅세무사⋅국세청 직원들이 보는 전문가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회사실무자, 조세전문가, 그리고 회계사⋅세무사시험 수험생까지 모두 독자층으로 설정했다. 36년째 현직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는 명제 아래, “딱딱한 세법을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일반인들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관련 규정이나 판례 등 좀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접할 수 있게 했고, 전문가들은 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각 세목별로 실무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전문적인 내용까지 습득할 수 있게 확장 해설했다. 단순히 법조문, 유권해석, 판례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도표를 삽입해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좀 더
상황별 세무리스크 최소화 해법 제시…높은 실무활용도 장점 기본사례-핵심포인트-실전사례…풍부한 사례로 응용력 향상 부동산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2017년부터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세법이 바뀌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집을 몇 채 갖고 있으며 언제 사서 얼마나 그 집에 살았는지,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등등 따져봐야 할 요건들이 많다. 복잡한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양도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액의 양도세를 추가로 물어야 할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크다. 양도차익의 최고 82.5%까지 세금으로 내야 해서다. 이처럼 ‘양도세 폭탄’ 위험성이 커질수록 리스크 사전관리 필요성도 높아졌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양도소득세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증보판은 국내 최초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다룬 책이다. 세무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이 양도소득세 실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최대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복잡하게 변한 세법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각 유형별로 풍부한 사례를 들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법이 작동되는지를 세밀히 짚고, 다양한 리
조세불복 1~2위 다툴 만큼 첨예한 세목 일반인·세무전문가 두루 찾는 실무해설서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지난 34년을 이어온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2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5판, 세연 T&A刊)가 내달 5일 발간된다. 양도소득세는 한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중이 압도적일 만큼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세목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제가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들조차 적용과정에서 혼동하거나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난해한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한해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양도소득세가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5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지난 34년간 세무전문가들로부터 끊이지 않는 사랑을 받아온 밀리언셀러로, 세법규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것이 특징이다. 올해 개정증보판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신방수 세무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개인·기업·부동산편 발간 회계 초보자 위한 'Reset 회계 공부'도 펴내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꿈꾼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뭘까? 세금 관련 저서 70여권을 펴낸 신방수 세무사는 절세전략을 답으로 꼽는다. 어떤 경제활동도 세금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소득수준이 비슷하다고 세금 부담까지 비슷한 건 아니다. 절세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자산 증식 차이는 크게 벌어진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누가 더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이 한달치 월급만큼 차이가 나기도 하고, 시세가 비슷한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도 세금 납부 여부가 달라진다. 이처럼 재테크 성공비결에서 세금은 결코 빼놓을 수 없다. 회사 역시 세금이 빠져나갈 틈 없이 관리해야 견실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 세금의 원리를 알아야 현명하게 자산을 불리고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는 것.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개인편/기업편/부동산편 개정판은 이같은 세금의 원리와 똑똑하고 명확한 절세노하우를 알려준다. 2003년 출간 후 18년째 베스트셀러를 지키고 있는 실전 세테크 필독서다.
“1.2권의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구했을까?”, “어떻게 대작을 썼을까? 불가사의다”, “동양과 서양을 아울러 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사를 짚었다”. 김종상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세일원 대표이사)가 쓴 ‘소설로 쓴 동서양사1⋅2’ 출판기념회가 2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진행된 가운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지인들은 “재미있는 역사 대작이다”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박용호 전 KBS 아나운서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학준 전 인천대 이사장,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 백윤수 전 고려대 교수, 전군표 전 국세청장, 최용길 국세동우회 사무총장 등 지인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근세부터 현대까지의 세계사를 기반으로 한 인문교양 팩션(Faction)인 ‘소설로 쓴 동서양사1’은 지난 3월 출간됐으며, ▷1866~1971년 발생한 동서양의 놀랄 일들 ▷1960년대 아시아의 혁명시대, 중동, 호주, 그리고 프라하 ▷4-5천여년 전의 문명국들 지금은: 이집트·인도·그리스·바티칸 등 저자의 개성 강한 통찰력을 느낄 수 있다. 2권은 고대와 중세를 다루면서 근⋅현대사인 1권과 달리 사람 중심 스토리텔링의 역사보다는 고대 문명의 흔적,
송동진 변호사, '신탁과 세법' 발간 각 세목 별로 체계적·종합적 정리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신탁서비스도 재조명되고 있다. 신탁이란 은행 등 신탁회사(수탁자)가 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진 고객(위탁자)을 위해 이들의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이후 고객(위탁자)이 지정하는 사람(수익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신탁상품은 위탁재산의 종류와 운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신탁 중에는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될 수 있고, 위탁자·수탁자·수익자가 각각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의 신탁에 세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에,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나의 신탁재산에서 현금 흐름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취득·보유 또는 양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세법체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가 최근 펴낸 ‘신탁과 세법‘은 이처럼 복잡다단한 신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적 문제들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각 세목별로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신탁법 핵심 이론, 각 세목별 신탁 과세 쟁점, 명의신탁 관련
근세와 현대, 동서양의 사건들을 ‘르네상스’라는 렌즈로 들여다보고 소설처럼 흥미롭게 써내려간 책, ‘소설로 쓴 동서양사1’에 이어 2권이 나온다. 소설로 쓴 동서양사1은 ‘르네상스, 1450년에 시작된 천지개벽의 시대’,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근대화 시작’, ‘18세기 유럽의 큰 변화의 시대’, ‘동양3국-중국, 조선, 일본의 근대시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소설로 쓴 동서양사2’는 고대와 중세의 역사 약 4천500여년을 다룬다. ‘소설로 쓴 동서양사’는 조세·회계전문가가 역사 인문서를 썼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저자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내는 등 30년간 공직생활을 마친 후 현재 회계법인 세일원 대표이사로 활동 중인 김종상 회계사다. 공직생활을 마친 후 20여년간 집필 준비를 해왔고, 해외여행을 100번 이상 다녀오고 역사서적을 200권 이상 읽으며 2천시간 이상 글쓰기에 몰두한 끝에 역작을 펴냈다. 김종상 회계사는 내달 2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소설로 쓴 동서양사2’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신방수 세무사,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발간 주택 관련 부동산세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최근의 세제개편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까지 모든 세목에 걸쳐 단행됐다. 특히 취득세에도 1세대와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개념 등이 도입돼 한층 더 복잡해졌다. 세금관련 서적 70여권을 펴낸 신방수 세무사가 부동산세금을 다각도로 분석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2권의 책을 내놓았다.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이다. 신방수 세무사는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에서 개정된 항목이 기존의 세제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엮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 증여세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문제와 해법, 분양권·임대주택·법인의 세제진단과 해답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폭넓게 풀어내고 주의점도 꼼꼼히 짚었다. 특히 1주택자는 앞으로 명의를 정할 때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좋다 등 실질적인 조언이 담겼다. 공동명의로 계산한 종부세가 단독명의보다 적고 양도세가 줄어들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단독명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는 번 돈보다는 쓴 돈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물장부보다는 금융계좌 위주로 진행한다.” ‘세무조사 베테랑‘ 유재경 세무사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핵심대응 비법서’를 펴냈다. 유재경 세무사는 국세청 22년 근무경력 중 조사부서에서만 14년간 잔뼈가 굵은 조사전문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4국 조사반장과 성북·송파세무서 조사팀장을 지냈으며, 강동·역삼·성동세무서 등 서울 주요 세무서에서 조사업무를 거쳤다. 이 책은 세무조사 절차, 유형 등의 개괄부터 세무조사 주요 문제와 대응방안까지 관련한 내용을 모두 다뤘다. 특히 세무조사 실제 조사사례를 업종별·분야별로 소개하고 주의점도 꼼꼼히 짚었다. 특히 17년(국세청 14년)간의 풍부한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내용을 자세히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직접 경험하기 힘든 기업 대표 및 실무자, 개인사업자, 개인 뿐만 아니라 일반 세무사와 회계사,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실무에 바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사절차도 가능한 상세히 기술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조사절차를 위반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조사절차가 중요
'지금 당장 IPO를 목표로 도전하라' 발간 하이브,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 쿠팡,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 지난해와 올해 공모주 열풍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IPO시장을 뜨겁게 달군 기업들이다. 대다수 상장을 꿈구는 기업들에게 IPO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생존전략이다. 특히 중견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은 물론 기업에 투자한 다양한 투자자들에게도 IPO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국내 최초로 IPO 성장을 준비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IPO 필승전략을 담은 필독실용서가 나왔다. ‘지금 당장 IPO를 목표로 도전하라’(삼일인포마인)는 IPO 관련 지식과 정보, 실무에 이르기까지 IPO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생생하게 담은 국내 최초 해설서다. 다양한 IPO사례를 통해 기업의 특성에 맞는 노하우를 제시해 기업의 IPO전략과 방향의 갈증을 해소할 유일무이한 지침서라는 평가다. IPO를 꿈꾸는 기업이나 투자자 및 관련 업무 직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이 책은 총 7장으로 IPO 준비에 필요한 진행 프로세스 그대로 구성돼 있다. 보다 쉬운 접근과 함께 필요한 시점에 해당 페이지를 참고
조세 전문 변호사인 백제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세법의 논점2’<사진>를 내놓았다. 2016년 ‘세법의 논점’을 발간한지 5년만이다. ‘세법의 논점2’는 백제흠 변호사가 그간 발표한 논문 4편과 판례평석 15편, 조세법 중요 판례분석 5편, 기고 5편 등 총 29편을 모아 제1편 국내세법과 제2편 국제세법, 부록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눠 엮었다. 특히 세법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법 영역임에도 크게 논의되지 못했던 지방세법과 관세법 분야에 대해서도 실무상 다툼이 되는 주요 쟁점을 추려 소개했다. 제1편 국내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관련 19편이 실렸다. △구 국세기본법상 우선적 세무조사대상 선정규정의 의미와 그에 위반한 과세처분의 효력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픈마켓 할인쿠폰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착오 기재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상 부동산신탁의 과세쟁점 등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제2편 국제세법에서는 △국제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세관조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 데 지침을 제공하는 책이 나왔다. 김민정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최근 펴낸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박영사)은 세관조사를 받는 모든 범죄의 성립 및 처벌, 형사절차를 다룬 지침서다. 책은 무역실무와 통관절차, 관세 부과의 개괄부터 관세범죄와 형사절차까지 관련한 내용을 모두 다뤘다. 무역계약의 성립부터 세관조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짚었다. 특히 쟁점별 법 위반 여부를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적법한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법 외에도 원산지, 지식재산권, 외국환거래, 국민보건 등 여러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 저자는 20여년간 세관공무원, 관세사, 변호사로 쌓아온 경험을 살려 방대한 규정을 모두 비교·정리했다. 또한 무역서적을 따로 보지 않아도 관세형사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무 약어, 중요 서식,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등 현장 지식을 수록했다. 최근 급증한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위반 사례도 다뤄 일반 국민이 불의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관세형사절차는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관점으로 서술했다. 세관조사시 피의자가 어떤 절차
현직 세무서장이 가업의 양도, 증여, 상속 등 가업승계 관련 세금문제를 정리한 책이 나왔다. 사후에 적용받는 상속세법상 가업승계 공제제도 뿐 아니라 생전에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데 도움될 내용들을 다룬 책이다. 전성구 남인천세무서장이 지난 10일 발간한 ‘살아생전 물려주자’(삼일인포마인)는 가업승계 관련 세금 전반에 대한 핵심 내용을 총정리한 실용서다. 전 서장은 가업상속공제 뿐 아니라 주식에 대한 양도세, 증여세 과세 문제 등 미리 승계를 준비하는 방법까지 포괄적으로 서술했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상공인 사업자가 알차게 키운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도 별도로 다뤘다. 책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자(주식 양도세) ▷미리미리 증여하자(주식 및 가업승계, 창업자금 증여세) ▷마지막은 상속이다 ▷개인사업의 승계 ▷대표님 주식의 소각 순으로 전개된다. 전 서장은 30여년간 국세청에서 양도, 상속, 증여, 주식변동, 법인세 등 가업승계와 관련한 분야의 세원관리, 세법해석,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책을 썼다. 전 서장은 “상증세법상 가업승계공제제도는 사업자들이 사망해야 적용된다”며 “주식 가치가 올라 세금 때문에 승계를 하지 못하는 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은 최근 학계와 실무에서 주목받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연구논문 5편과 판례평석 15편을 담은 ‘조세실무연구 12’를 발간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 12에는 법인세와 국제조세에 관한 논문 5편과 국세기본법, 국세, 지방세 및 관세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쟁점의 판례평석 15편 등 총 20편이 실렸다. 학술논문으로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횡령금 과세체계-영리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규정의 불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국제상속과세에 대한 연구-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방지제도를 중심으로 △독일 펀드 투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연구 △법 체계적 관점에서 본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 등 5편이 게재됐다. 평석은 △2019년 조세법 중요 판례 분석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세특례대상인 ‘유예기간 중의 중소기업’ 판단기준 △원도급 공사대금이 소송으로 확정된 경우 완성도기준지급 하도급용역의 공급시기 △상속시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규정 적용요건이 승계된다고 본 사례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정하는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고급오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절차인 ‘관세평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관세평가는 관세형사, 품목분류과 함께 우리나라 관세법의 3대 핵심 축이다. 특히 우리나라 세관은 법인심사·기획심사를 다각도에서 적극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평가의 실무와 이론을 깊이있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관세 가격결정 결정분야를 다룬 전문서적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광장의 박영기 변호사가 발간한 ‘관세평가법’(삼일인포마인)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저자인 박영기 변호사는 관세청, 세관, 법무법인에서 오랜 기간 관세분야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로, 관세 심사, 자문, 송무에서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집대성해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관세법령과 고시를 요약하는데 그친 기존 관세법 서적들과 달리 WTO협정·해설에 입각해 명쾌하게 설명했다. 관세평가법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준인 WTO관세평가협정과 WTO관세평가기술위원회 기술문서를 꼼꼼히 해설했다. 또한 관세평가 이론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대법원·하급심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유권해설을 책 중간중간 배치해 관세평가 경력자부터 초심자까지 읽고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짚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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